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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1994년 행정고시 38회 합격 이후 1995년부터 공직 생활에 입문한 신임 유 위원은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한 이후 사무총장, 공공기관감사국장, 심의실장, 지방행정감사1국장, 국방감사국(단)장, IT감사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감사원은 신임 유 위원에 대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등을 지휘하고 국가...
    2024-02-16 10:31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지원을 위해 연기금·공공기관 사업 등에 대한 감사에도 나선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국가채무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국세체납관리 실태와 불법⋅고질적 세금탈루 등 탈세 중점 관리분야를 살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2024-02-15 14:00
  •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추진됐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 등급인 '가' 등급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의 초기상담을 수행하는 고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만족·불만족 민원을 분석해 매월...
    2024-02-14 16:00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한편, 공공기관이 임용예정자의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보유한 범죄기록·수형 사실 등의 조회가 필요하다. 또한, 범죄기록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임용 결격사유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용 결격 사유만...
    2024-02-14 14:00
  • 방산기업·군부대 첨단로봇 집중 보급…실증 사업 참여 기업 모집
    방산기업·군부대 첨단로봇 집중 보급…실증 사업 참여 기업 모집
    로봇을 도입할 수요기업은 로봇 공정모델을 기반으로 총괄주관기관(비영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요기업은 총사업비의 50% 이상의 민간 부담금을 매칭(대기업은 70% 이상) 해야 하며, 이를 지방비 또는 상생협력자 금으로 매칭할 시 우대한다. 진흥원은 올해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방산실증형과 공공실증형을 통해 군...
    2024-02-14 13:55
  • 한국부동산원,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실태 점검 및 평가 우수기관 선정
    한국부동산원,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실태 점검 및 평가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결과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데이터 활용역량 문화로 구성된 4개 분야에서 총 100.16점을...
    2024-02-14 13:28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개발공사가 공동 국가산단 조성 시 비용부담 등 명확한 기본협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LH의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ㆍ손실 등 재무성과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수의 국가산단 사업에 참여 중인 LH가 손실이 발생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업비...
    2024-02-14 08:00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사업에 참여한다. 정부는 또 부산시의 숙원 사업인 철도 지하화는 부산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개발 여력을 포함해 사업을 건의할 수 있도록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긴밀히 소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부산 센텀2 도심융합특구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거점으로 지방판...
    2024-02-13 15:57
  • 中企 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中企 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했음을 확인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3년과 1회 추가 연장 3년으로 최대 6년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인증갱신 부담을...
    2024-02-13 10:35
  •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등록된 연두색 번호판 중에서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으며,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각각 1대씩 등록됐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다만...
    2024-02-12 14:57
  • 올해 지방공공기관 8765명 신규 채용...전년 계획대비 6% ↑
    올해 지방공공기관 8765명 신규 채용...전년 계획대비 6% ↑
    서울교통공사 등 올해 지방공공기관이 8700여 명을 신규 채용한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966개)에서 총 8765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 계획 대비 6%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서울이 1650명, 경기 1810명, 인천 612명, 부산 539명, 경남 475명, 광주 34명, 강원·대구 각 419명 등이다. 기관별로 지방공기업...
    2024-02-12 14:28
  •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에…“고등교육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에…“고등교육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과 내용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교육의 공공성에 기반한 대학정책이 새롭게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ISEㆍ글로컬대학, '지방대 살리기'로 적합한지 '의문'" 민간 대학 분야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는 “대학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 RISE(라이즈)...
    2024-02-11 10:00
  • 지방 소멸위기에도…장래인구추계 기준, 인구 증가·집값 반등 예상 지역은?
    지방 소멸위기에도…장래인구추계 기준, 인구 증가·집값 반등 예상 지역은?
    최근 지방 소멸 위기 우려에도 일부 시·군 지역은 향후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들 지역은 공공기관,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설 등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요인들이 갖춰져 있어 장기적으로 집값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리얼투데이가 국가통계포털(KOSIS)의 지역별 추계인구를...
    2024-02-10 08:00
  • 설 당일에도 병‧의원 867곳 문 연다…응급실은 연휴 내내 정상 운영
    설 당일에도 병‧의원 867곳 문 연다…응급실은 연휴 내내 정상 운영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도 연휴 첫날인 9일 280곳, 설 당일인 10일 202곳, 11일 172곳, 12일 253곳이 운영된다. 병‧의원 등 민간의료기관은 명절과 주말이 겹치는 10일(867개소)과 11일(1389개소) 운영 기관이 다소 적지만, 9일과 12일에는 각각 3018개소, 5928개소가 문을 연다. 문을 여는 약국은 9일 6052개소, 10일 2005개소, 11일 2735개소, 12일 6524개소다. 설 연휴기간 문을...
    2024-02-08 06:00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특히 하나‧우리‧NH농협‧신한‧KB국민‧전북‧BNK부산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웰컴저축은행 등 거의 모든 시중‧지방‧인터넷전문‧저축 은행을 대상으로 AML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AML 검사에 대응하고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대리하고 있다. 민간 영역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각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거나 용역을 담당하는 공공 자문...
    2024-02-07 16:50
  •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지방시대 구현, 연구개발(R&D) 구조개혁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체감도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주요 과제별 특화지역을 선정해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2024-02-07 11:00
  • 중국 1%가 99%를 감시…“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동독과 같은 수준”
    중국 1%가 99%를 감시…“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동독과 같은 수준”
    최첨단 기술 총동원해 초고도 감시사회 구축경찰·지방당국 모집 정보원 수 1400만 명 달해 중국 공산당이 국민의 1%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나머지 99%를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감시인 비율은 국민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한 것으로 악명 높은 구동독의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과 같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클레어몬트매케나대학의 정부학...
    2024-02-05 16:34
  •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국민의힘은 또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지방 의료원 35곳과 적십자 병원 6곳을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를 위한 공공 심야 약국의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병·의원이나 보건소가 들어서기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 스마트 의료 기기를 실은 ‘이동식...
    2024-02-04 14:46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대검찰청이 2010년 5회 전국 지방선거 직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돈과 관련한 선거사건은 596건(35.7%), 거짓말로 인한 선거사건은 247건(14.8%), 불법선전으로 인한 선거사건은 153건(9.1%)으로 집계됐다. 금품선거 사건 비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며 그 비중은 달라졌다. 2020년 21대 총선 직후 조사된 대검 자료에 따르면 19~21대 선거 범죄...
    2024-02-0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대구지방사무소 방문(대구)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7:00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주) △설 맞이 해양문화행사 개최 △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한 공공선주사업 본격 확대 △동해항-사카이미나토항 운항 카페리선 재개 추진 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1:40 물류기업 CEO...
    2024-02-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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