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면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향해 "최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설익은 정책, 엇박자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국회와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달라. 여소야대...
구조조정을 단행해 총 33조 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수입액-지출액) 적자는 올해(본예산) -3.3%에서 내년 -0.6%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4.4%에서 -2.6%로 개선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0%에서 49.8%로 –0.2%P 하락한다.
분야별 지출 예산을 보면 12개 분야 중...
경제 형벌규정 개선으로는 17개 법률을 4개(형벌폐지·과태료 전환·선행정후형벌·형량조정)로 분류해 총 32개 형벌규정을 고치는 방안이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것으로,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고 했다.
이어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감사 대상에 △지출구조조정 추진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국세부과 행정 및 관행 개선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대학평가제도 및 학사규제 운영 등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탈원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코로나19 확산 초기 일어났던 백신 대란을 들여다보겠다는 것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에...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 질문(국회)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석간)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27일(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된다.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상호 검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시가격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 공시 주기와 시점에 대한 검토도 진행된다. 아울러 현행...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관계자는 "정부ㆍ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무료의 날 운영, 요금이 할인되는 정기권 제도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며 "이런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교통시설 특별회계 등에 버스회계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관계자는 "재정지원이 없으면 시민안전도...
이를 위해 현재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예타조사 대상 기준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과관리체계도 개편해 저성과 사업에 대한 확실한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
가칭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올...
또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이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성과관리체계 개편, 가칭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전임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서 "포퓰리즘적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재정은 국가 운영의...
바탕으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며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인 세 부담 상한제도도 130%~150%로 단일화하거나 1주택자 130%, 다주택자 150% 등 차등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연은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지방공공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인 편익과세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합리적 조정
22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복지부 세션 '글로벌 백신 허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구축방안' 개최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23일(목)
△복지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7대...
올해부터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화되었다. 민선 8기 단체장들은 인수위에 재정 전문가를 투입하여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 취임 후 즉시 사업부서에 ‘10% 지출구조조정’과 ‘30% 이월금 및 불용액 감액’ 등 가이드를 제시하여 부서가 자율적으로 조정 계획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시장실에 부서별 지출구조조정 현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