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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진공, 부산광역시와 소상공인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소진공, 부산광역시와 소상공인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공공부문과 광역지방자치단체 협력으로 소상공인이 정부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하는 다양한 서류(증명서, 확인서)의 발급 정보DB를 공유해 제출 서류 중복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발급으로 고객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단과 부산광역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 우수 소상공인을 상호 간 추천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2023-12-01 09:35
  •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30일 임 전 실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저희만큼 지방선거 때 중립 의지를 반복해서 대통령의 엄명과 함께 중립 의지를 표하고 조심한 적이 없었다”면서 “후보를 매수했다거나 정책적으로 뒷받침했다는 부분은 다 무죄가 났기 때문에 김 대표의 주장은 너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은 쟁점은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의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2023-11-30 14:35
  •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지방자치단체가 육아 휴직자에 지급한 장려금 환수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서 취소했다. 지자체가 명백한 근거 없이 불이익 처분 내린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30일 "지자체가 육아 휴직자에 육아휴직 급여 외,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뒀더라도 이를 확대...
    2023-11-30 14:29
  • 정부 전선망 장애에 교육부, 4세대 나이스 2주간 특별점검
    정부 전선망 장애에 교육부, 4세대 나이스 2주간 특별점검
    교육부는 지방행정 전산망 장애발생을 계기로 30일부터 2주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이스는 시도교육청과 전국 초·중·고교 학생·학부모·교원이 성적·생활기록부·인사·급여 등 업무를 할 때 사용한다. 정부24를 통해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34종의...
    2023-11-30 11:03
  • [특허, 톡!] 빠르게 강화되는 中 지재권 보호
    [특허, 톡!] 빠르게 강화되는 中 지재권 보호
    항저우시 지방특허청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성과를 발표하면서 그 보호 범위, 보호 기간 및 문제 해결 측면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였다. 항저우시는 아시안 게임 개막 전에 지식재산 보호 가이드를 발간하고, 항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 특허청, 검찰청 및 법원 등 관련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2023-11-30 05:00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또 “청와대 비서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하기 위해 반부패행정관실을 통해 직접 인편으로 경찰청에 첩보서를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엄격한 공정과 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2023-11-29 15:47
  • 과천시장 만난 오세훈 “김포·구리·고양 이어 공동연구반 합류”
    과천시장 만난 오세훈 “김포·구리·고양 이어 공동연구반 합류”
    오 시장이 서울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회동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메가시티 논의를 확장해 객관적·분석적 연구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29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신 시장과 회동을 갖고 “이달 초부터 김포, 구리, 고양시장님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과천시장 만나게 돼 메가시티 서울을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2023-11-29 11:21
  • LH, 구례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돌오마을 입주…“지방소멸 대응”
    LH, 구례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돌오마을 입주…“지방소멸 대응”
    이번 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방권 귀농귀촌 단독주택사업과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도권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함께 묶어 패키지로 진행하는 사업 모델이다. 특히, 100% 분양이 완료된 양주옥정 A-24BL 공동주택사업(938가구)의 수익 일부를 구례군 귀농귀촌 단독주택단지 건설사업에 투입했다. 돌오마을은 구례군 산동면 외산리...
    2023-11-29 09:48
  • 총선 정국 개막...與현역들 곳곳 암초
    총선 정국 개막...與현역들 곳곳 암초
    이 전 행정관은 “포항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고 주축이던 철강산업이 노후화에 접어들어 대전환을 통한 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을 출마를 준비 중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도 이날 첫 저서 ‘분노조장 시대유감’ 출판 기념회를 열며 총선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행정관들의 여의도 출몰도 잦아졌다. 여권 관계자는 “요즘...
    2023-11-28 17:06
  • SK, 사회문제 해결 위해 서울시와 손잡고 '약자 동행' 나선다
    SK, 사회문제 해결 위해 서울시와 손잡고 '약자 동행' 나선다
    SK그룹과 서울시는 28일 서울시청에서 조경목 SV위원장과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원장 등이 참여해 ‘약자동행 실천과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앞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 성과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약자동행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기술동행 네트워크...
    2023-11-28 15:36
  •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협력적 초광역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행정구역은 생활권 변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정도의 적정 규모가 아니라는 점들로 인해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행정 협력에 관련된 기구에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2023-11-28 13:28
  • “소멸 위기 지자체도 개발부지 확보”…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소멸 위기 지자체도 개발부지 확보”…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마련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도시를 성장형(인구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정체)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 도시는...
    2023-11-28 11:00
  • 이스타항공, 청주공항 활성화 위해 충청북도와 ‘맞 손’
    이스타항공, 청주공항 활성화 위해 충청북도와 ‘맞 손’
    충청북도는 이스타항공의 노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8월 청주-제주 노선 운항을 시작해 현재 하루 3편 왕복 운항하고 있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첫 지방발 국제노선으로 청주-타이베이 노선을 매일 1왕복 운항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2009년 6월 청주-제주 노선으로 청주국제공항에서 첫 운항을 시작한 이후 신종...
    2023-11-27 14:43
  • “수십 년 된 전통 기법”…입으로 양고기 손질하는 중국 정육점
    “수십 년 된 전통 기법”…입으로 양고기 손질하는 중국 정육점
    그러나 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지방 행정 공무원은 현지 매체 지무뉴스에 “이것은 전통 기법이 아니다”며 “생 양갈비의 뼈를 입으로 발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당 정육점은 조사를 받았으며, 영상은 팔로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의도”라고 덧붙였다. 현지 네티즌들도 “역겹고 전혀 위생적이지 않다”, “기생충에 감염될 것 같다”...
    2023-11-27 10:25
  • 더존비즈온-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가
    더존비즈온-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가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3~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행사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참가해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부의 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박람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공공·의료부문 혁신 플랫폼과 실제 지자체...
    2023-11-27 10:12
  • [사설] 일주일에 4번 먹통…‘디지털 정부’ 자부해도 되나
    행정안전부는 그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라우터의 포트 불량을 17일 발생한 먹통의 이유로 진단했다. 앞서 원인으로 지목했던 L4(네트워크 장비의 일종) 스위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번복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진단을 100% 믿고, 당국의 대응 능력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기는 이미 어렵게 됐다. 실로...
    2023-11-27 05:00
  • 일주일 사이 전산망 장애만 4건…디지털 정부 ‘망신살’
    일주일 사이 전산망 장애만 4건…디지털 정부 ‘망신살’
    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을 열고 “17일 발생한 행정 전산망 장애 원인은 라우터(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 부품 문제”라고 밝혔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인 송상효 숭실대 교수는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에서 네트워크 영역에서의...
    2023-11-26 16:15
  • "부실공사 예방"…SH공사, 후분양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
    "부실공사 예방"…SH공사, 후분양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
    SH공사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지방행정학회와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정석 SH공사 수석연구원의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김선주 경기대 교수의 '후분양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등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2023-11-26 10:29
  •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네트워크 장비 불량 때문…해킹 징후는 없어”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네트워크 장비 불량 때문…해킹 징후는 없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브리핑 최근 발생한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원인이 네트워크 장비 불량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등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공동 팀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
    2023-11-25 16:27
  •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17일 행정전산망 ‘새올’ L4 장애로 멈춰22일 주민등록발급 시스템 일부 먹통돼23일 조달청 ‘나라장터’ 약 1시간 마비‘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TF’ 2차 회의 개최이상민 “어떤 상황서도 안정적 서비스 제공” 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 사이에 4번째 먹통 사태를 빚었다. 정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2023-11-2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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