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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어촌뉴딜 300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2024년 공사가 마칠 때까지 투입하는 예산은 총 3조 원(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사업지 1곳당 최대 150억 원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자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 그해 11월 2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50일간...

2024-04-12 11:23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지만 진도가 나가기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을 한 바 있다.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지하화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주요 정당이 모두 선거...

2024-04-11 14:00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이중 중앙정부채무는 1092조5000억 원,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 제외)는 34조2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9조1000억 원, 3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년(49.4%)전보다 1.0%p 높아진 50.4%를 기록해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1만 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 원에 이른다. 2년 연속...

2024-04-11 09:30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기업 부담과 관련해서 정부는 그동안 적용하던 재정 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인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 신속한 토지 보상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조성...

2024-04-09 13:01
뜨는 인도 지는 중국…‘세계 성장 엔진’ 왕좌 교체되나

해외 투자자들이 비교적 쉽게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정책의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인도 정부는 이미 인프라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경제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 기대된다. 인도 정부의 2024·25회계연도(올해 4월~내년 3월) 인프라 예산은 약 11조 루피(약 179조 원)로 5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다. 지방정부 예산까지 포함하면 20조 루피 이상이다.

2024-04-08 15:25
제조업 근간 뿌리 산업 살린다…인력양성·기술개발에 6300억 투자

그간 정부는 영세 산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인력과 입지 확보, 투자 유치 등에서 어려움을 겪던 기반 공정산업 등을 뿌리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는 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57% 늘린 6369억 원으로 편성하고 뿌리산업의 기술 혁신과 지속 성장을 목표로 △인력·자금 등 안정적인 성장 지원 △기업 혁신역량 제고 △첨단 뿌리산업 제도·기반 마련에...

2024-04-08 11:25
12개 지자체, 어촌·연안 활력 제고ㆍ해양환경 보전 등 사업 건의

시·도 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 편성 전에 해수부와 지자체가 만나 주요 해양수산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협의회는 부산, 인천, 울산 등 연안 지역을 관할하는 12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해수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여건과 2025년도 중점 투자 방향을 상세히 공유했다. 강 장관은 현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와...

2024-04-03 15:38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지방·중앙 정부 사이에 높았던 벽이 무너지며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 문제도 풀어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수도권 교통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2024-04-02 15:16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세종시는 우리 정부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이라는 말과 함께 "세종에 만들어질 제2 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대선 때 약속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실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윤...

2024-04-02 12:01
[마감 후] 의대 증원은 시작일 뿐 갈 길 먼 의료개혁

이를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지방병원에 투자한다. 정부의 의료개혁에는 찬성한다. 다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서울의 정원을 동결한 것을 보자.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해보자. 지방에 사는 내 부모님이 어딘가 아프다고 한다. 일단 가까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할 것이다.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 종양이 발견됐다. 종양이...

2024-04-0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5:00 과수산업 현장방문(대구 군위) △2024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통계청-지방시대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 △사과 생육 점검 등 2일(화) △부총리 08:00 물가관계 장관회의(비공개), 11: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3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16:45 AMCHAM(주한 美...

2024-03-31 08:54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를 활용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8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210명이다. 한 총리 회의에서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2024-03-28 15:40
첨단산단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국비 지원 확대

정부는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확대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첨단산업 수출 18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국과의 첨단 기술·인력 동맹 및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력양성과 관련해선 내달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3개...

2024-03-27 15:13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지난해 12월26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에 따라 교육부는 3개월 이내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에 따르면 교육계의 최대 관심사인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과 양성계획, 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이 포함됐다. 통합모델 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과 핵심...

2024-03-27 14:24
이상일 용인시장,“경강선·지하철 3호선연장...국도45호선 ‘예타’면제 해달라”요청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은 50만 이상 도시가 하는데 심의 권한은 도에 있어 산단 조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에 심의권 이양을 요구했던 이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병권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로 넘겨달라”고 말해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정부는...

2024-03-25 17:46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이와 함께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해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용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약속한 물가 안정 차원의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기 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등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성과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2024-03-25 15:17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민생 토론회가 진행된 이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처음 열렸다. 23차 민생 토론회…기초단체 주제로 열긴 ‘처음’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2024-03-25 14:56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예산안은 12월 확정됐지만, 정부는 훨씬 이전부터 공공행정망 먹통 사태를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대규모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 허용을 논의했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1000억 원 이상의 공공 SW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업계와 논의 등을 거쳐 1000억 원에서 700억 원 이상으로...

2024-03-25 05:00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추경 착수하라"

윤석열 정권이 그 동안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공약 이행에 드는 약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며 "13조원 정도로 죽어가는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선 "선거보다 민생이 더...

2024-03-24 14: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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