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기준은 종합공사의 경우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물품·용역 구입은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 등으로 각각 조정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가운데 특히 지역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이 중소업체·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내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산학연협의체 ‘디지털MC’ 출범으로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촉진
전기찜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선물용품 적발
29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부-금융위 실물경제.금융동향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바이오업계 수출간담회(산업기술시험원, 구로)
재생에너지...
최소 확보기준 완화, 임차 일부 허용, 총 정원 내 학과 자체조정 완전 자율화 등이 수단이다. 또 교육부 평가를 중단하고, 대신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전문)대학교수협의회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한다. 이 밖에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사업양도를 허용하고, 대학을 지역혁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권한을 강화한다.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에...
재정정책은 전 정부와 달리 균형을 추구하고 있어 부문 간 조정을 제외하고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금리정책은 과거와 같은 저금리 정책은 물가와 미국과의 금리 역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다 2023년에는 추가적인 불확실성도 많아 경기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잠시 수습된 듯 보이는 자금시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의...
(국회)
△지방채무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지방재정 신뢰성 제고(석간)
△제27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결과 발표
△지방보조금시스템 명칭 확정
△제22회 워크스마트포럼 개최
△행안부, 2022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 7건 선정
△새마을운동 ODA사업 유관기관과 협력방안 논의
8일(목)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재계와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경영책임자 범위 조정은 이번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 중소기업에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집중 지원하고, 건설·제조업에 대해선 스마트 안전기술·장비를 지원한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에 대해선 현장을 중심으로 특별 관리한다.
아울러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전년 대비 34.7% 늘어난 81조2975억89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지원 대상 학생 수(532만 명)로 나누면 초중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528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앞서 정부는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던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에 떼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내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에서 약 8조 원이 특별회계로 이관됐고, 교육세 3조 원이 특별회계로 넘어왔다.
정부는 초·중·고에 쓰이던...
(여의도)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제15회 한일산업기술페어 개최
△2022년 10월 수출입 동향
△민관 합동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발표
△2022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 개최
△유턴제도 개선사항 홍보활동 본격 전개
△우수 바이오기업 후속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피부 알레르기 걱정 그만!
2일(수)
△산업부 장관 10:00...
與野 부산·수원 도산사건 전문 회생법원 신설 법안 발의지난해 개인파산 5만 건, 법인파산 955건 신청도산사건 전문 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회생법원 수 늘리는 것보다 전문법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재정 위기에 내몰린 채무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신종...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2년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 및 컨설팅 실시
◇고용노동부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복지부 차관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대규모 유통업체 긴급 불시 점검(10.11.∼10.31.)(석간)
△’22.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2일(수)...
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 사업장의 에너지 진단 개선안 이행지원을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 우선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의 가격기능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되, 4분기는 물가 상황과 서민 생활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300kW 이상의...
(서울청사)
△조정원, 협약 제도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설명회 실시
△플랫폼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 개최
△무선주전자 비교정보 생산 결과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대정부질문(국회)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설명회 개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2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배달앱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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