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데드라인인 3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일이 촉박하다며 시급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지적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기재위에서 세제를 논의하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세법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 소위 구성과 논의를 통해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게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관된 원칙과...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의 입장 차로 통과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김앤장은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의 ‘필러2’ 국내 입법 용역을 수행한다. 국제사회는 지난 해 7월 전 세계 약 140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선진20개국(G20) 포괄적 체제에서 논의를 거쳐 ‘필러1’과 ‘필러2’로 지칭되는 기존 국제조세질서의 재편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은 ‘필러1’을 시행하기 위한 다자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8월 16일 배분 금액이 결정되었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인구감소지역은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이며, 관심지역은 광주 동구이다.
그런데 시행 첫해의 투자계획 수립...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다음 달 2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허가 등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제3자의 무단 점유로 토지 주인이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종부세제의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세법은 주택을 보유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1차 규제 개선 과제 50건을 담은 경제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출범한 TF는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민관 협의체로 추 부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 팀장을 맡고, 정부위원 11명과 민간...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 질문(국회)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석간)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27일(수)...
19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은 변호인 사정으로 두 시간이 채 되지 않아 종료됐다.
이날 검찰은 재정증인신문을 준비했지만 피고인 측과 협의되지 않아 불발됐다. 이후 검찰은 증거 영상 원본과 이를 캡처한 사본 사진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작업인 ‘해시값 검증’을 시도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이 갑작스레 개인 일정을 이유로 오후 재판 참여가...
또 지방재정교육교부금(교육교부금), 고교 체제 개편 등 각종 교육현안이 앞에 놓여 있다. 국교위 지각출범으로 교육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교위 상임위원·위원 추천위원회(추천위)를 꾸리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추천위원장은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이었던 유기홍...
이와 관련 신입생 충원난을 겪는 지방대학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비수도권은 여기에 더해 재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차원의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도 신설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세가 9건, 지방세가 3건이다.
국세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교육감)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반발하며 이를 막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 교육감 1인 릴레이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교육 현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이후 박순애...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관계자는 "재정지원이 없으면 시민안전도 없다"며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적자 운행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도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 (무임승차를)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정부에 떠넘긴 형국이니 산더미 같은 누적 적자가 생기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국회가 공론화를...
한 총리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기로 한 것(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시·도 교육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할지는 오늘 결정하지 않았고 몇 가지 대안을 놓고 토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논의의 취지가 재정 경직성을 탈피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개편한다.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직업교육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재정혁신을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복되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5월...
하므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은 이미 6월 1일에 결정됐고 과표가 얼마고 공제가 얼마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사항인 만큼 이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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