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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2022-12-27 17:42
  • 지방중소업체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지방중소업체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물품·용역 구입은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 등으로 각각 조정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가운데 특히 지역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이 중소업체·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27 17:07
  •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줄인다…14년 만에 첫 감축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줄인다…14년 만에 첫 감축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 중 1만7230명을 감축하고, 4788명은...
    2022-12-26 09:50
  • 내년 '전기·가스·지하철'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내년 '전기·가스·지하철'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내년에 상당 폭의 (전기·가스)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은 전기요금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가스요금도 취약계층에 특별할인요금을 도입해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12-25 14: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2022-12-25 09:13
  • 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년 유예 전망
    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년 유예 전망
    23일 기획재정부(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모두 소득 세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면서 “이변이 없는 한, 소득 세법이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유효하다”라고 밝혔다. 전날 여야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는...
    2022-12-23 16:03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공공임대주택은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한 데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SH공사는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획재정부와...
    2022-12-23 11:12
  •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하지만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기재부의 반대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등 설비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현행법상의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세액공제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K칩스법 안을 보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2022-12-20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포상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재정대상' 시상식 개최 23일(금) △행안부 차관 10:00 다산목민대상 시상식(서울) ◇농림축산식품부 19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3:30 국가중요농업유산지정서 전달식(세종) 15:00 국군장병 위문(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
    2022-12-18 09:11
  •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국가첨단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거쳐 전체회의도 통과지방 소외 논란 일었던 ‘수도권 대학 정원’ 조항 삭제김한정 의원안 수정해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정원 조정 가능토록 반영조세소위 열리지 않아 조특법 심사 교착 상태조특법 대기업 세액공제 두고 여야 및 기재위 견해차 여전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2022-12-15 17:22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의 위한 3가지 원칙은 교통의 공정한 접근, 지방 재정의 자주권 강화, 지역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이라며 "핵심 중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 교육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중등교육이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갖고 오고, 그것이 다시 지방대 발전시키는 순환구조 갖게된다고 생각한다"고...
    2022-12-15 17:04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정부의 재정추계, 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는 내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이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전문가 및 국민 의견 수렴을 더한다. 이를 통해 내년 10월에 국민연금 제도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키 위한 입법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우리나라의...
    2022-12-15 16:39
  •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국가첨단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지방 소외 논란 일었던 ‘수도권 대학 정원’ 조항 삭제김한정 의원안 수정해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정원 조정 가능토록 반영조세소위 열리지 않아 조특법 심사 교착 상태조특법 대기업 세액공제 두고 여야 및 기재위 견해차 여전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2022-12-15 13:30
  •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수도권 밀집 현상 막기 위해 '지방 이전 공장'에 세제 혜택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조특법' 개정안, 통과될지 미지수정부, 여야 의원 모두 관련 법 발의…예산안 갈등에 덩달아 표류 대도시에 있는 공장이나 법인을 지방으로 옮길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올해로 끝날 예정이다.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여야의 예산안 대치 정국에...
    2022-12-14 14:46
  •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취득세 중과완화 개편 및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구매를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과세 차원에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2022-12-14 12:37
  •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뱅크먼-프리드에게 형법상 사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자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을 공개했다. 13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2019년부터 FTX 고객과 투자자들을 속여 이들의 돈을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로 뺴돌려 회사...
    2022-12-14 08:36
  •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지방 공공기관은 담당하는 곳은 행정안전부로 신당역 사건 이후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역시 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사건 이후 현행법 체계에서는 지방공기업이 공공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인사를 직원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거를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규정을 보완·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2 05:00
  •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공공기관 지원까지 신원조회를 확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중앙·지방 공공기관은 물론 공직 유관단체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개별 기관의 설립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법 개정이 되면 공공기관 입사자는 전원이 신원조회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가 법익이...
    2022-12-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10:00...
    2022-12-11 08:59
  •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반도체 학과 대학 정원을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정원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과시키려면 풍력발전법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날 법안소위 통과를 하지 못하면서 다시 상임위에 계류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12월 중 산자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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