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회의에 앞서 구 차관은 “보조사업은 규모가 크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적인 지출 소요가 발생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며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시 즉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지방주택시장에 대해 필요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리스크에 대해 지역별 상세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또한 이미 발표한 공공택지(19만 호)의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잔여 물량(11만 호) 공급방안은...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2019년도 3월 담배시장 동향(석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마련 및 추진
27일(토)
△홍남기 부총리, 제2차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투르크·우즈백·카자흐 4.16~4.23 출장
△무역협회-옥타간 업무협약 체결...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2019년도 3월 담배시장 동향(석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마련 및 추진
27일(토)
△홍남기 부총리, 제2차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투르크·우즈백·카자흐 4.16~4.23 출장
△무역협회-옥타간 업무협약 체결 및...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의결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면, 앞으로 종합평가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가중치가 비수도권을 배려하고 수도권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도권에 대해선 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되고 경제성 가중치는 60~70%로, 정책성은 30~40%로 조정된다.
임영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그동안 수도권은 수요가 충분해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는데, 균형발전이 빠지면 마이너스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도개편의 혜택은 주로 지방거점도시가 받게 될 것이다”며 “지역균형발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민간투자 활성화 협의회(서울지방조달청)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산업부 장관 3.10~3.16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출장
△산업부 차관 10:00 본회의(국회)
△전안법 등 제품안전 관련 법·제도 직무교육을 통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민간투자 활성화 협의회(서울지방조달청)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산업부 장관 3.10~3.16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출장
△산업부 차관 10:00 본회의(국회)
△전안법 등 제품안전 관련 법·제도 직무교육을 통한...
2017년 1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2014∼2015년 총 9637억 원 상당의 국책사업 공사에 대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 처리한 한국농어촌공사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 및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공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고, 그 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세부 정책과제로는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건강보험의 기금화 추진 △건강보험의 국가재정 편입 △‘톱다운’ 방식의 예산제도 보완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나라살림 정보 제공 △알기 쉬운 예·결산 정보의 제공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 도입 등을 최종 권고안에 포함했다.
이번 보고서는...
큰 화답을 받았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준인 90%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추가 건의했다.
홍 부총리는 “국고보조율 문제는 부산 북구청장 말씀대로 재정 자주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와있어 2월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가겠다”며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안도 작년에 발표했는데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석간)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제도 견인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9:15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인터뷰(CBS)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 공개
△스마트밴드...
(석간)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제도 견인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9:15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인터뷰(CBS)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 공개
△스마트밴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