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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지나친 규제 완화 신중해야…임대차3법 바꾼다”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지나친 규제 완화 신중해야…임대차3법 바꾼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 없이 시장의 이치와 전문가들의 식견을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속도 조절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매우 안정감 있고, 예측 가능하고, 실제 수요의 정밀한 구성에 맞는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가급적...
    2022-04-11 17:00
  • 새정부발 사외이사 지각변동…인선 후보자들 줄사임
    새정부발 사외이사 지각변동…인선 후보자들 줄사임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신한금융투자와 코스피 기업 일동홀딩스의 사외이사서 자진사임했다. 최 전 차관은 지난달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합류했다. 최 전 차관은 같은 날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에서 자진사임했다. 2020년 3월부터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로 재직해 왔으며, 임기만료는 지난달 22일이었다. 최...
    2022-04-06 10:31
  •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6조1000억 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5조2000억 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2조 원), 채무상환(1조4000억 원), 그리고 추경 재원·세입 이입(3조3000억 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에 이입될 예정이며, 올해 2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2조3000억 원이 이미...
    2022-04-05 10: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일
    교육재정의 중앙·지방간 배분문제 같은 것이 그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개혁은 간단하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일이지만 그렇더라도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책을 잘 세워야 한다. 어려운 국제경제 환경, 성장잠재력 훼손,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과도한 국가부채, 노동개혁의 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 해결해야...
    2022-04-04 05:00
  • [정책발언대] 헌혈, 나눔을 통한 사랑의 실천
    [정책발언대] 헌혈, 나눔을 통한 사랑의 실천
    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 등 관계기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매년 부내 헌혈 행사를 실시하며 작년 총 3회의 헌혈 행사를 통해 395명의 직원이 헌혈에 동참하였다. 올해는 정부 기관의 ‘3월 헌혈 이어가기 달 행사’를 실시 중이며 3월 24일 기준 경찰청, 기획재정부...
    2022-03-29 05:00
  • [스페셜리포트] 68년 만에 지방 이전 앞둔 산업은행, 예산·효율성 기초조사도 안했다
    [스페셜리포트] 68년 만에 지방 이전 앞둔 산업은행, 예산·효율성 기초조사도 안했다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재정 투입 규모를 분석한 결과인 기관당 평균 716억 원이 투입됐다는 점만 참고해 비슷한 수준에서 재정 투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할 뿐이다. 산업은행의 본점은 서울에 둔다는 것은 법으로도 명시돼 있다. 1953년 12월 30일 한국산업은행법 제정 때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 1항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였다. 지금은...
    2022-03-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15:00 기획재정부 직원 성장·소통프로그램 행사(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기획재정부 직원 성장·소통프로그램 행사(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기획재정부 직원 성장·소통프로그램 행사(세종청사) △2021년 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 △기획재정부, 직원 성장·소통...
    2022-03-20 09:38
  • [이슈크래커] 총리 물망 오르는 안철수...최대 이슈는 1800억 주식 백지신탁
    [이슈크래커] 총리 물망 오르는 안철수...최대 이슈는 1800억 주식 백지신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고위공직자라는 점을 이용해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안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백지신탁 수탁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2-03-16 16:06
  •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부동산 세제 개편, 정치개혁·대장동 특검·재난지원금과 함께 우선순위로이재명 공약 이행한다면서도 "부동산은 정책위의장-상임위 논의해 입장 결정"4종 일반주거지역 공약 질문에도 "국민 도움될지 논의할 것…잘못된 건 수정"16일 정책위의장 인선 뒤 방향 결정…"다 푼다는 방향은 바뀔 것"윤석열 공약 대동소이 해 견제 포석…지방선거...
    2022-03-14 16:41
  •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다만 재정 여건이 낮은 지자체들의 반대와 국회 관련 법 개정의 허들을 넘어야 하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국세인 종부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된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할 경우 고가주택이 몰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지자체만 세수가 풍부해지고,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2022-03-10 17:02
  • 금융권 사외이사 줄줄이 선임…법률 전문가ㆍ교수 각광
    금융권 사외이사 줄줄이 선임…법률 전문가ㆍ교수 각광
    이강원 변호사는 부산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률전문가다. 사추위는 이강원 후보의 추천 이유로 “30여 년간의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내외부적인 법률 사안과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혜안과 고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률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기초로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2022-03-09 09:00
  •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미장착…대법 "차별행위"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미장착…대법 "차별행위"
    회사의 재정상태, 비용 마련을 위한 운임과 요금 인상 필요성, 실현 가능성,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등을 토대로 대상 버스와 의무 이행기 등을 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현행법령 해석상으로는 저상버스 제공 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소홀이 그 자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열거한 차별행위의...
    2022-03-08 12:00
  • 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 주민에 생계비 등 지원
    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 주민에 생계비 등 지원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등)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가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70%를 국비로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2022-03-06 16:31
  • 권덕철 장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이어진다면 출구전략 추진"
    권덕철 장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이어진다면 출구전략 추진"
    대구지방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선 “60세 미만 식당·카페 이용 시 해제하도록 했는데, 현장에서 60세 미만 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와 함께 즉시 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어느 정도 (방역이) 안정화하면 방역패스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식당·카페 등은...
    2022-02-24 14:00
  • 인사 종합 / 2월 2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민정민원비서관 권용식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국제경제관리관 박일영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유병서 △대외경제국장 이종화 △개발금융국장 김경희 ◇과장급 △홍보담당관 김귀범 △기획재정담당관 김이한 △혁신정책담당관 이민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정주 △예산총괄과장 김태곤 △예산정책과장...
    2022-02-23 18:26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④일자리] 국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여야 해법 제각각
    [대선후보 공약점검 ④일자리] 국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여야 해법 제각각
    주 내용은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일자리 300만 개 이상 창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 구축 △일자리 정책체계 재정비 △기업도시 2.0 프로젝트 등 혁신형 지역일자리 창출 △임기내 청년 고용률 5%P 상향 등이다.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 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 스마트 SOC 투자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22-02-21 18:20
  •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누리과정 재원 부족해 국비로 메워…'한국판 뉴딜'에도 교육비 지출 필요창의수업ㆍ농어촌 지원 지출 산더미…"교육재정 더 늘려야" 비판 목소리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줄이겠다는 발상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학교·학급·교원 수는 되레 증가하고 있는데다,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오히려 늘어야...
    2022-02-21 05:00
  • 정원오 성동구청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
    정원오 성동구청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2단계 재정 분권 조속 추진, 지역균형발전 등 자치분권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좋은 정책과 조례를 발굴해 중앙정부가 수용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 정책대회’와 ‘지방자치 조례ㆍ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행정 혁신과 사회적 대안제시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2-02-15 11: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국회(추경 관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국회(추경 관련)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 1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2022-02-13 09:25
  •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2015년 이후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로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18조 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 출연, 채무 상환, 추경 편성 등에 쓰인다. 불용은 8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 원 늘었다.
    2022-02-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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