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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내년 유·초·중등 예산은 73조7406억 원으로, 올해 80조9120억 원보다 7조1714억 원(8.9%) 감액됐다.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8859억 원으로 올해보다 6조8748억 원(9.1%) 감소했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는 자신들이 자초한 내국세 감소분을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 메꾸라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2023-10-17 14:01
  •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보고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특(특성화)ㆍ구(구조조정)ㆍ책(책무강화) 전략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지방대학의 특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감한 지방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2023-10-17 11:00
  •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제주교육청(1207억 원), 울산교육청(1142억 원)도 안정화기금 규모가 예산 결손액보다 적었다. 서 의원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약 6조9000억원 감액 편성했다"며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자체를 위협받게 됐다"고 말했다.
    2023-10-16 13:16
  •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2조3000억 원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연간 세수 결손분이 역대 최대인 59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외수입(19조3000억 원)도 전년보다 2조8000억 원 줄었다. 이는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납입금 감소(-3조7000억 원) 등에 기인한다. 반면...
    2023-10-12 10:05
  • 하나금융硏 “내년 경제성장률 2.1% 전망…글로벌 교역·IT경기 회복”
    하나금융硏 “내년 경제성장률 2.1% 전망…글로벌 교역·IT경기 회복”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예산 확대에 따른 토목투자 증가와 금융비용 상승세 진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 부동산 경기 둔화로 착공과 수주 등 선행지표의 부진이 심화되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올해 0.2%에서 내년에는 –0.3%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설비투자는 재고부담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IT경기 회복에...
    2023-10-12 08:00
  • 박준희 관악구청장 “'반쪽' 지방자치 손봐야...'관악S밸리' 벤처요람될 것”
    박준희 관악구청장 “'반쪽' 지방자치 손봐야...'관악S밸리' 벤처요람될 것”
    서울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이기도 하다.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우리 나름대로 관제센터 인력 늘리고, 순찰 인력 늘리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총액인건비제한 기준을 넘어서면 패널티를 받는다. 자치구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다음 선거에서 주민이 평가하면 될 일이지 이걸 왜 중앙이 잡고 있냐”...
    2023-10-11 05:00
  •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에도 건정재정을 이유로 ‘0원’으로 편성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되살아나 3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받았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또다시 삭감되면서 지자체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은 발행액을 줄이거나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사업은...
    2023-10-10 16:15
  • 경기도, 베트남 진출기업 대상 국내복귀 설명회 가져
    경기도, 베트남 진출기업 대상 국내복귀 설명회 가져
    앞서 경기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국내복귀기업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2020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연간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당 7년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5월에는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기업 이랜텍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첨단업종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한...
    2023-10-10 15:05
  •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작동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각 부처에 "내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달라"며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준비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2023-10-10 11:08
  •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정부는 불용, 세계잉여금, 공자기금과 지방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방재정과 밀접한 지방정부 경상이전 항목의 누적 집행률은 8월 현재 68.3%로 예년평균 76.6%를 크게 밑돌고 있다. 물가의 하향 안점 시점도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8월 이후 폭우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2023-10-07 06:00
  • 대학 논문 구독 예산 삭감...“지방대 타격 더 클 것”
    대학 논문 구독 예산 삭감...“지방대 타격 더 클 것”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대학의 학술DB 구독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밝혀져 지방대의 연구 기초체력이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에 학술DB 구독료를 지원하는 ‘대학 라이선스 사업’의 예산이 올해 228억 원에서 내년 222억 원으로...
    2023-09-27 10:40
  • [사설] 늦었지만 반가운 ‘순직의무군경의 날’ 입법예고
    예산 배분에서부터 획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급히 돌아볼 것의 하나는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허술한 대접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참전 수당은 월 39만 원이다. 정부는 20대 병장에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올해 130만 원의 월급을 준다. 2025년엔 ‘병장 봉급 205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실제 국가유공자인지 따져볼 여지가 있는 이들에게...
    2023-09-25 06:00
  • 기재차관 "정치(精緻)한 재정운용으로 민생‧경제활력사업 완수"
    기재차관 "정치(精緻)한 재정운용으로 민생‧경제활력사업 완수"
    내수활성화, 수출지원 등 경제활력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26조5000억 원 중 18조5000억 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각각 78.6%, 69.7%로 총지출 집행률(65.5%)보다 높다.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와 관련해 김 차관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고, 재정집행을 원활히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3-09-22 16:30
  • 정부 "지역활성화 펀드로 대형 프로젝트 가능…민간 적극 참여 바래"
    정부 "지역활성화 펀드로 대형 프로젝트 가능…민간 적극 참여 바래"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설명회(IR)' 축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펀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끊임없이 다양하게 발굴해 그...
    2023-09-22 14:30
  • “이재명 단식, 디톡스지”…개그맨 출신 김영민, 국민의힘 입당
    “이재명 단식, 디톡스지”…개그맨 출신 김영민, 국민의힘 입당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사장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을 지낸 고기철 전 청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김기현 대표는 환영식에서 “전국적 지명도, 인지도, 많은 활약상을 가진 분들,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분들을 모시는...
    2023-09-20 17:06
  •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9000억 원이다. 올해 75조8000억 원보다 6조9000억 원 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올해 6조4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 감소한 5조3000억 원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말은 불과 1년 만에 옛 얘기가 됐다"며...
    2023-09-20 16:07
  •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대비 60조 원에 가까운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3년 연속 10% 이상의 세수 오차율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각각 17.8%, 13.3%의 세수 오차률을 보였다. 올해에는 14.8%의 오차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과 2022년은 세수가 많이 걷혀서 높은 오차율을 보였지만 올해는...
    2023-09-18 11:00
  •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5년간 지방비 포함 2조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올해 6월 1일 발표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용수 등 필수...
    2023-09-18 08:00
  • [마감후] 발목 잡힌 지역화폐
    [마감후] 발목 잡힌 지역화폐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는 이해할 만하나 지역화폐 예산 중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은 발행액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골목상권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우려감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 이미 지역화폐 인기가 시들해진 지역도 있다. 올해 정부의 국비 삭감으로 혜택이 줄어서다. 내년에 예산이 한 푼도...
    2023-09-18 06:00
  •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로 총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2023-09-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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