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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넷째, 지방정부 선출직 공무원의 의지와 역량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돌봄에 대한 보편적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예산 확보와 조직 개편, 그리고 제도 개혁을 통하여 응답하려는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의 개정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협력과 조정...
    2022-05-27 05:00
  • [대방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균형발전
    [대방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균형발전
    이런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은 새로운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고,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구상하고 시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기부금을 투자함으로써 복합적인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투데이 2월 6일 자에 실린 기사를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2022-05-23 19:01
  • “박근혜 전격 출마, 윤석열은 컷오프?”… 6.1 지방선거 이건 실화
    “박근혜 전격 출마, 윤석열은 컷오프?”… 6.1 지방선거 이건 실화
    최경환 부총리겸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동명이인들도 각각 울릉군 의원과 경주시 의원에 도전한다. 열 번 넘게 낙선하고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후보자들도 화제다. 전북 익산시장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경철 후보는 이번 선거까지 포함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 총 13차례에 걸쳐 도전장을 냈다. 익산시민연합 상임대표인 박...
    2022-05-23 15:40
  • 농촌주택 종부세 제외 논의…새 정부 들어 탄력받나
    농촌주택 종부세 제외 논의…새 정부 들어 탄력받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원 시절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고, 새 정부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약속한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일시적 2가구와 농촌·저가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를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2022-05-22 11:30
  • [종합] 한덕수 총리 47일 만에 국회 통과…尹 “野, 더 긴밀히 협력 약속”
    [종합] 한덕수 총리 47일 만에 국회 통과…尹 “野, 더 긴밀히 협력 약속”
    이어 “규제의 혁신 그리고 재정 건전성의 회복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이러한 우리의 국가 정책 목표를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이러한 국가 정책 목표를 실현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격론 끝 민주당, ‘가결’ 당론 채택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인준 협조’ 당론을 채택하면서 가능했던 결과다. 이날 3시간 넘게...
    2022-05-20 20:24
  •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당시 ‘세법학 1부’ 과목의 난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일반 수험생은 낙방하고 해당...
    2022-05-20 09:00
  •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지난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변호사 단체는 세 차례 로톡을 고발했고 검찰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냈다. 검찰은 로톡이 합법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변협이 변호사의 플랫폼 가입을 막기 위해 변호사 징계를 유지하면서다. 이에 ‘광고 규정...
    2022-05-17 05:00
  •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받고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허겁지겁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을 더 걷으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윤 위원장도 "초과세수 53조 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한 것은 우려스럽다"며 "숫자 맞추기 식의 방식으로 세금을 이용해 추경을 짠 한마디로 가불추경"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
    2022-05-13 10:40
  •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추경 규모는 총 59조4000억 원이다. 이 중 36조4000억 원은 일반지출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이고, 나머지 23조 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보강 등에 투입된다. 현행법은 세입경정으로 추경 편성 시 지방교부세를 보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 재원 중 44조3000억 원을 세입경정을 통해...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재정이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최 차관은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국채 축소를 가능하다면 더 이상 해야 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법적으로 지방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23조 원, 충분한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초과세수 중에서 20조 원 이상 일반지출에 충당하는...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40%인 23조 원은 지방교부세(금)로 정산해 실제로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에 36조4000억 원이 쓰인다. 이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23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소기업,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370만 개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을 지수...
    2022-05-12 16:30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지방의 한 평검사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이 부분을 핵심으로 뒀지만 오히려 검찰 수뇌부는 이를 악용할 수 있다”며 “밑에 있는 수사검사가 말을 안 들으면 말 잘 듣는 기소 검사에게 재배당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검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검사가 기소를 한 뒤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수사를 무리하게 한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수사검사...
    2022-05-12 15:53
  • 총리 대행의 장관 제청에 갑론을박…윤석열 정부, 첫 '적극 행사' 사례
    총리 대행의 장관 제청에 갑론을박…윤석열 정부, 첫 '적극 행사' 사례
    제청당정 "법 모호해 불법 시비 걸릴 수도"…헌법은 대행 규정 안해野 "대행의 제청권 행사 가능, 다만 지나치면 큰 문제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무총리 인준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박진 외교부ㆍ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대행으로서 제청했다. 총리 대행이 적극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한 첫...
    2022-05-12 15:26
  •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기획재정부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수도권 최대 1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42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이 중 수도권 공급 규모는 74만 가구에 달한다.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으로 전국에 47만 가구...
    2022-05-10 05:00
  • 이상민 후보자 “지방 소멸 막기 위해 다양한 시책 강구할 것”
    이상민 후보자 “지방 소멸 막기 위해 다양한 시책 강구할 것”
    또 국가ㆍ지방 간, 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성을 높이고 현금성 복지와 지방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방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한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이미 노동이사제를 실시하는 곳도 꽤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
    2022-05-03 20: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25~26일 싱가포르 부총리, 통상산업장관 면담 등 출장(싱가포르) △홍남기 부총리, 싱가포르 부총리·통상산업장관 면담 26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미래차 기술개발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현대차 남양연구소 현장방문 △세계은행(WB), 한국의 코로나19...
    2022-04-24 09:39
  • 한국바이오켐제약 ‘세종시 성실납세자’ 기업에 선정
    한국바이오켐제약 ‘세종시 성실납세자’ 기업에 선정
    회사 측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세종시 지방세 납세문화 진작 및 지방재정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한국바이오켐제약은 시금고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3년간 세무조사(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관련)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송원호 한국바이오켐제약 대표는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2022-04-19 12:02
  •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답변서 보니…윤 정부와 '찰떡 코드'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답변서 보니…윤 정부와 '찰떡 코드'
    이창용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에게 총 466페이지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적절 외환보유액 정도와 환율 방어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높은 국가 신용등급, 단기외채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외화보유액(3월 말 4578억 달러)은 한미 간 금리 역전 등 대외 충격에 따른...
    2022-04-18 15: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7일~24일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C 회의 참석(워싱턴D.C)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10:00) 19일(화) △기재부 1차관 09:00 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협약식(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그린뉴딜 관련 정책간담회(비공개)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설치(석간)...
    2022-04-17 09:30
  • "서초구 '반값 재산세' 적법"…서울시 상대 대법원 승소
    "서초구 '반값 재산세' 적법"…서울시 상대 대법원 승소
    예상 총 환급액은 구세분 총 35억여 원으로 총 3만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 원선에서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권 확립에 한 걸음 나아간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속히 환급절차를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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