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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군인 운영 '정부 용역 골프장'에도 세금 물린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군인 운영 '정부 용역 골프장'에도 세금 물린다
    다음달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군인·공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골프연습장 등 운영업 용역이 과세로 전환된다. 또 저소득·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금융·조세·재정 제도가 개편된다. 기존에는 국가...
    2018-06-28 12:00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6)' 요약 29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세무사회 정기총회(63빌딩)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2018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제20차 GCF 이사회 개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6)' 요약 29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세무사회 정기총회(63빌딩)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2018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제20차 GCF 이사회 개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제6차...
    2018-06-24 12:00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개최 21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10:10 잡월드 이사장 임명장 수여식(서울청) 11:00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3대 종교 공동행사(명동성당) 14:30 중부현장노동청 방문 △이성기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3대종교 공동행사 개최 △중부 현장노동청 방문 22일(금)...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개최 21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10:10 잡월드 이사장 임명장 수여식(서울청) 11:00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3대 종교 공동행사(명동성당) 14:30 중부현장노동청 방문 △이성기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3대종교 공동행사 개최 △중부 현장노동청 방문 22일(금) △이성기...
    2018-06-17 12:04
  • 청년 실업난에 '청년고용의무제' 3년 연장
    청년 실업난에 '청년고용의무제' 3년 연장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로 채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과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선호 우수기업 지정과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금융 등...
    2018-06-14 09:00
  • <금주 주요 일정> (10일~16일)
    (BH) △'월간 재정동향' 2018년 6월호 발간(석간) △2018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14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혁신 공개토론회(서울지방조달청) △2019년도 예산 요구 현황(석간) △국민참여예산, 예산국민참여단에서 논의할 사업 결정(석간)...
    2018-06-11 06:48
  • 경제ㆍ사회부처 6월 11~15일 주간일정
    (BH) △'월간 재정동향' 2018년 6월호 발간(석간) △2018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14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혁신 공개토론회(서울지방조달청) △2019년도 예산 요구 현황(석간) △국민참여예산, 예산국민참여단에서 논의할 사업 결정(석간) △2018년...
    2018-06-10 12:00
  • [6·13 지방선거] 정당별 슬로건 공개… 선거 본격 돌입
    [6·13 지방선거] 정당별 슬로건 공개… 선거 본격 돌입
    이는 서민·중산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 기준과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해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가구별 최저 소득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시 소상공인 대표 참여 의무화, 소상공인 적합 업종 제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2018-05-17 11:18
  • [경제ㆍ사회부처 5월14~18일 주간일정]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경남권) △기재부 2차관,국민참여예산 주요 사업 제안자와의 간담회 개최 17일(목) △고형권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2:00 현장방문(스마트팜, 김제) △김용진 2차관 10:00 복권위원회 봉사활동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강동구) △기재부 2차관, 장애인 직업재활보조 봉사...
    2018-05-13 13:31
  • 국토부 “LH공사도 SH공사 수준으로 분양가 공시 확대”
    따른 부채 규모를 산정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시행하지만 부채감축 노력 평가 시 다른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혼합 평가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는 2018년 평가 시부터 재무예산 성과ㆍ관리(부채비율 관리 등)의 가중치를 축소하고, 복지ㆍ안전ㆍ환경 등 사회적 가치 평가배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18-03-29 16:02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 제10장 경제 제125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2018-03-22 16:06
  • 성폭력 범죄에 칼 빼든 정부, 가해자 엄중 처벌…2차 피해 차단 '올인'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8일 오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2018-03-08 11:00
  • 하나금융, 김병호ㆍ함영주 사내이사서 제외…사외이사도 대폭 물갈이
    백태승 회장은 1980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금융감독원 규제심사위원장과 서울서부지법 조정위원, 연세대 법학과 교수를 거친 법률전문가다. 박시환 교수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한 법률전문가다. 두 후보는 모두 윤종남 사추위원장이 후보로 제안했다. 김홍진 이사는 재정경제부 감사담당관과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을...
    2018-03-06 15:33
  • 정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절차 착수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행정·재정·금융 지원 등을 하는 제도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신청 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2018-02-20 19:19
  • 정부, 올해 출자기관 배당 34% 추진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31개 정부 출자기관 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자기관 배당성향은 당초 목표(31%)보다 높은 31.9%를 달성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34%에 이어 내년 37%, 내후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 차관은 “재정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2018-02-20 16:00
  • [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2022년까지 30%… 문화도시 30여개 선정
    지방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고 내년에 일반 재정을 지원한다. 지방대학의 자율성 강화 및 재정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반 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단순화하고 일반 재정지원 확대한다. 지역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고 졸업생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인원을 지난해...
    2018-02-01 17:11
  • 공공기관 채용비리 4788건 적발…109건 수사의뢰
    공공기관 채용비리 4788건 적발…109건 수사의뢰
    정부는 29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후속조치와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2013~2017년)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2018-01-29 09:00
  • [이슈&amp;인물]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일자리안정자금 내년 이후도 이어져야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이슈&인물]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일자리안정자금 내년 이후도 이어져야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4대 보험 가입 등 수급 기준을 조정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제도 안으로 편입되는 것인데, 안정자금 지원을 1년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인센티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세금으로 급여를 보전해 준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다가 1년 시범 시행으로 절충이 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2018-01-26 10:44
  • 당정, 만지작거리는 보유세 카드…강남과 전면전 치르나
    그동안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신중론을 견지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강남 집값과의 전쟁’을 선언했던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부총리는 16일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자는 (주장의) 측면에 충분한...
    2018-01-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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