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재정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겠지만, 필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교육 예산의 재조정이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데 2017~2022년 교육 예산은 연 7.0% 씩 늘어 84조 원을 넘어섰다. 만일 30만 명의 신생아에게 매년 100만 원을 지급하면 3000억 원이 소요되고, 지금 당장 10세가 되지 않은 아동의 가정에 동일하게 지원해도 3조...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한다"며 "현재의 예산 부수...
재계와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경영책임자 범위 조정은 이번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 중소기업에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집중 지원하고, 건설·제조업에 대해선 스마트 안전기술·장비를 지원한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에 대해선 현장을 중심으로 특별 관리한다.
아울러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개편과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발간된 KDI 포커스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스스로가 기술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돕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했다.
기술보호 보험의 경우 민간시장에는 없다. 중기부는 이를 도입하기 위해 정책개발과정에서 민간 보험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품 개발 등을 유도 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술보호 보험 관련법...
떼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내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에서 약 8조 원이 특별회계로 이관됐고, 교육세 3조 원이 특별회계로 넘어왔다.
정부는 초·중·고에 쓰이던 교육재정 3조 원을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법 제·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국회에서부터...
위해 지방재정 집행 차질없이 수행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동네 이웃을 소개합니다
△2022년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선정
24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5:00 아태지역SDGs 심포지엄(인천송도컨벤시아)
△국민비서 서비스 채널 확대로 이용자 선택권 높인다
△행안부, '제1회 민원의 날' 행사 개최
△2022 적극행정...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소유 재산을 필요로 할 경우 지차체가 이를 신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사들일 재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오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고용부는 올해 2월부터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
올해 적발액은 최근 5년간 평균 적발액의 4배 수준이다. 적발액은 2017년 8억 원에서 2018년 7억5600만 원, 2019년 2억5300만 원, 2020년 2억2000만 원, 지난해 1억700만 원으로 감소세를 지속하다 올해 10억 원대로 급증했다. 올해 적발액 증가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나머지 3조 원가량이 핵심인데,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일부인 국세 교육세를 특별회계에 넣기로 했다.
교육교부금, 고등교육으로 돌린다…특별회계 추진
특별회계의 핵심은 교육교부금의 재편이다. 기재부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으니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하고, 특히 내국세의 20.79%를 교육 예산으로 자동 배정하는 교부금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거절이 전반적인 금융경색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전반적인 금융위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했다. 금융당국의 기민한 대처로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이지만 아직도 완전히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금융이란 이와 같이 작은 위험도 순식간에 큰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금융에...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비전 2050 워크숍(비공개)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9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재정비전 2050 정책연찬회(워크숍)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2. 10)
11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그동안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균형발전 추진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독립 부처나 행정·재정권을 지닌 행정위원회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자치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활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다. 만약 부총리급 총괄 집행기구로 강화하지 못한다면 지방시대위원회 운용...
지방 인구소멸이 너무나 심각해 정상적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할 정도이다. 지역 소멸 방지 대책의 실패가 수도권 집중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지방 대학의 붕괴로 나타났다. 얼마 전 지난해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생이 신입생의 20%에 달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지방 대학 입학생 5명 가운데 1명이 떠나는 것이다.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대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