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 감사는 실시할 수 없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계획에 따른 점검 형태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행정상 27건(주의 14건, 시정 6건, 개선 4건, 권고·통보 2건, 기관경고 1건)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명, 훈계 12명, 주의 2명)을 문책 요구했다....
재판부는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이라는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 처리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시자는 "전남도는 순천대에 직접 사업 1349억 원, 연계 사업 36개에 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 혁신도시 봉황고에서 열린 '혁신도시 교육력 제고 간담회'에서도 이 부총리는 교육발전특구를 언급하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특목고) 관련, 무엇보다 일반고를 혁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 일반고가 어떻게든...
이는 9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에서 스마트행정 부문 대상을 받았으며, 이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3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에도 참가했다.
동상을 받은 ‘장난감 수리센터’는 고장난 장난감을 수리해 어린이들에게 재활용을 통한 환경 교육, 기부를 통한 나눔, 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 등 1석 3조 효과를 거뒀다는...
착한가격 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격, 위생, 청결,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신한카드는 6월 행정안전부와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이후 신한카드는 3차에 걸쳐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행사를 진행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해 9월 기준 전년대비...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한 바 없으며, 내년 주택공시가격과 납세자 세 부담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저가보다는 고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지역별 공시가격 격차와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 차이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올해 1∼9월 1.99% 올랐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이번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인해 민원인들께 행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별로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금요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많은 국민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셨다"며 이같이...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상황실장으로 삼고, 디지털정부실장을 상황총괄관리관으로 하는 장애대응 상황실을 이날 오전 7시 꾸렸다.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18일 복구된 데 이어 19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
이달 초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PM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업체들에 최고속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속도를 낮추되 헬멧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도 국회 검토 중이다. 해외에서는 나라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틀간의 현장점검 결과 시도·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면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관리해 내일 월요일(20일)에는...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복구현장 점검이상민 장관, 두 번째 대책본부회의 주재
정부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 20일 월요일까지 정상화한다는 목표로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행정전산망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에는 이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00여 명이...
해당 청년위원은 2021년 1월 15일 페이스북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며 "(보통 사람은)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를 구분하기도 어렵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적어 구설에 올랐고, 이틀 뒤 해촉됐다.
이번 사태가 22일 예정된 이 대표의 청년간담회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0여 명이 투입돼 원인을 분석하고 서비스 복구에 나서고 있다.
정부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은 17일부터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 발생 이후 전산망 장애를 일으킨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교체했고, 여러 차례 시스템 점검과 테스트를 진행해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장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행정 정보 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업무 처리가 지연, 중단된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기술적인 복구와는 별개로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이...
이에 따라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납부, 신고, 발급 등 민원 처리가 실제 작동하는지 확인점검한다.
한편,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며,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17일 자로 소급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업체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장애를 일으켰던 '시도·새올행정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꾸려 전산망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공무원과 네트워크 장비 업체 직원 등 100여 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밤사이 복구 작업에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마비 사태는 만 24시간을 넘어섰다.
정부24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민원서류를 해당...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에 “민원서류 발급 중단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 총리는 또 “장애가 발생한 상세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복구 진행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라”며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정부24’ 온라인 사이트 전면 중단서울 동 주민센터 등 업무 차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행정 전산망 오류로 인해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정부망과 연계된 민원 서비스는 완전한 복구 시점도 알기 어려운 상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시군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일선 행정복지센터마다 민원 처리 불만이 속출한 가운데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