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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협, 무역업계 규제·애로 116건 발굴…정부에 건의문 전달
    무협, 무역업계 규제·애로 116건 발굴…정부에 건의문 전달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발굴기재부ㆍ산업부ㆍ국무조정실에 전달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굴한 애로 및 규제와 개선 방안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올해 2월 말 윤진식 회장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시행한 주 1회 무역업계 방문, 지방...
    2024-06-03 11:00
  • 더뎌지는 분양 속도, 5월까지 30% 못미쳐…하반기엔 더 느려진다
    더뎌지는 분양 속도, 5월까지 30% 못미쳐…하반기엔 더 느려진다
    지방 역시 지난 1분기 7만4255가구가 착공 됐고, 올 1분기 3만5060가구가 착공돼, 절반 넘게 줄었다. 실제로 분양 속도는 저조한 상황이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지난 달 9일 기준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의 공급 실적(분양 진도율)은 27.7%로 조사됐다. 연초 계획한 분양 물량은 33만5822가구였지만 실제 분양 물량은...
    2024-06-02 18:01
  •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므로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며 즉답을...
    2024-06-02 09:45
  • 최원목 신보 이사장 “보증, 그 이상의 종합 솔루션 제공할 것”
    최원목 신보 이사장 “보증, 그 이상의 종합 솔루션 제공할 것”
    또한, 지방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한 패키지 지원책을 추진하고, 그린파이낸스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는 기업경영안전망 역할을 하는 ‘매출채권보험’과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이 각각 20주년과 3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2024-05-31 13:31
  • 여름에 곰팡이 필라…밀·옥수수 등 1100건 독소 검사
    여름에 곰팡이 필라…밀·옥수수 등 1100건 독소 검사
    정부가 여름철을 앞두고 밀과 콩을 비롯해 채소·과일류, 수산물까지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해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6월부터 4개월간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 최근 3년간...
    2024-05-31 13:25
  • 기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기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기보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보의 투자 전문인력이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기보가 방문한 가치소프트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출신의 김호연 대표...
    2024-05-31 09:25
  •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7995억 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한 예산은 3345억 원으로 합치면 1조 원이 넘는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정책별 수혜 정도를 살펴보면 수혜율이 10%를 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는 약 5%에 불과했고, 주택 자금을 지원받거나 생활·관계 형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도 모두 한...
    2024-05-31 06:00
  • '지방 살리기'까지 나선 은행권…'투자 펀드' 조성한다
    '지방 살리기'까지 나선 은행권…'투자 펀드' 조성한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등이 총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모펀드와 은행·지자체가 함께 결성하는 자펀드로 이뤄지게 된다. 이때 모펀드는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로서 손실 발생 시 민간 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까지 부담할 예정이다. 은행 등 민간출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은행권의 출자규모는 투자...
    2024-05-31 05:00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수요 회복책 중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수요 회복책 중요”
    분양대행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과 교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장호영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지속가능한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회복 정책이 중요하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과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오피스텔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30 16:20
  •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걷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중도층’의 비율이 늘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부동산에 민감한 중도층을 공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경우 강성 지지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2024-05-30 15:36
  • 의대 지역인재전형 1913명…"충청권, 최고 수혜"
    의대 지역인재전형 1913명…"충청권, 최고 수혜"
    의대 진학을 위해 지방으로 이사 가는 ‘지방 유학’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진다.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에 따르면 내년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까지 합친 전국 40개 의대 총 모집인원은 4695명으로 확정된다. 전년 대비 총 1540명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2024-05-30 14:00
  • 중기부, 레전드 50+ 참여기업 발대식 개최…지역 혁신·기업 성장 지원 다짐
    중기부, 레전드 50+ 참여기업 발대식 개최…지역 혁신·기업 성장 지원 다짐
    레전드 50+는 중기부가 올해부터 야심 차게 시작하는 신개념 지역기업 성장모델로서 지자체별 특화 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한 21개 프로젝트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지원(3년간 약 1.1조원)해 신기술 전환기의 지역 현안을 해소하고, 지역 내 앵커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할 중소기업 선정(1350여개 사)과 중기부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기업 매칭...
    2024-05-30 14:00
  • 청주 대형마트 평일 휴무 1년…소비자·골목상권 '모두 만족'
    청주 대형마트 평일 휴무 1년…소비자·골목상권 '모두 만족'
    청주시 대형마트 평일 휴무 시행 1주년을 맞아 정부가 현장 의견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와 골목상권 모두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청주시 대형마트를 찾아 소비자와 중소상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마트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청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2024-05-30 11:00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2024-05-29 16:58
  •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또 IMF는 중국 지방정부가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짚었다.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의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방정부 자금 조달 특수법인(LGFV) 부채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 높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수적”...
    2024-05-29 16:16
  • 보름 만에 외부활동 재개한 이원석…사우디 검찰총장 접견 이어 현충원 참배
    보름 만에 외부활동 재개한 이원석…사우디 검찰총장 접견 이어 현충원 참배
    이 총장은 29일 오전 11시 50분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묘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다음 주 현충일을 앞두고 순국선열을 기리자는 취지”라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임시정부 요인 묘역 일대를 벌초하고 청소하기 위해 현충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검찰 업무 특성을 고려, 일과...
    2024-05-29 16:03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이 밖에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시 세제 특례(조세특례제한법)와 신축 소형주택 매입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제 개편도 추진돼야 한다. 이렇듯 부동산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이 여전해 법안 통과 논의는 쉽지 않다. 전문가는 부동산 법안을 시장경제 관점에서...
    2024-05-29 15:28
  • 지갑 닫는 중국인…해외여행 대신 저렴한 자국 여행 선호
    지갑 닫는 중국인…해외여행 대신 저렴한 자국 여행 선호
    작년 해외여행객 14%만 “올해도 해외”中 지방정부 자국 관광객 유치에 전력소규모 관광도시 5월 관광예약 급증해홍콩ㆍ일본 여행비용, 국내 여행 3배↑ 중국 여행자들이 값비싼 해외 관광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국 내 여행지를 점점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위축과 소득 양극화 탓에 지갑을 쉽게 열지 못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2024-05-29 11:03
  •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골목과 지방의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므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2024-05-29 10:52
  •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이날 교육감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 의견을 모으고 “학교 신증설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한 법제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이 학교용지 확보나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2024-05-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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