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서라도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지역 교육감의 임무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25~79세 성인 0.8%만이 참여하는 평생교육이 아닌 유치원생부터 고령의 노인까지 전 연령대 99%가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형 시민대학 설립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던 지방 은행마저 신중해졌다.
지난달 23일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업자 27개사 중 실명 계좌가 없는 코인마켓 거래소는 22곳이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캐셔레스트,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등이 실명 계좌 확보를 위해 은행들과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실명계좌 확보는 은행과 거래소가 계약한...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서해 5도는 특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이 대표는 또 “노란봉투법이 필요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제1야당의 책임정치를 촉구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 앞에 원색적인 비난만 하기보다 노란봉투법 제정을 비롯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수익을 위해 은행주 지분 제한(시중은행 10%, 지방은행 15%)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16일 익명을 요구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은행은 국민한테 이자를 받아서 장사하는 로컬 비즈니스”라며 “국민연금의 (은행주) 지분율이 올라가고 금융지주들이 배당을 확대하면 자연스럽게 (은행의) 이익이 국민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쌀 적정생산 대책 발표, 2월로 한 달 미뤄져대통령실 "필요 정책들 묶어 발표하라는 의견 전달"농림부 "타작물 재배 위한 지자체·농민단체 추가 협의"野 양곡관리법 개정 시 재정부담에 쌀 생산 목표 변동 불가피이 와중 대책 내놓으면 尹 거부권 기정사실화 돼 미룬 듯대통령실 "농가·야당 설득 집중"…그럼에도 개정되면 거부권 전망...
이 제도는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어 성공적으로 정착된 제도로 농촌지역 활력 유지와 농민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 첫해이지만 일본과 같이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잘만 정착된다면 농민소득 증대뿐 아니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교육의 경우 지방 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하며 개혁의 첫 발을 뗐으며, 노동과 연금 개혁은 각각 '노사 법치주의'와 '조기 개혁'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설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들 개혁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며 주무 부처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작업과 구체적인 로드맵 작업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용노동부...
시대, 지방의 균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가정맞춤 교육개혁으로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본격 준비한다. 또 늘봄학교를 도입해 4개 시도교육청 시범운영에 나선다. 지역맞춤 교육개혁으로는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대학의 대한 정원, 학사, 재정운영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고 정부 평가를...
올해 3월 28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도 시행된다. 이는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다.
같은 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자체등급분류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개인이 주소지 외 전 지방자치단체에 원스톱 기부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으로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주소가 수원시인 국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는 제외한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 수준인 각각 60.5%, 65.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사업과 민생·물가안정 사업의 경우, 주요 사업별 전달 체계·집행 과정을 각별 관리한다. 연초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참가자 모집·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이다.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는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 조정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조차 그...
내용으로 ‘지방 소외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었으나, 여야 합의로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해 절충안을 찾았다.
한편,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 등은...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은 총 5조4446억 원으로, 정부부처 직접지원이 1조4458억 원에 중앙정부 국비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펀드가 3조9988억 원이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2016년에는 3조5571억 원 수준이었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매년 평균 4000억 원씩 늘어 현 수준으로 늘었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