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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기후위기와 지방자치
    [논현로] 기후위기와 지방자치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2020년 말 전부 개정)은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조례 발안제도 도입되었다. 자치분권 계획에 따라 사무이양과 재정분권도 강화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점검하는...
    2022-07-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한-중미 경제협력을 위한 CABEI Korea Week 개최 5일(화) △기재부 1차관 14:30 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수출입은행)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 6일(수) △기재부 1차관 16:00 범부처...
    2022-07-03 09:05
  • 7호선 논현역 이름 '9억'에 팔렸다…역대 최고가 낙찰
    7호선 논현역 이름 '9억'에 팔렸다…역대 최고가 낙찰
    서울교통공사는 재정난을 타개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 중이다. 역별 낙찰자는 을지로입구역-하나은행, 선릉역-애큐온저축은행, 명동역-우리금융그룹(우리금융타운), 논현역-강남브랜드안과다. 낙찰가는 논현역이 9억 원으로 최고액이었고 을지로입구역(8억 원), 선릉역(7억5100만 원), 명동역(6억5466만8075원) 순이었다. 낙찰된 4개 역 중...
    2022-06-30 08:46
  • 조세연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세 부담 낮출 필요"
    조세연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세 부담 낮출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송병호 연구위원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상위 자산가 과세 수단인 종부세의 역할을 감안할 때 주택 수보다 과표 기준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택 수 기준은 서울(강남)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가격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
    2022-06-28 15:16
  • 대학 총장이 꼽은 교육부 고위관료 결격사유 1위는 ‘자녀 입시부정’
    대학 총장이 꼽은 교육부 고위관료 결격사유 1위는 ‘자녀 입시부정’
    91%), 지방 토호세력과 대학의 결탁 우려(15.91%)라는 답변이 많았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쓰도록 개편할 경우 분배 방식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른 분배(54.02%)'와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해야 한다(33.33%)'는 답변이 많았다. 시도지사나 교육청에 일임해야한다는 의견은 각각 4.60%, 3.45%에 그쳤다.
    2022-06-26 14: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서울지방노동청), 14:00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서울)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28일(화)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2:00 언론사 고용노동 담당 부장 정책간담회(한국프레스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2022-06-26 09:38
  • 기재차관 "내달 유류세 37% 인하 즉시 주유소 가격에 반영"
    기재차관 "내달 유류세 37% 인하 즉시 주유소 가격에 반영"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법상 최대한도 37%까지 인하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022-06-24 09:03
  • AIㆍ빅데이터ㆍ기술제휴까지…디지털 헬스케어 속도내는 병원들
    AIㆍ빅데이터ㆍ기술제휴까지…디지털 헬스케어 속도내는 병원들
    이 시스템은 지방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중환자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당서울대병원 측은 “성공적인 스마트 병원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의료기관의 ICT도입 활성화에 기여해 지난 4월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의료원은 5월 SK텔레콤과 협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식별자 서비스 ‘이니셜’ 앱...
    2022-06-22 08:00
  • 정부 부동산 대책 발맞춘 서울시…3만 가구 ‘오세훈표’ 모아타운 공급 ‘시동’
    정부 부동산 대책 발맞춘 서울시…3만 가구 ‘오세훈표’ 모아타운 공급 ‘시동’
    재건축·재개발 지역에만 적용된 층수 완화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확대 적용하고, 375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을 지으면 ‘15층 층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까지 올릴 수 있다. 시가 추진 중인 ‘35층 규제 폐지’가 적용되면 3종...
    2022-06-21 15:00
  • [논현로]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확대에 대한 지방의 우려
    [논현로]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확대에 대한 지방의 우려
    정부는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비수도권의 반발을 감안해 지방대에 재정 지원을 좀 더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과 연구소가 집중된 수도권 대학과 경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편중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대가 상당수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인해 지역 불균형이 가속화할 수 있다. 2021학년도 등록자 기준 전국 대학 미충원 규모...
    2022-06-21 05:00
  • [종합] 추경호 "7월부터 유류세 37%까지 인하…전기료 인상 최소화"
    [종합] 추경호 "7월부터 유류세 37%까지 인하…전기료 인상 최소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2022-06-19 15:16
  • [1보] 유류세 인하폭 30→37%...대중교통 카드소득공제 80%로 상향
    [1보] 유류세 인하폭 30→37%...대중교통 카드소득공제 80%로 상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폭을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06-19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1일(화) △부총리 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행복공감봉사단...
    2022-06-19 09:31
  • 교부금, 대학에도 쓴다 “반도체 인재 양성”…교육감 "편협한 경제논리"
    교부금, 대학에도 쓴다 “반도체 인재 양성”…교육감 "편협한 경제논리"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대학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교육감들을 비롯한 교육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재정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부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되던 재원을 대학 등...
    2022-06-17 14:21
  •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지방자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13.8조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발표하면서 민선 8기 단체장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2022-06-17 14:12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첨단인재 양성으로 교육 도구화 말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첨단인재 양성으로 교육 도구화 말아야"
    최근 정부가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지원에 쓰도록 검토 중인 것에는 "교육감들이 초중등 재원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고등교육교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전향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입장은 추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5 15:24
  • 尹대통령, 각 부처 장관에 "과외라도 해 반도체 더 공부하라" 당부
    尹대통령, 각 부처 장관에 "과외라도 해 반도체 더 공부하라" 당부
    尹 요청으로 '반도체' 강연도…이종호 장관 진행 "반도체,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 핵심""반도체, 인재 양성 핵심…과감한 규제 완화·재정 지원""교육부, 기존 방식 안 돼…개혁 해야 인재 양성 가능" 재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키워드는 '반도체 산업','인재 양성',' 교육부 개혁'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2-06-07 16:54
  • 지자체·내각·대통령실 '원팀' 강조한 尹대통령 "최우선 순위는 민생"
    지자체·내각·대통령실 '원팀' 강조한 尹대통령 "최우선 순위는 민생"
    "시‧도지사분들과 이른 시일 내에 자리 만들 것"주요 국정 주제 '반도체' 강연도…이종호 장관 진행 "반도체,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 핵심""반도체, 인재 양성 핵심…과감한 규제 완화·재정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 안정"이라며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내각, 대통령실 원팀...
    2022-06-07 12:24
  • 尹 공약, 벌써 삐거덕…지방선거 끝나면 ‘주식양도세 폐지’ 물 건너 가나
    尹 공약, 벌써 삐거덕…지방선거 끝나면 ‘주식양도세 폐지’ 물 건너 가나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6·1지방선거 이후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 인준안, 추가경정 예산 통과 등)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 건 지방선거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선거 이후 (주식 양도세 관련)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한동안 선거가 없는 만큼 여야의 강대강...
    2022-05-30 14: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관리점검회의(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한국, 유엔 아․태 통계연수소(UNSIAP) 6회 연속 집행이사국 선출(석간) △추경호 부총리,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 단축 및 2022년 4월 국세수입 현황 31일...
    2022-05-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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