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강화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
△고령자를 위한 전기전자 국제표준화를 주도한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4차 회의
27일(수)
△산업부 장관 07:30 카타르 에너지장관 면담(서울), 해외 출장(프랑스·아프리카)
△카타르와 에너지·조선 협력 강화방안 논의(석간)
△장관, IEA 핵심광물 고위급회의, 부산엑스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무역장벽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로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기차는 올해 67만 대에서 내년 96만6000대로, 수소차는 4만7000대에서 5만8000대로 늘리는 등 전기·수소 상용차를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급을 지속한다.
또 전기차 충전기는 30만 기에서 44만 기, 수소차 충전소는 320기에서 385기로 확대한다. 특히...
현재 9개 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15개 기관이 추가로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총 24개 기관에서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이 운영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만19세...
특히 한 장관은 "지방하천은 예산이 지방으로 가 재정 당국 지원이 어렵다. 제도적인 부분을 손봐야 한다"라면서도 "지방하천 지원 제도가 있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국고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민의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하천 전반을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성천과 같은 중소규모 지류 지천에 대한...
지방은 순세계잉여금(16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12조 원) 등을 활용하고 지방채·공사채 발행 정상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35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한국은행의 시장안정조치 연장여부·기간 등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채권 수급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 국고채를...
가계부채의 경우 연체 위기자 대상으로 약정이율 30~50% 인하,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연장, 원금납입 유예 등의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상향(80→90%) 등을 통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고, 이중과세 해소(최초 출자 단계에서 1회만 과세) 등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원활히 집행해...
신속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세트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 특례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 혜택 등으로 특구 내 정주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대 흐름에 맞게 지역 산단 체계 및 지원방식 개편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최근 학령인구(만 6~17세) 감소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운영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여 총 97건, 282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는 △자금재조달 공유관련 각종 제도 개선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 인정 △정상운영이 어려운 사업의 조정제도 마련 등이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우리 경제는 경기 하락과 고물가 등으로 인해 민생 경기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와 소멸되는 지방도시, 늙어가는 인프라 등의...
사립대가 문을 닫지 않고 대학마다 중복된 학부, 학과를 조정하기 위해 대학 간에 학부 단위를 양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기존 학부를 폐지하기 위해 소요됐던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도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도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력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2040년...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과장은 “(지자체에 대한) 적절한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이런 재원 조정이라든가 과세대상 확대에는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 신규 발전사업자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존재한다”고 입을 뗐다.
이 과장은 이어 “입법 환경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중앙 재정당국에서는 최근 국가재정 쪽에서...
하지만 자치 현장에서 실천적인 제도로서 운영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이미 2020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가능했지만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수두룩하고, 조례는 개정했지만 많은 지자체가 주민들이 예산의 전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제도를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가치는 대표성, 책임성,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첫째...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임상간호 교수제도 도입한다. 대학 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확대를 위한 장비·시설 지원예산은 대폭 확대한다.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선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이 늘도록 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5명에서 4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예타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예타 면제 기준이 바뀌게 됐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도로·항만·공항·철도 등은 기획재정부 예타 심사를 받지 않는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5일 소위에서 잠정 합의를 이뤘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99년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