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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합산배제·특례 등 종부세 특례 적용 검증 강화
    [국감 핫이슈] 합산배제·특례 등 종부세 특례 적용 검증 강화
    국세청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적용에 대한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고지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신설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2022-10-12 10:47
  •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역화폐 국고지원이 지난해 1조2500억 원, 올해는 7000억 원인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된다”며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역화폐 도입 이후 역내 소비비율 50%, 지역경제는 10% 가량 활성화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재정중독 사업이다, 효과가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발행효과 경제성이 없는 거 확실한가...
    2022-10-06 23:59
  •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국가재정, 연금, 노동시장, 지방소멸, 집값, 국방 등 곳곳으로 파고든다. 골든타임을 놓쳤다가는 국가 소멸이라는 자칫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 데드크로스 발생...곳곳서 저출산·고령화 빨간불 우리나라에 인구절벽 공포감이 본격적으로 엄습한 건 2020년이다.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30만5100명)가 출생아 수(27만2400명)를...
    2022-10-04 05:00
  • 사립대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다른 법인ㆍ기업체 인수 허용
    사립대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다른 법인ㆍ기업체 인수 허용
    또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를 인수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이 악화한 사립대의 구조개선 방법을 다양화하고 대학 인수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립대 구조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대학의...
    2022-10-01 15:34
  • 정진석 정부·야당에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신설 제안”
    정진석 정부·야당에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신설 제안”
    제안재정준칙 법제화 등 통해 국가채무 비율 50% 중반으로 억제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과도한 세금 개혁 선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2022-09-29 11:15
  •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앞서 1일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세 분야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2022-09-28 14:00
  • 'TBS 지원폐지'…공청회에서도 “정치 편향 방송 vs 언론탄압” 찬반 공방
    'TBS 지원폐지'…공청회에서도 “정치 편향 방송 vs 언론탄압” 찬반 공방
    TBS(교통방송)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제외해 사실상 재정적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TBS가 정치적 편향성을 근거로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입장과 언론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계속해 부딪혔다. 26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 설립...
    2022-09-26 11:49
  • 대학 총장들 “대학 재정난 심각…특별회계 도입 촉구”
    대학 총장들 “대학 재정난 심각…특별회계 도입 촉구”
    초·중등 공교육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수 세입 전체를 활용해 대학에 지급하는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과 교원 단체들은 '공교육의 질을 저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총장들은 성명에서 "교육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한다"면서...
    2022-09-20 17: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직원 연찬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서울 코엑스) △기재부 2차관 10:40 지역 현장방문(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5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최(석간) △녹색기후기금(GCF)을 활용한 글로벌 기후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 △KDI 정책포럼 ‘청년층 지역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 방향’ 23일...
    2022-09-18 09:22
  •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 후속 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곧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2022-09-16 13:08
  • 작년 종부세 체납액 5629억 원…전년보다 2배 폭증
    작년 종부세 체납액 5629억 원…전년보다 2배 폭증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 원으로 전년(2800억 원)보다 2배 이상(10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 원에서 2018년 2422억 원으로 증가한 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761억 원, 28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2022-09-13 09:46
  •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지난해 4717억 원 손실…"국고 지원 필요"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지난해 4717억 원 손실…"국고 지원 필요"
    무임승차 손실분으로 인해 운영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국고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민간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도시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무임수송손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무임승차에...
    2022-09-12 09: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기획재정부 13일(화) △부총리 08: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예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2 글로벌 개발금융 컨퍼런스 개최 계획(석간) △개도국 대상, 국내기관 기후사업 홍보관 운영(석간) 14일(수) △기재부 1차관 09:30 공급망...
    2022-09-12 09:07
  •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위해 예비비 500억 투입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위해 예비비 500억 투입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개산예비비 지출은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지급된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 및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소요 등에 대응해 예비비를 신속히...
    2022-09-07 10:14
  •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헌법 제55조는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차기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국가재정법 제52조는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예비비를 국회 승인 절차를 통해 통제하는 이유는 낭비성으로 쓰이는 쌈짓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2022-09-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석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개최(기재부·교육부 부처합동) △2022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2. 9) 8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서울 신라호텔), 14:00 소비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1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 △2022년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개최...
    2022-09-04 11:59
  •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국민의힘은 주요 입법 과제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2022-09-01 17:07
  • 여야, 고령·장기보유·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합의
    여야, 고령·장기보유·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합의
    개정안은 고령 및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자구 심사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본회의 처리는 불발됐다. 법안은 7일 본회의에서...
    2022-09-01 15:17
  • 김진표 의장, '尹 시행령 정치'에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
    김진표 의장, '尹 시행령 정치'에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면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향해 "최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설익은 정책, 엇박자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국회와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달라. 여소야대...
    2022-09-01 15:15
  • '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기재위 통과…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기재위 통과…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추후 법사위·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2022-09-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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