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검색결과,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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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5개년 계획] 제2국무회의 도입·재정분권 추진…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제2국무회의’ 제도를 도입한다. 법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높여 지방재정의 기능도 강화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앙ㆍ지방 간 역할ㆍ재원 배분, 지방에 의무ㆍ부담을 신설하는 정책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을...

2017-07-19 14:25
文정부 5년간 재정경제정책 로드맵 이번 주 나온다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나랏돈의 중복과 누수를 막고 효율적인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다. 재정 분권, 국민과 전문가가 국가 예산 편성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정보공개의 수준도 높이는 방안도 새 아이디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서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이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2017-07-17 10:42
[이슈&인물] ““산업부는 큰틀의 어젠다 짜고, 중기부는 세부 정책 담당”

연간 16조5000억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정책 예산과 19개 중앙 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흩어져 시행 중인 1284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 기획하고 조정하게 된다. 중소기업 고용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고 대기업과 임금 격차로 발생된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끌 주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소벤처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30%가량을 지원받을...

2017-06-16 11:04
서울시, 차기 정부에 10대 정책과제 건의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5월 이후 출범할 차기정부에 시 차원에서 건의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건의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정책과제는 책자형태로 각 정당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10개 분야 66개 정책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10개), △경제민주화(6개), △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2017-04-12 14:57
유일호 “스타트업 2000억 지원ㆍ글로벌 공동펀드 3500억 조성”

등우리 경제 앞에 놓인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기업구조조정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되, 합의 실패시 적용할 P-플랜(사전회생계획안제도)도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4-05 09:40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시혜 대상 아니라 주인…정치적 문제에 목소리 낼 것”(종합)

사업조정제도도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 이 제도에 따라 해당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신고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업조정 협의가 안 되더라도 대형마트 오픈이 가능해진다는 거다. 사업조정은 또 건물 허가 단계에서 시작되지 않고 이미 다 진행되고 입점 단계에서 이뤄진다.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대기업과 중소ㆍ소상공인 간 협의가 왜...

2017-03-09 16:43
김기동 광진구청장 “자양동·광장동·능동로 등 도시개발에 올인… 동부서울 랜드마크 조성”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 간의 불합리한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구청장들과 한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했고,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나 권한과 책임이 분리돼 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현장 실무자들과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개선안을 해당부처에 건의했다. 구민에게는 지방자치 분권을 알리기 위한 언론사 기고와 구민 교육...

2017-03-07 09:05
[오늘의 문학산책] 지역문학이 살아야 중앙도 산다

정부의 지원 절실 이렇게 탈중심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중심에 편입하고자 하는 열망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문학의 도정은, ‘서양-동양’, ‘남-여’, ‘정신-육체’ 못지않게 ‘중앙(지역)-지방(지역)’의 제도적이고 심리적인 서열화를 극복해가는 필연적 길목이다. 여기에는 ‘차별’이 아니라 수평적 ‘차이’를 구현하는 풍요로운 지역문화가 요청된다. 그렇기...

2016-09-09 10:55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누리과정 등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 세입예산안 기준 5조2000억 원에 달하는 교육세가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로 바뀌어 편성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2001년 이후 15년 연속 초저출산율과 2018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하여 다각적...

2016-09-02 10:55
‘허울 뿐인 경자구역’ 개발률 60% 불과…국내 기업도 세제ㆍ입지 인센티브 검토

산업부는 이에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주 장관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제도, 인센티브를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시ㆍ도에서 창의적으로 현실에 적용해 각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성장경로를 모색해 나가기를...

2016-08-19 07:02
국회 가습기특위, 유해물질 관리 사각지대 지적…“관리감독 허술”

이날 특위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보고를 받은 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태 이후에도 유해물질 관리가 엉망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질의에 앞서 “환경부로 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용품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2016-08-16 16:10
이기권 장관 “지자체, 청년 현금주면 일자리정책 근간 흔들려”

미래 노동시장은 일자리 전쟁이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갈 상황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산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데 한계가 있다. 그 외 영역은 청년희망펀드가 있다”며 “우리만의 사업으로 한다는 사고는 버려야 한다. 서울시가 큰 공공취업지원 서비스 망에...

2016-08-08 15:00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취소…반대하는 근거는?

만약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가 주민의 요구에 못이겨 부채를 안고라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심각한 재정문제도 초래할 것이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년들의 복지 의존도 심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취업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2016-08-04 11:17
[수퍼추경] 누리과정 재원 1조9000억원 내려보내…총 3.7조 지방재정 확충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9000억 원을 책정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제도) 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추경을 통해 채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대응해 총 11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2016-07-22 15:30
[파워엘리트, 그들] 거시경제 총괄 ‘금융통’ 최상목, 나라살림 운용 ‘예산맨’ 송언석

사무관, 서기관 시절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에서 거시 경제를 보는 안목을 닦았으며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에서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을 거쳤다. 최 차관은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잠시 기재부를 떠나 있다가 2011년 핵심 보직 중 하나인 정책조정국장으로 복귀했고, 같은 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국장에 임명됐다. 송언석...

2016-06-02 11:00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등 특별법 마련 공개 토론”

아울러 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칸막이식 운영으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데 공감하고 시ㆍ도 교육청에 대한 지자체 전출금의 규모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정부양곡 재고비용과 관련해서는 쌀 재고량 과다로 관리비용이 급증해 재고량 감축이 필요하므로 쌀 공급 과잉의 구조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생산ㆍ수요에 대한...

2016-05-20 10:30
기재부, 12일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지자체 현안사업 의견 교환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7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내년에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도입해 절감된 재원으로 핵심개혁 과제에 투자하는 한편, 고용영향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6-05-12 09:58
정부 재정운용방향 스웨덴식으로 바꾼다

사회보험이 그대로 유지되면 건강보험은 2025년, 장기요양은 2028년, 사학연금은 2042년이면 고갈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구조조정을 유인하는 전략적 재원배분, 통합적 재정운용 등 ’스마트(SMART)’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과 함께 지방재정, 저출산, 일자리 등 10개 분야를 재정개혁과제로 선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16-04-22 10:00
일 자리·복지·문화·국방분야 재정 강화...SOC·산업·농림분야 지출 축소

또 내년부터 각 부처가 요구하는 예산에서 재량지출을 10% 수준 구조조정하고 이 돈으로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재투자한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복지, 문화, 국방분야는 강화하되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분야는 효율적으로 집행키로 했다.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책임성 강화,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2016-04-22 10:00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량 해고 불가피…고용당국 대책은

소관 지방노동관서와 연계 하에 지원에 들어가게 된다. 고용유지 지원금과 구직급여, 고용 훈련, 취업성공 패키지 등 방법으로 사안에 따라 지원한다. 예산은 고용안정과 훈련사업 모두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용한다. 고용부는 정부의 구조조정 인력 규모가 정해지면 이에 맞춰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기존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되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필요 시...

2016-04-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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