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1만㎡ 이상 단절토지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서울역에서 강호인 장관 주재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11건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1만㎡가 넘는...
1월 26일 평택시에 따르면 정원상사 가스충전소, 대한공업사, 통복천 폐하천과 포장마차촌이 위치한 통복지구에 본격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5만 4978㎡(1만 6631평)에 이르는 통복지구의 지형도가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대부분이 상업용지로, 일부는 주상복합용지로 개발되어 270세대, 729명이 입주하게 된다. 여기에 안중방향의 통복고가도로는...
하지만 여야는 지역구에 내세울 수 있는 지방하천 정비 예산은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예산소위에 따르면 예결위 여야 위원들은 지류하천 정비 예산인 이른바 4대강 예산의 삭감 여부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그러나 예산소위에 앞서 예결위 여야 위원들은 지역구 하천 등의 정비 예산으로 총 1130억원 이상 증액했다. 예산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
환경부는 시ㆍ도 추천, 유역(지방)환경청 1차 평가, 발표 및 토론 2차 평가 절차를 거쳐 이번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최적설계, 수질개선 및 수생태 복원효과, 주민참여도, 보전ㆍ교육 홍보성과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최종 평가했다.
환경부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에...
또 올해의 경우 42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4대강 정비예산’으로 불리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예산 6305억원을 배정했지만 국토위는 841억1500만원 올린 7146억1500만원으로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야당은 4대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올해 가뭄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청년들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련 지원 예산도 증액할 예정이다.
TPP 지원책으로는 농업 생산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지의 대규모화에 따라 수로와 관개시설을 정비하는 ‘농업 농촌 정비 사업’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농지중간관리기구에서는 농지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
4대강 사업이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본류를 정비한 것이라면, 지류ㆍ지천 사업은 4대강과 연결되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 사업비 10~20조원으로 검토됐었던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에임하이(종가 780원), 초록뱀(종가 1280원) 등이 상한가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개발계획 변경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집행적 업무는 본부보다는 현지사정에 밝고 도로․하천 등 개발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개발계획 변경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 위임할 예정이다....
하천 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이 맡는 역할도 있다.
먹는 물의 경우 광역상수도는 국토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마을상수도는 시·군·구 등으로 나뉜다.
이처럼 관할이 나뉘다 보니 통합적인 물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17개 물 관련 학회로 구성된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고 "한정된 수자원을...
기존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은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졸음심터로 한정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 영업 허가 신청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반영,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선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해 자율적으로 영업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인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권을 관할하는 익산국토관리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예산집행률 90% 미만 사업은 13개 사업에 달하며, 특히 배정된 예산액 가운데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들도 수두룩한 것으로...
일본 간토와 도호쿠 지방 남부 등 동부 지역에 태풍 18호 ‘아타우’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주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폭우로 전날 이바라키현을 흐르는 기누가와 강의 제방이 140m에 걸쳐 붕괴하면서 강물이 범람해 현내 조소 시가 물바다가 됐다. 자위대 헬기 등이 구조작업을 펼쳐 주민 100여 명을 구출했으며...
일본 간토와 도호쿠 지방 남부 등 동부 지역에 태풍 18호 영향으로 호우가 계속되면서 당국이 바상에 걸렸다고 10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아침 도치기현과 이바라키현 등에 호우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주민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오르고 범람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소방청은 간토 일대 약...
또한 지방에서는 경남 ‘진해남문시티프라디움2차’ 876가구, 대구 ‘대구테크노폴리스중흥S클래스’ 710가구, 세종 ‘모아엘가더테라스’ 498가구 등 7982가구가 쏟아진다. 휴가철이 끝나면서 분양물량이 증가하는 모양새다.
경기 수원시 원천동 ‘광교중흥S클래스’ = 중흥토건은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C-2블록에 ‘광교중흥S-클래스’를 분양할...
여주의 액비처리시설 개선사업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감사 등을 통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 감독을 펼치기로 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 과장은 “여름철 국민들이 휴가를 보내는 청정계곡, 하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4대강 사업으로 저장된 물을 활용해 관로공사와 지방하천 범람 문제를 대비한 하천정비 사업 등의 방안이 촉구됐고,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노후 공공주택시설의 임대 제도 개선 등의 시급성도 언급됐다. 일부 의원들은 추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시적인 지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여야...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환경부, 강원대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근 하천 등에 대해서도 서식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상용으로 키우던 외래어류를 무단으로 하천이나 호소 등에 방류할 경우,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어 관상용으로 키우던 외래어류를 무단으로 하천이나 호소, 저수지 등에 방류할 경우,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3~4일, 원주지방환경청과 횡성군, 국립생태원, 강원대학교 어류연구센터 등이 해당 저수지를 조사한 결과, 피라냐 3마리와 레드파쿠 1마리 총 4마리의 열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