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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납세자의 날 기념식(동대문 DDP)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5일(화) △2024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수) △부총리 15:00 국무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비공개), 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공공기관...
    2024-03-03 08:23
  • 수원특례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수원특례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를 해 지역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혁신평가단’과 과제...
    2024-02-29 16:23
  • 기재부 "상반기 SOC 신속 집행…이달 말부터 본격화"
    기재부 "상반기 SOC 신속 집행…이달 말부터 본격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연초 건설경기 부진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속집행과 함께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간투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 그리고 지자체...
    2024-02-29 16:14
  •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과 함께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상시점검과 사망사고 발생 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계절적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는 취약시기에 맞춰 정기점검도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전국 약 16만 개 건설현장 중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발생 정보...
    2024-02-29 06:00
  • 늘봄·유보통합·IB 등 교육부 정책과제 연계한 교육특구 시범지역 살펴보니
    늘봄·유보통합·IB 등 교육부 정책과제 연계한 교육특구 시범지역 살펴보니
    부산, 늘봄-유보통합 녹아든 ‘통합 늘봄 프로그램’추진대구, 글로컬대학 사업 연계한 ‘IB교육지원센터’구축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28일 31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각 선도지역에서는 늘봄학교, 유보통합(유치원-보육기관 통합), IB(국제 바칼로레아)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제와 연계한 추진계획이 나왔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2024-02-28 11:00
  • 대전~세종~청주 잇는 'CTX' 거버넌스 28일 출범…속도감 있게 추진
    대전~세종~청주 잇는 'CTX' 거버넌스 28일 출범…속도감 있게 추진
    정부와 지자체, 민간, 공공기관이 지방권 최초 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는 28일 국토부 중회의실에서 CTX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CTX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연다. CTX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역을...
    2024-02-28 06:00
  •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있도록 공공 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제가 볼 때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에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2024-02-27 16:43
  •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2026년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이다. 인근의 육해공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기관과 연계해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2024-02-26 14:45
  •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정부는 접수된 피해 38건을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응급의료기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 45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군병원 12개소...
    2024-02-26 11:22
  •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는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총), 대한간호협회 등이 논평을 통해 전공의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구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들은 평소에도 이동이 어려워 병원에 가기조차 힘들고, 지방에서...
    2024-02-25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봉사활동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3년 12월 인구동향 △2024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이형일 통계청장, 제55차 유엔 통계위원회 참가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9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09: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비공개), 14:00 본회의(국회) △기재부...
    2024-02-25 08:51
  •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 제244조 등의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를 찢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244조가 적용되어 적어도 벌금 250만 원 이상이 나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되므로 향후...
    2024-02-24 08:00
  • KCC, 노후주택 개선 사업 ‘새뜰마을사업’ 지원
    KCC, 노후주택 개선 사업 ‘새뜰마을사업’ 지원
    새뜰마을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해비타트 등 7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주거 취약지역에 정부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민간기업 등이 협력해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 복지를 지원하며, 지역 내 소규모 집수리 단체의 사업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KCC는 새뜰마을사업을 7년째 이어오며 저소득층...
    2024-02-21 08:57
  • 중기부, 대구·경북·강원 중 한 곳에 ‘지역 엔젤투자허브’ 구축
    중기부, 대구·경북·강원 중 한 곳에 ‘지역 엔젤투자허브’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엔젤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신규 구축하고, 이를 함께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2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지역 단위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기관이다. 2021년 충청권, 호남권을 시작으로 지난해 동남권에 개소하는 등...
    2024-02-19 12:00
  • 민관 손잡고 낡은 주택 수리 나선다…국토부, 노후주택 개선사업 협약
    민관 손잡고 낡은 주택 수리 나선다…국토부, 노후주택 개선사업 협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청주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0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2024-02-19 11:00
  • 公기관 의무채용 지역인재, 지거국이 싹쓸이…국민연금공단 가장 심각
    公기관 의무채용 지역인재, 지거국이 싹쓸이…국민연금공단 가장 심각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지역별로 규모가 큰 8개 공공기관의 지난 6년간(2018~2023년) 채용 결과를 보면 6개 기관에서 대졸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지역거점국립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최근 6년간 지역인재로 입사한 사원의 58%가 부산대(147명 중 86명), 22%가 부경대(147명 중 32명)...
    2024-02-19 09:52
  •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민간 병원들은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민간의료기관 488개소를 대상으로 총 4조 9900억 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 반면, 공공의료기관은 경상비용 전체를 보상해주지 않아 공익적 적자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의료원들은 5491억 원(2022년 기준)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2024-02-19 05:00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협 투쟁 방식 결정에 유감…전공의 집단행동, 법에 따라 조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협 투쟁 방식 결정에 유감…전공의 집단행동, 법에 따라 조치"
    조 장관은 "복지부와 지자체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은 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2024-02-18 15:51
  • 보건의료노조 “의사 파업, 국민 촛불로 막자”
    보건의료노조 “의사 파업, 국민 촛불로 막자”
    의료기관 종사자 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한 국민 촛불 행동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선 의사 집단 진료중단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국민이 나서서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2024-02-18 13: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0:50 공공기관 청년직원 간담회 및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2024-02-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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