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전날 법원이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의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기사회생했지만, 의원발의를 통해 곧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작년 7월 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수많은 정책이 같은 길을 걸었다. 시정과 교육행정을 개혁하는 의회의 중심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라고 말하는 김 의장이 있다....
이달 6일 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 행정학회 토론회에서 이제는 '치료나 보건'을 넘어 '복지'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융합행정'이 강조됐다. 의료는 단순한 질병의 치료를 넘어 건강과 행복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며, 부처 이기주의나 편협된 직업영역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
치유의 중심은 치유음식이다. '밥이 보약' 또는 '약식동원(藥食同源)...
미호천 제방 무단철거‧임시제방 부실시공…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행복청‧충북경찰‧소방 등 7개 기관 200여명 수사中7일 7명에 구속영장 청구…법원, 2명에게 영장 발부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9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사무실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월 충북도청과...
경기도는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이하 엑스포)'와 연계해 탁월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거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엑스포에는 지자체·공공기관 71곳이 참가했으며...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이날 열리는 교육위원회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주민 조례...
이날 포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글로벌 컨설팅사, 국책연구원, 학계 등 지역경제 전문가와 지역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 기업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역 고유의 가치를 활용한 발전 기반을 토대로 지역의 일원인 기업...
국회의원 109명 “진보와 보수 틀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교권회복 위해 땀, 눈물 흘려”내년 1월 2심 공판 전 해외시민 등 탄원서 2차 제출 예정
야당 의원 109명이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1월 18일 2심...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자유권·평등권·참여권...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옐런 장관은 양국 관계를 조율하는 데 앞장섰다. 7월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고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선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회담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 방문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지만, 중국 내부 상황을 탐색하는데도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국의...
금감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영업점 KPI에 가계대출 취급 관련 항목을 제외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계대출 확대를 유인하는 구조로 KPI를 운영했다는 사실도 적발됐다. 다수의 은행이 가계대출 확대와 성과가 비례하도록 KPI를 설정했으며, 일부는 그 결과를 인사보상과 연계하고 있었다.
은행 가계대출 리스크와 자본관리계획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지방교부세 이례적 줄어…자립도 낮은 지자체 ‘재정난’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자금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오자 행정안전부가 3조 원을 추가 교부한다.
올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이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기관 유형별로 감축률(기준배출량 대비)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34.9%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공사·공단 30.2% △공공기관 28.6% △국공립대학 26.3% △중앙행정기관 22.7% △시・도 교육청 15.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이후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이날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사업자로부터 변경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등 승인기관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 협의기관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의무화, 승인기관이 사업자의 요청에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발전 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특별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권한과 사무 이양이 담길 예정이다. 외교, 국방 등 국가 존립을 위한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는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게 특위의 주장이다.
특례 및 조세감면 조항도 마련한다. 국토 개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그린벨트 해제 등 갖가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가가 쥐고...
이 중 ‘똑닥 앱 예약자가 많다’는 이유로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한 곳 등 병원 8곳에 대해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가 이뤄졌습니다.
환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는 대응에 나섰는데요.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앱을 통해서만 예약 접수를 받는 병원은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하는 만큼, 지도 감독해...
제조업 건설 프로젝트 규모, 134조원…사상 최대IRA·칩스법에 메가 공장 건설 붐 일어“새 반도체 일자리 중 절반도 안 찰 수도”인재 확보·양성 총력…제조업 인식 개선도
미국 제조업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미국 제조)’ 정책에 힘입어 되살아났지만, 인력난이라는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안전문화대상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05년부터 공공·민간 각 분야에서 추진한 우수 안전문화활동 사례를 발굴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행안부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해 총 38개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HD현대인프라코어는 노사가 공동으로 독자적인 안전문화사업을 추진한 사례에 대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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