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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023-12-25 08:29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정부 예산안 60조6000억 원보다 3000억 원 늘었다. 이는 올해 예산인 55조8000억 원 대비 5조1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1000억 원 △SOC 확충 3000억 원 △지역개발사업 등 기타 현안 대응 1000억 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먼저 주택 분야에선 내 집...

2023-12-22 11:42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또한 국민당이 지방에서의 조직 동원력도 커서 민진당의 단독 과반수 붕괴가 확실시되고 있다. 총통 선거가 민진당 승리로, 입법위원 선거는 국민당의 선전이라는 결과로 흐른다면 새 총통은 정권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만에서 예산과 중요 법안을 놓고 정부-의회 간 줄다리기가 심해져 정책이 정체되면...

2023-12-22 05:00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5조2888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3646억 원(7.4%) 늘었다. 재난안전 분야는 일상생활 속 사고에서부터 대규모 자연재난에 이르기까지 국민 안전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245억 원 증가한 1조9184억 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지역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사용되는 ‘재난대책비’가...

2023-12-21 18:39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반면 외교·통일, 환경,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정부안보다 각각 1000억 원, 2000억 원, 8000억 원 삭감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확정 예산이 정부안보다 감액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더 강화된다. 앞서 정부는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내년도 총지출 예산의 증가율(올해대비)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인...

2023-12-21 16:38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 원내대표는 "재난에 따른 국민 피해가 있을 때 국가와 지방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이외에도 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재판지연해소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오늘 처리된다"고 말했다.

2023-12-20 10:27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환경조성 예산도 1561억 원 삭감됐다. “2025년부터 AI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에요. 전자기기는 한번 사면 바로 구모델이 되는데 교사도 학생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학습기자재부터 공급하면 되겠습니까.” 취임 일성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내세운 김 의장의 1호 발의는 ‘TBS 지원 폐지’ 조례였다....

2023-12-20 06:00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정부는 어제 89개 인구감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홍보 자료를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는 발표였다. 하지만 허망한 감이 없지 않다. 같은 날 제시된 인구학적 통계는 딩크족 비중이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10.7%포인트(p)...

2023-12-19 05:00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시설 상향평준화, 교사 자격 통합 등 위해 추가 재정 소요...정부가 책임져야” 정부가 2025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을 두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에만 재정을 맡겨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상향 평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3-12-18 12:55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것이고 상시화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폭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18일부터 줄줄이 열리는 점도 예산안 협상의 또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2023-12-17 14:16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이어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한 행복‧연합기숙사를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로 서울과학기술대 등 2024년, 2025년 6곳이 공공 기숙사가 개관할 예정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향후 추진 계획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 구도심 폐교 또는 폐교 예정인 초중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활용해 3만 호 기숙사를 공급하고...

2023-12-11 16:14
文정부 ‘그린스마트스쿨’ 간판 내리고…교육부, 노후학교 개선에 29조 투입

문재인 정부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시·도교육청 주도로 바뀐다. 명칭도 ‘공간재구조화’로 바뀌며 학교복합시설을 제외한 5개년 사업비는 총 8조5301억원이다. 본래 국고와 지방비가 3대 7로 투입돼 왔고 민자사업(BTL)까지 병행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국고 지원이 빠지게 됐다. 애초 목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은 지 40년 지난 학교 건물 중 2835개...

2023-12-10 13:39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6개 지자체는 2024년도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공모 시 서면심사 면제(최우수), 가점 부여(우수)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장순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의 상생 협력이 필요할 때”라며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0 11:00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처 확대…취약차주 숨통 트이나

최저신용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광주·전북은행 등 지방은행 2곳과 저축은행 7곳(NH·DB·웰컴·우리금융·하나·IBK·신한) 총 9곳 뿐이다.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보니 연체율과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느낀 1금융권이 취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상품은 대위변제율이 10% 이상이다. 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등 부실이 발생해 정부가...

2023-12-09 09:00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km에서 약 4300km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하천 정비 예산을 올해 4510억 원에서 내년 6627억 원으로 46.9% 대폭 늘려 적기에 하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 영향...

2023-12-07 12:46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美·中 인프라 전액 지원정부 내년도 편성 예산은 199억양향자 “우리 기업들만 모래주머니 차고 뛰어”반도체 중고장비 투자세액공제 등 담겨 한국의희망 양향자 당대표(광주 서구을)는 7일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시즌2’를 발의했다. 양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국...

2023-12-07 11:04
"저출생·국가소멸 대안"…野 총선 2호 공약 '온동네 초등돌봄'

이 대표는 "지방정부와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 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도 잘 채우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범 사업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이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3-12-06 18:37
홍익표 "예산안 합의 안 되면 野 단독 처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우리 당이 준비한 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것은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5일)...

2023-12-06 10:43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현장은 예산과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유사상호를 이용한 대부업 등록을 지양하도록 금감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민통합지원센터’...

2023-12-05 05:00
시·도교육감協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확보 우선돼야"

어린이집 운영 예산은 국고뿐 아니라 지자체로부터의 지원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시·도 전입금 비율 상향조정 필요성 등도 주문했다. 또한 유보통합은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공무원의 대규모 신분 변동을 수반하므로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이를...

2023-12-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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