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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지역형플러스 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게 설계한 산업별 일자리사업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미래 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해갈 방침이다. 일자리의 불균형,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빈일자리 청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 중 조선업, 뿌리 산업...

2024-01-22 05:00
과기정통부, 국가디지털혁신지구·스마트빌리지 등에 5570억 투입

2024년 전체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 중 상향식 사업의 비중은 예산 기준 52.5%로 전년 대비 10%포인트(p) 증가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올해는 지방 곳곳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체계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올해 총 577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방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12:00
“이노뎁, 지능형 AI CCTV 정부 정책 최대 수혜주”

17일 이충원 밸류파인더 연구원은 “정부는 지난해 9월 전 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과 예산 9090억 원을 발표했다”며 “해당 계획에는 지자체 AI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 침투율을 2022년 32%에서 2027년 10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또한 AI 일상화 실행계획에서 화학 화재, 홍수, 산불, 시설관리 등에 AI 감시 시스템 도입 계획도...

2024-01-17 08:25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 일자리 예산이 2년 연속 감액됐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엄격히 사업들을 평가해 성과가 낮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2024-01-16 13:53
김정은 "'한국, 제1의 적대국' 헌법 명기해야"…대남 기구 정리 나서

올해 예산 편성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올해 지출은 지난해보다 3.4% 증액하고, 지출 총액의 44.5%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 향상에 쓰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당과 정부가 가장 중시하고 품을 들여야 할 지상의 과업은 인민 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

2024-01-16 09:29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350조4000억 원은 중앙재정 163조3000억 원, 지방재정 170조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7조 원이다.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집행률이 65.0%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사업(SOC)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약 110조 원)을 집중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2024-01-16 08:03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예산 전용 정부 방침이 ‘임시방편이자 반교육적인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 오히려 ‘돈이 남아돌아도 대학에는 못 준다’는 그들의 반응이 반교육적 행태다. 보도에 따르면,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도 올해 서울교육청 예산은 작년보다 21.7% 늘어난 12조 8000억 원 규모로, 47조 원 규모인 서울시 예산의 6.8% 증가보다 3배...

2024-01-16 05:00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지원하려는 지방대학들은 아무래도 교육부 등 정부 눈치를 보느라 등록금 인상을 쉽사리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학생들이 포함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2024-01-12 13:28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홍 총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인해 대학운영은 더욱 어려워 졌다”며 “이미 정부 내에서도 등록금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 작년부터 일부 지방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이 시작됐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총장은 16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늘지 않는 국고지원에...

2024-01-12 06:00
[사설] ‘최고 고용률’ 뜬구름 그만 잡고 기업 족쇄 풀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만든 단기 근로가 대거 늘어난 영향이다. 반대로 미래 핵심 노동인구인 청년층(15∼29세)은 9만8000명 감소했다. 40대에서도 5만4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초단기 일자리를 끼워 넣는 공식 고용률은 안타깝게도 허수에 가깝다. ‘역대 최고’라는 뜬구름은 그만 잡아야 한다. 향후 고용...

2024-01-11 05:00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주택 공급자가 지방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 받는다. 구입자가 향후 2년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할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2024-01-10 12:19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또한, 예산 확보 등 행정기관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언급했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및 사전협의 등을 통해 올해 인구감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를 '달리는 국민신문고' 방문 장소로 선정했다. 권익위는 현장 상담 중 다수...

2024-01-09 10:25
[논현로] 저출산 해법, 정부 역할 바꿔야

중앙정부는 일관된 목적과 우선순위, 저출산 해결이 왜 중요한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에 대한 지침과 예산만 배정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는 최대한 주민과의 접점으로 내려가야 한다. 중앙정부가 할 일은 지방정부의 다양한 실험이 어떤 효과를 거두는지를 잘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미래 국가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방정부 역시 시나 도 수준이 아닌 더...

2024-01-05 05:00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2024-01-04 14:00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농수산물·에너지 등 가격 안정 차원의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완화 차원의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관광 활성화·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2024-01-04 12:25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7% 동결=우선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전년보다 1조8000억 원 증액된 총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여전히 높은 과일가격 안정화를 위해선 역대 최고 수준인 바나다, 망고, 자몽, 오렌지 등 21개 품목에 대해 면세·인하(1351억 원 관세 지원)를 추진해 상반기 중 30만 톤의 물량을 신속 도입한다. 중앙·지방공공요금의 경우...

2024-01-04 12:11
"2030년까지 총 1조5000억원 투입…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거점 공연장에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을 개최, 사각지대 없는 문화 향유 기반을 만든다. 지역에서도 운영비용이 큰 발레단, 오페라단,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180억 원, 지방비 50%)한다. 아울러 중복이 많은 문화예술 지원사업·행사를 전면...

2023-12-28 13:24
강원 삼척오십천·부산 온천천 등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한강 줄기의 강원 삼척오십천과 낙동강 부산 온천천 등 지방하천 2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정부는 이들 국가하천에 대해 제방보강·하천 준설 등 예방적, 적극적 하천 정비로 국민 홍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홍수 대응이 시급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의결, 지방하천 20곳 467㎞ 구간을...

2023-12-28 10:56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여기에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합하면 총수입은 휴직 전 받았던 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 김 씨는 “부모급여가 없었다면 마이너스통장을 쓰거나 빚을 내 아이를 키웠어야 할 상황”이라며 “아이가 둘이니 들어가는 돈도 두 배인데, 정부에서 받는 돈을 합치니 아이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만큼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급여는...

2023-12-25 12:00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 추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이런 대책은 불법사금융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들이어서 과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책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3-12-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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