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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km에서 약 4300km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하천 정비 예산을 올해 4510억 원에서 내년 6627억 원으로 46.9% 대폭 늘려 적기에 하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 영향...
    2023-12-07 12:46
  •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과 관련해선 "홍수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 30여 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대규모 하천 준설사업과 신규 댐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해 하천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선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견고한 방역체계를...
    2023-12-07 11:07
  • 자연환경 만족도 전국 1위는 세종…1인당 공원 면적 서울의 12배
    자연환경 만족도 전국 1위는 세종…1인당 공원 면적 서울의 12배
    환경부, 17개 광역지자체 대상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세종 74.3%가 만족·매우만족…제주(61.8%)·강원(60.9%)·전남(59.3%) 뒤이어1인당 공원 면적 57.6㎡로 가장 넓어…전국 평균은 11.3㎡정부 "도시공원 조성 등 생태계서비스 확대 국가 정책 수립할 것"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자연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은...
    2023-11-27 12:00
  • 서초구, 친환경 정책 ‘그린애플 어워즈’ 3관왕
    서초구, 친환경 정책 ‘그린애플 어워즈’ 3관왕
    올해 금상을 받은 ‘양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올여름 수해를 입은 양재천에 물억새, 수크령 등의 식물을 심었고, 갈대와 물억새 구간을 재생해 야생조류의 보금자리를 보존했다. 특히 2018년부터 ‘양재천 천천투어’를 이용하며 생태체험, 미생물(EM)을 함유한 흙공...
    2023-11-22 10:59
  •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 12곳에서 129곳으로 10배 확대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 12곳에서 129곳으로 10배 확대
    그간 홍수에 취약했던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이 12곳에서 129곳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촘촘한 홍수 예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국가 63곳, 지방 12곳 등 75곳의 홍수특보지점을 내년 5월부터 국가 94곳, 지방 129곳 등 223곳으로 확대해 홍수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그간 홍수에...
    2023-11-15 12:00
  • 부산 장림동 등 침수 피해 우려지 21곳, 4870억 들여 하수도 시설 확충
    부산 장림동 등 침수 피해 우려지 21곳, 4870억 들여 하수도 시설 확충
    이번에 선정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21곳은 올해 7월 폭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공주시 옥룡동 일원을 포함해 하수도 용량이 부족하거나 하천 수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빗물이 빠지지 못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부산 장림동 △부산 중앙동 △광주 운암동 △광주 계림동 △안양시 호계2동 △안양시 박달1동 △안양시...
    2023-10-31 12: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
    2023-10-31 11: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서울지방노동청), 15:00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1:30 민생현장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2023-10-29 09:15
  • 산에서 사진 찍다가…베트남 달랏서 또 한국 관광객 사망
    산에서 사진 찍다가…베트남 달랏서 또 한국 관광객 사망
    앞서 24일에도 달랏에서 한국인 여행객 네 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지프 차량을 이용해 달랏 지역 하천 주변을 관광하는 투어 도중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이후 시신으로 발견됐다.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이 사고와 관련해 해당 부처와 지방당국에 신속한 경위 조사 및 수습을 지시했다.
    2023-10-27 10:56
  • AI 홍수예보체계 조기 구축…홍수특보지점 75개→223개로 확대
    AI 홍수예보체계 조기 구축…홍수특보지점 75개→223개로 확대
    침수 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수위관측소도 설치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폭 늘어나는 홍수특보지점에서 홍수 발생을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도입되는 AI 홍수예보체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홍수예측기술 논의도 이뤄졌다. 한강권역에 시범 적용하고 있는 관련 예측 기술을 토대로 △예측 선행시간에 따른 정확도 향상 방안...
    2023-10-13 14:00
  • 인천시, 공중이용시설 8만여 곳 '금연구역 대상' 합동 점검
    인천시, 공중이용시설 8만여 곳 '금연구역 대상' 합동 점검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PC방,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총 8만 4798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공무원, 금연지도원...
    2023-10-10 12:00
  • 3년 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시설 930곳…3회 이상 반복 111곳 달해
    3년 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시설 930곳…3회 이상 반복 111곳 달해
    3회 이상 반복 위반한 시설은 한강유역환경청이 3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곳, 원주지방환경청이 15곳 순이었다. 문제는 반복 위반에도 처벌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행 하수도법은 하수 방류시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 폐수방류시설의 위반 행위에 대해...
    2023-10-09 10:34
  •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정부가 추석 명절 기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또, 고속도로·철도,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석민생대책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2023-08-31 10:24
  • 내년 댐·하천 관리에 2조 투자…매년 반복되는 수해 막는다 [2024년 예산]
    내년 댐·하천 관리에 2조 투자…매년 반복되는 수해 막는다 [2024년 예산]
    또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으로 103억 원의 설계비를 편성했다.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할 댐 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자체 수요,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93억 원을 들여 신규 댐 건설을 위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155억 원을 투입해 항사댐 등 소규모 댐...
    2023-08-29 11:00
  • 내년 병장 월급 165만 원…장교·부사관 장려금1200만·1000만 원 [2024년 예산]
    내년 병장 월급 165만 원…장교·부사관 장려금1200만·1000만 원 [2024년 예산]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댐 신규건설과 저수지 준설에 1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묻지마 범죄 대응력을 강화한다. 3인에 1정씩 지급되던 저위험 권총을 1인 1정으로 늘리며 정신 이상으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위험군 정신상담도 추진한다. 마약 근절을 위한 예방, 수사, 재활 전주기 예산은 238억 원에서 602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2023-08-29 11:00
  •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하천·저수지·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정비는 조기 완료하고 5개 권역별 안전진단도 시범으로 한다. 재난관리·안전정보를 통합해 재난상황 시 신속대응하고 스마트폰 위치 기반 재난안전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내년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111조2616억 원이 배정돼 전년(112조1543억 원)과 비교해 0.8% 줄었다. 다만 교부세를 제외하면 20.7%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2023-08-29 11:00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특히 긴급한 재난 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전략평가를 받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 정비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2023-08-24 12:02
  • 일상화한 기후 위기 물난리…정부, TF 구성·AI 예보로 대응
    일상화한 기후 위기 물난리…정부, TF 구성·AI 예보로 대응
    지난달 역시 중부지방에서 극한 강우가 발생하는 등 그간 경험하지 못한 기후 위기에 따른 물 재난이 연중 지속하고 있다. '물 위기 대응 TF'는 당장 발생하는 물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의 더 큰 극한 홍수와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근원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괄한다. 환경부는 TF를 통해 치수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과 함께, 미래의 극한...
    2023-08-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12:00 지방시대 혁신포럼(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산업부 2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6:00 고준위특별법 심층 토론회(콘래드H) △첨단산업과 소부장, 특화단지에서 도약 준비(석간) △현실로 다가올 디스플레이를 미리 만난다(석간) △7월 ICT 수출입 동향 △지방시대 대전환, 광주에서 그 첫 걸음을 떼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시설...
    2023-08-13 09:09
  • 한화진 환경장관, 태풍 피해 시설 신속 복구·주민 불편 최소화 당부
    한화진 환경장관, 태풍 피해 시설 신속 복구·주민 불편 최소화 당부
    이날 회의에는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먼저 "하천 수위가 안정화될 때까지 빈틈없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을 빠르게 복구해야 한다"라며 "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시설이 복구되기 전까지...
    2023-08-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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