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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리동네살리기' 신규사업지 선정 설명회 20일 개최

국토부는 사업시 선정을 위해 2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는 2025년부터 4년간 국비 약 500억 원을 지원한다. 참여 지자체 역시 지방비로 예산의 40~60%를 매칭해야 한다.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김기훈 국토부...

2024-03-19 11:00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정부 입맛대로 통제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중등교육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외고 및 특수목적고 등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 대학은 소수의 지방 거점대학을 제외하면 퇴출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지나치게 형평을 강조하여 사교육 시장을 억제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세계적 대학경쟁력을 갖추기...

2024-03-15 05:00
이재명 “대전, 총선 리트머스 시험지...대한민국 운명 결정”

그러면서 “늘려도 부족할 판에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아무런 이유 없이 대대적으로 삭감했다”며 “막상 사고를 쳐놓고 비판 쏟아지니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큰소리를 친다. 늘릴 걸 왜 줄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정치의 주체임을, 대한민국 주권자임을 보이는 그...

2024-03-14 14:53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해당 기간 동안 주간 가격 상승률(12%) 실거래 가격 상승률(81%)이 큰 격차를 보이면서 혼란을 초래했고, 변동률 조사업무를 위해 2017년~2021년 투입된 국토부 예산 368억 원이 허비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일자리 통계에 대해서도 자료 내용을 바꾸도록 압박했다고 한다. 2019년 10월 비정규직 감축 등 정책에도 전년 대비 비정규직...

2024-03-14 14:00
정부, 내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830억 지원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 등 공모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낡은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12 11:00
부채 압박에 뿔난 중국 지방정부들, 국영 은행들과 담판

특히 부외 부채는 장부에 기입되지 않은 부채로 오랫동안 지방정부에 시한폭탄처럼 여겨졌다. 인프라 개발을 위해 조달하는 인프라채가 대표적인 부외 부채다. 회계상 인프라채는 일반 예산이 아닌 특별 예산이나 정부 기금이 상환 재원인 만큼 정부 재정 적자에 산입되지 않는다. 중앙 정부로선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인프라 개발에 나설 수 있어 지방정부들의...

2024-03-11 16:04
강원, 수소에너지 거점으로 육성…액화수소 생산설비 구축

올해는 국비 12억 원, 지방비 57억 원 등 총 6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부지매입과 장비설계 비용 등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기본·실시 설계를 완료한 후 2026년부터 건축공사와 장비 구축을 시작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강원도 및 참여 기업과 함께 강원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는 한편...

2024-03-11 13:32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그럼에도 소요 예산에 대한 뚜렷한 설명은 없었다. 민주당에서조차 정부여당이 노인 표심을 위해 포퓰리즘성 선심 공약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전국 경로당 조리 시설·인력 등 천차만별인 사정이나 재원 등 고려없이 일률적인 노인 '무료 점심' 구호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보재정 바닥인데…간병 급여화, '간병지옥' 묘수될까...

2024-03-10 13:42
“전인대 정부보고, 내수 성장 집중, 기술 출사표…단기소비력 증진이 관건”

이어 “전인대에서 언급된 재정적자율 3%, 공공예산 지출 규모, 지방특수채 및 특별국채 편성 등을 보면 작년부터 시행된 정책의 효과가 이연됐던 부분이 추가 재정지출 확대와 더불어 올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라며 “또한, ‘AI+’ 등이 공식화하며 향후 더욱 기술, 혁신, 생산에 방점을 둘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중국은 내수 부양 자체에...

2024-03-07 08:14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이 오른 가운데, 교통비 절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의 구매자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20대(30%)와 30대(29%) 청년층이 구매자의 절반이 넘는 59%를 기록했다. 이처럼 공약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지만, 관건은 재원 마련에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2024-03-03 14:30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저출산 대응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수치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 이후 2006년 관련 예산이 도입됐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장기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오히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2024-02-28 13:30
지자체, 미인증 장비 상수도관에 설치해 124억 낭비…업체 검찰에 송치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는 위한...

2024-02-28 11:20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규모의 예산이 매년 불용되고 있다. 1980년대에 만들어진 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이제는 각각 '미래인구·교육세', '미래인구·교육교부금'으로 확 바꿔 저출산 대응에 투입할 신규 재원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논의하며 촉구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가족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는 데에 국가가 꼼꼼히 지원할 수 있도록...

2024-02-28 05:00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부동산 시장 파급력이 큰 교통 개발 정책인 ‘철도 지하화’는 여야 모두 일찌감치 ‘1호’ 공약으로 내걸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동시에 여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정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방 그린벨트와 군사제한구역 해제 추진도 공식화했다. 정부의 정책 지원사격을 등에 업은 만큼 야당보다 유리한 고지를...

2024-02-26 06:00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해당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와 시행계획에 따라 예정처에서 분류한 예산이다. 2012년 48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4배...

2024-02-25 10:01
5월부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최응천 "국가유산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스마트 탐사장비 개발 등 연구개발에도 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 청장은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체류를 유도하는 야간 특화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며 "2년 주기로 광역지방자치체 한 곳을 선정해 '지역별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활용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복궁 낙서 사건' 이후 국가유산...

2024-02-22 14:01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4000억 원을 투입, SMR 개발 착수 등 원자력 R&D 예산을 확실히 지켰다"고 했다. 앞으로 5년간 4조 원 이상 투입, 원전 기업과 근로자, 대학에서 원자력 전공하는 학생이 기업 활동과 학업에 전념하도록, 세계 최고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한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방침도 밝혔다. 여기에 더해 "합리적인...

2024-02-22 12:22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공공의료기관의 예산 부족 및 예산 사용 경직성 측면에서는, 정부 조직 및 공공기관 1년 사용 인건비 총액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는 총액 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산장비, 고가 의료 장비 등 물품 구매 시엔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한 11단계의 공동구매라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민간 병원들은 2020년부터...

2024-02-1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대정부질문 △산업부 2차관 11:00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의원회관)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시, 협단체가 주도하여 안전관리체계...

2024-02-18 09:54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올해 연구·개발(R&D) 정부 예산안 삭감에 따른 과학기술계 반발을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 기술과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혁신적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 나가고 있다. 미래세대와 기성 연구진을 이어주는 신진연구자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2024-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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