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선 지역투자 활성화 투자펀드 3000억 원의 연내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개발 투자를 촉진한다. 유휴·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를 2개 권역에서 17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해 기존 공공임대를 고밀 재개발해 생활 복합형 공공주택단지이자 지역 생활·문화 중심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아울러 내수...
규제·세제·보조금 등 특례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지난 주 전국 20곳에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됐고, 특례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도 발의된 상태”라며 “지난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가 무산된 만큼 이번 22대 국회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이 가능한 바, 향후 시·도의 추가 지정 신청을 받아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역내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예정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도...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모건스탠리 주최 콘퍼런스에 나서 “금융과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며 “자산관리 촉진을 핵심축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오는 6월 정부의 중대한 관련 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닛케이225의 경우 △테이진(10.32%)과 △르네사스(5.48...
대한상의는 주요국과 같은 첨단산업 보조금, Direct Pay(세액공제액 환급 제도), R-BTL(정부가 토지‧공장 설비를 먼저 투자하고 기업이 임대하는 사업) 등 제도도입을 통해 첨단산업에 뛰어든 기업들의 투자비용 및 실패리스크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기회발전 특구, 규제특례 도입 등을 통해 지방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데 현행 세제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견기업의 83.6%는 현행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했다.
특히...
이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쿼터가 지난해 대비 소폭 상향됐고, 특히 역대 네 차례에 불과했던 특별 국채를 1조 위안 신규 편성한 데 더해,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해서 발행하겠다는 언급까지 있었다는 점”이라며 “향후 드리울 수 있는 경기 하방 압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라고...
전기차·수소차 보급 촉진을 위해 고성능 차량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이동 거점에 충전시설을 확대해 무공해차 90만 대를 달성한다.
◇ 자연환경자산, 지속 가능한 공존으로…첨단 디지털 기술로 환경 서비스 플랫폼 확장
우수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그 혜택을 온 국민과 나누기 위해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과...
1995년 민선자치 도입 이후 영광군과 장성군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던 감사원은 영광군과 장성군이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투자유치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거나 직원채용 과정에 비위가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이번 감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장성군은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접수가 마감됐는데도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접수한...
기본보조율을 적용해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첨단업종,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 75%의 국비 분담률을 적용(기존 소부장핵심전략기술만 적용)해 해당 분야의 투자유치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박 투자정책관은 “첨단산업 등의 유턴투자는 투자·고용 등 지역경제...
55개 지방투자 기업에 2051억 원 보조금 지원…기업 2.7조원 지방투자이차전지 743억원 보조·기업 1조2319억원 투자, 반도체 246억원 보조·기업4652억 투자
정부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으로 보조금 대비 13배 넘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이끌었다. 특히 이차전지를 적극 지원해 1조 2000억 원 기업 자금의 지방 투자를 견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한 해...
또 현 최대 100억 원으로 3~50%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가산하고 한도도 200억 원으로 늘린다.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지방이전 초격차 스타트업 연구개발(R&D)·바우처 등도 우대한다.
지방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산업 투자프로젝트에 세제·예산을...
여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가산하고, 기업당 국비 지원 한도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특구내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혜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등 근로자들의 정주여건도 조성한다.
앞으로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벤처투자 민간 전환 촉진…‘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정부는 민간 중심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눠주기식 보조금 사업 지원 방식에서 탈피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조성해 딥테크, 글로벌 등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3대 핵심 출자분야...
분야 투자 프로젝트 현장점검(석간)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
△‘SW 진검승부’ 자율주행 SW 경진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4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반려동물 연관산업 주요 기업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관원 시험연구소,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항목 추가...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로 지정되면 투자 인허가 패스트트랙 추진, 투자촉진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과 지원책이 마련돼 패널 업계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부장 국산화율(65%)이 향상돼 수출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재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구 투자에 나선 기업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3~50%에 5%포인트(p)를 추가해 지원한다.
특구 개발부담금도 100% 감면해주고,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 지방세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일정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