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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소비자정책협의회 참석 △공정경제 성과보고대회 개최 △공기청정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8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세종청사) △욕실 세면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현대기아차 등 발주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입찰...
    2021-12-05 10:26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황홍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은 “4차 산업 등 미래산업 연구중심 대학, 평생 직업교육 대학, 수소 학생만 모집하는 전문훈련 대학 등 확실한 목표와 계획을 내놓는 대학들을 특성화 대학으로 키워야 한다”며 “혁신도시를 개발하듯 재정 투입을 통해 지방대 경쟁력을 키워 학생들이 찾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19년...
    2021-12-03 05:00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SKY 장학금 200만원, 일반대 150만원” 서울로 등 떠미는 지자체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SKY 장학금 200만원, 일반대 150만원” 서울로 등 떠미는 지자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학알리미’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220여 곳의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에 정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비의 5분의 1 가까이가 투입됐다. 서울대 한 곳에만 총 지원사업비 49조6749억 원의 9.3%에 달하는 4조6175억 원이 지원됐다....
    2021-11-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책협의 결과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1년 9월 인구동향 △2021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5일(목) △부총리 10: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3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제6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2021-11-21 10:54
  • "도시철도 재정 최악"…6개 지자체장,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촉구
    "도시철도 재정 최악"…6개 지자체장,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촉구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공동건의문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 마련을...
    2021-11-04 14: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책협의회(충남 서천)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소위(국회)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도를 함께 그린다 △LPG 연료추진 시험선 선박안전법 적용면제 공고 5일(금) △K-SEAFOOD GLOBAL WEEK 2021(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일(월)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30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
    2021-10-31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서울지방노동청) △'21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 개최 29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6:0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서울지방노동청) △‘2021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0:00...
    2021-10-24 13:24
  •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에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을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견고한 협력을 통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준비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범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
    2021-10-14 16:31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선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선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을 하고 있다. 회장으로 선출된 김 의장은 내년 6월 말까지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협력 증진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의장은...
    2021-09-30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지역협의회 개최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전기세 절감 등 효과 탁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결함신고 개선 추진 △남극해양보호구역 장관회의 개최 29일(수)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수립·발표(석간) △항만시설, 더 튼튼하게 보다 안전하게 만든다. △동해항 서부두 방진형 임항창고 준공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협상 개시...
    2021-09-26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체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4일(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추석맞이 민생현장 방문(충청남도)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통계청,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영문 서비스 개시(석간) △제2차 한-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 15일...
    2021-09-12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1:00 내부 현안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내부 현안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대전·세종·충청 지역 예산협의회(비공개) △KDI 경제동향(2021. 8) △2021 생활시간조사 온라인 세미나 실시 안내 △안도걸 제2차관, 대전·세종·충청권 예산협의회 개최 1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1-08-08 09:22
  • 안도걸 기재차관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예타 신속 추진"
    안도걸 기재차관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예타 신속 추진"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5일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과 관련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의 부산...
    2021-08-05 14:12
  • 정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 원 지자체에 교부
    정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 원 지자체에 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이 참석한 이번 예산협의회에서는 2단계 재정 분권,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균형 뉴딜정책 등 국가·지방의 공통 재정현안이 논의됐다. 2단계 재정 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도입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은 중앙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자주재원을 지자체에 정액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내년은...
    2021-08-03 11: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 ‘대구·경북 지역 예산협의회’ 개최 △홍남기 부총리, 농축산물 물가 점검 현장방문 4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광주·전라·제주 지역 예산협의회(비공개), 14:00 해남 태양광발전소 현장간담회(전라남도 해남), 16:00 공공기관 안전관리 현장점검(전라남도) △안도걸 기획재정부...
    2021-08-01 09:25
  • 교육부, 3.1조 투입 ‘과밀학급’ 해소…2학기 1155개교 우선 추진
    교육부, 3.1조 투입 ‘과밀학급’ 해소…2학기 1155개교 우선 추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6조 원 증액된 지방재정교부금 증액분을 활용해 8월 중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게 종합적 회복 조치가 적기에...
    2021-07-29 11:20
  • 기재차관 "내년 예산,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한 재정 지원 강화할 것"
    기재차관 "내년 예산,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한 재정 지원 강화할 것"
    안도걸 기재부 2차관, 29일 SOC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해 재정 지원 강화할 것내년 공적임대주택 추가로 21만 호 공급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재정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2021-07-29 11:02
  • 이억원 기재차관 "이달 14일 한국판 뉴딜 2.0 발표…안전망 강화 개편"
    이억원 기재차관 "이달 14일 한국판 뉴딜 2.0 발표…안전망 강화 개편"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기존의 한국판 뉴딜에 '안전망 강화' 개편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2.0'을 이번 달(14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면서 "한국판 뉴딜 1주년이 되는 이번 달에 1년간의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해 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1-07-06 16: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7) 8일(목) △기재부 1차관 13:30 첨단·융복합 서비스산업 현장방문(서울)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30 문화예술분야 예산협의회(서울)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7월호) 발간(석간) △문화예술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첨단·융복합서비스산업 현장방문 9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2021-07-04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그럼 「사이즈코리아센터」를 방문하세요!(석간) △조선해양기자재 주요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 디지털 전환 변화 추진자 발대식 및 디지털 혁신 포럼 개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장 제168차 총회 참석 및 유치지지 발언 △제2차 기계산업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 △중소기업 R&D 혁신제품, 공공구매로 판로 열다 △중견기업법 시행령...
    2021-06-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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