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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경영권 개입’ 공세…ISS·기업지배구조원 “주주가치 훼손” 제동

특히 ISS 측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은 “계열사에 대한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은 주주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내 기관투자가들도 대부분 ISS와 기업지배구조원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이에 KB금융 노조는 시장의...

2017-11-10 10:47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보유세 도입 여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후 현재까지 논의해 본 적이 없다. 다만 부동산 문제가 지금의 정책 수단으로 감당 안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도입을 검토할 수 있겠다. 전자담뱃세 인상은 일반담배와의 과세 형평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올 정기국회에서 정리될 것이라 본다.” 김광림 의장 = “우리 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

2017-10-12 11:00
서스틴베스트, 자문사 최초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9일 서스틴베스트가 자문사 최초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공식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돕는 서비스 기관으로 홈페이지에 ‘서스틴베스트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개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ESG(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평가 및 모니터링...

2017-09-29 15:00
文대통령에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ㆍ갑질근절” 방안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토론 방식으로 받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재벌개혁과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혁신에 관한 내용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시스템의 핵심을 전달했다. 기재부...

2017-08-25 14:00
금융당국, 금융사 경영진 고액성과급 제동…손실시 차감·환수 조치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경영진의 성과급을 4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차감하는 규정이 반영된다. 성과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는 성과급의 최대 60%만 주고, 나머지 40%는 이듬해부터 3년에 걸쳐 주도록 했다. 이연 지급되는 성과급도 첫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3년간 균등하게...

2017-07-23 11:12
[이슈&인물] 조명현 지배구조원장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는 선택 아닌 필수”

이와 관련, 조 원장은 “KCGS는 우선 공적인 역할을 목표로 하는 데다, 자문 서비스로 얻는 수입이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지배구조원은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할 뿐 개별 기관을 관리·감독할 권한도 없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른 나라처럼 학계, 재계,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관투자자 협의회 등에서...

2017-07-21 11:05
[국정 5개년 계획] 2금융권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 증권, 카드사 등의 대주주도 2년에 1번씩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금융지주사, 은행, 저축은행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았었다. 이는 2013년 동양사태 등으로 '오너리스크'가 문제되자...

2017-07-19 15:27
[국정 5개년 계획]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삼성·한화 등 해당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정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주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다. 이에 금산분리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금융그룹...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칼 빼든다…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보도ㆍ제작ㆍ편성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지상파 재허가 관련 사항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선 온라인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오는 2019년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에 이어...

2017-07-19 14:00
[SP] 대우건설 매각 개시…주관사 입찰요청서 발송

위원회에 서면과 구두 보고를 마쳤다. 지난 3월 대우조선해양 추가 자금지원 결정으로 고역을 치렀던 금융위 역시 최대한 빨리 적정가격에 대우건설을 시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은이 대우건설에 투입한 자금을 100%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매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최근 대우건설 지배구조...

2017-07-07 09:10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 “대기업, 투명경영!” 볼륨 높인다 ①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한국스튜어드십 코드 해설서와 법령집을 내놓고 기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기관투자자와 자문사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 계획서를 작성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의 전용 이메일로 송부하면 ‘스튜어드십 참여 예정자’로 활동할 수 있다. ◇5% 룰 완화에 기관참여 독려… 국민연금 참여 관건 = 6월 현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2017-06-13 11:00
[이슈&인물] “대우조선 부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스튜어드십 코드' 있었으면 막았을 것”

반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 대한 서비스 자문사업을 하는 곳이다. 이들은 평가 대상인 동시에 고객인 셈이어서 이해 상충(相衝)이 생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인 시장의 자발성을 살리되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1호 참여기관’인 JKL파트너스를 비롯해 32개 기관이 연내 스튜어드십 코드에...

2017-06-02 10:42
[임철순이 만난 사람] 박병원 경총 회장 “젊은이들 미래 담보 못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불능국가”

그러나 그런 재벌의 행태가 지배구조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입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거의 기관 투자자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한다지만 소액주주는 힘이 없습니다. 잘못된 행위는 개인을 징벌하면 되지 경영권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경영을 잘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하기 전에 주주들이 알아서 징벌합니다.”...

2017-05-02 14:33
[전문] 제35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경기회복의 지속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성장친화적 재정정책, 구조개혁, 금융안정성 강화, 세계경제의 포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자문기구인인 IMFC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3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를...

2017-04-23 12:45
[배당금 20조 시대] 상장기업 잇따른 지주사 전환에 ‘배당 확대’ 기대감 솔솔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돼 있어 법이 통과될 경우 지주회사 전환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향후 1~2년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배구조 개선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지주회사와 관련해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정책...

2017-04-18 13:22
연임 성공한 KT 황창규…이사회 개혁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안 숙제

하지만 KT 측은 현재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는 만큼 시기상조라고 판단,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KT 관계자는 “KT 추천위가 지난 1월 황 회장을 CEO로 재추천하면서 지배구조개편을 요구한 것은 맞다”면서 “그 내용이나 수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직 없으며 시한도 명시한 적 없고, 지난 3일 공시된 정기주총 안건...

2017-03-15 08:37
다가온 株總시즌…‘지배구조’는 논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뒤숭숭한 정국이 이어지면서 재벌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안건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재무제표ㆍ이사 보수 한도ㆍ일부 사업목적 추가로 국한했다. 다만 재벌 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는 이번 최순실 사태로 그 심각성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당장 관심을 끄는 것은 오는 24일 열릴 삼성전자 주총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

2017-03-08 10:13
‘스튜어드십코드’ 정착되면…미리 가 본 2025년

14일 금융위원회는 연기금의 위탁자산을 운용할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년간 정체된 국내 증시에 해외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에 따르면 201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반대의결권 행사 비율은 1.8%에...

2017-02-15 10:17
임종룡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운용사에 인센티브 부여”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운용사가 연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금융위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주최한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예정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스튜어트십코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언급했다.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법령해석을 제공하는 등...

2017-02-13 15:00
회계제도 `반쪽자리' 개혁..기존 자유선임제 틀 유지

대상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지배구조나 재무특성상 분식회계에 취약점이 있는 곳 △회계투명성 유의가 필요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경우다. 수주산업을 비롯해 채권단이 대주주인 기업 등이 주요 대상인 셈이다. 지정감사제가 대폭 확대될 것을 우려한 기업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대기업 관계자는 “금융위가 제시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2017-01-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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