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등 관계부처도 부처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정부에 비용 절감을 주문하고 시중 은행들에 쾌락주의식 경영에서 탈피할 것을 지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기업들의 비용 절감은 시작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며 “UBS증권이 중국 소매판매의 약 5분의 1이 정부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련의 조치로 인해 우울감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규제 완화 등 종합적 지원에 나선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제조 시설 투자가 일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늦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벨트’ 제도를...
경로당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쉬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인사하며 "정부 지원이 안 되는 미등록 경로당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며 "난방비 등 등록 경로당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형 아파트 같은 곳은 경로당 만들 때 등록 기준을 맞출 수 있지만, 지금 이곳처럼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곳도 많다"며...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별 비상진료대책 수립과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올해 공급 전망으로는 “정부 공급대책 영향으로 공공 물량이 증가하지만, 민간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인허가 물량은 약 35만 가구로 공공 7만, 민간 28만 가구 규모로 내다봤다. 지난해 인허가 물량은 약 39만 가구였다.
또 그는 올해 주택ㆍ부동산 시장 전반을 조망하면서, 신축 주택 시장을 둘러싼 제반 비용이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육부, “지방대ㆍ지역인재 중심 확대 공감”이과 쏠림 심화…자연계 상위권 합격선은 하락
“최근에 취업했는데, 다시 대입 도전해서 의대 가고 싶어요.”
경북지역 입시학원 관계자는 이 같은 문의를 받았다며 “정부가 지방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하니 인근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수도권 중심의...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일정 안내' 관련 백브리핑에서 “향후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통보해오면, 복지부와 협의해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기준을 마련하고 3월 중순까지 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수요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기후동행카드가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확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7일 ‘서울시-과천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기후동행카드에 과천 지역 내 지하철 4호선을 포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과천시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경기남부 지역의 가교...
이와 함께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여가 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소외됨이 없도록 올해는 시급한 난방비, 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경로당에 방문,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현장에 방문한...
이창희 상임이사는 충북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년으로 오늘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이 상임이사는 “대내외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 취임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 정책 지원과 서민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3년간 최대 월 11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25억2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1.2%로 대폭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대상자로 전년도(227명)보다 약 11% 증가한 251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창업과 어촌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과천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 지방자치단체 간 길목에 있어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경기남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서울시-과천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과 신 시장은 양 도시 간 교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과천시는...
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지방시대 구현, 연구개발(R&D) 구조개혁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체감도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주요 과제별 특화지역을 선정해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홍성군 부군수, 대전·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행안부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을 맡아 읍·면·동 명칭을 한글이름으로 명명하거나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시절 청사 옥상을 국민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는 것이...
지방 병원의 중환자실과 당직실이 인력 부족으로 속속 폐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 사회가 잘 알지 않나. 급속한 고령화라는 범사회적 질환도 눈앞에 있다. 정부는 10년 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본다.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등 특례를 제공, 지역 특성과 강점 등을 고려한 교육 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전문가와 지방시대 4대 특구 관련 부처(교육부·산업부·문체부·국토부) 공무원 5인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회...
“대학 1~2개 신설되는 것과 같은 효과”“지역인재전형 노린 ‘지방 유학’ 증가할 것”
정부가 의대 정원을 27년 만에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입시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입시업계에서는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N수생이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6일 정부는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후 줄곧 유지돼왔던 의대 정원을 2000명...
반면 지방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등 수혜를 입기 쉬운 국영기업은 같은 기간 6.4% 증가했다. 츠키오카 나오키 미즈호리서치앤드테크놀로지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제로 코로나 정책, 정부의 산업 통제 강화 등 정책적 요인이 트라우마로 작용해 중국 민간기업 전체의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