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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뤄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 있다고 보고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2023-08-17 14:32
  •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에 있다. 먼저 정부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2023-08-16 14:00
  • 버스비 또 오른다는데…교통비 줄이는 법 있다고? [유리지갑]
    버스비 또 오른다는데…교통비 줄이는 법 있다고? [유리지갑]
    최대 6만6000원 절약, 알뜰교통카드란 알뜰교통카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출발지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보행 거리 또는 자전거 이동 거리를 측정해 알뜰교통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죠. 현재 전국 17개 시도 173개 시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 방법은...
    2023-08-11 15:45
  •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주도 외국인(이민) 정책 분석: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를 중심으로(정다연 책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2027명 중 1151명(9.6%)이 지역을 무단 이탈했다. 2019년까지 1~3%대에 머물던 이탈률은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된 2021년 17.1%로 치솟았다. 지난해엔...
    2023-08-09 14:00
  • 'OECD 2.9배' 병상 과잉 공급 제한한다
    'OECD 2.9배' 병상 과잉 공급 제한한다
    박민수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하여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08 14:50
  • 대법 “부산시 생활임금조례안 적법”…박형준 시장 무효 주장 ‘기각’
    대법 “부산시 생활임금조례안 적법”…박형준 시장 무효 주장 ‘기각’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같은 해 6월 21일 시의회에서 재의결되자, 조례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에 따른 단심 사건으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2023-08-08 12:00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선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는 등 병원 전 단계와 이송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초기 현장 대응 인력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정신질환자를 병원으로...
    2023-08-07 16:03
  • 잇따른 ‘살인 예고’에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잇따른 ‘살인 예고’에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서울시, 자치경찰위 긴급회의 소집…“안전 강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은 협업해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나섰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범죄예방 활동 강화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위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밀집 시설 등 치안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곳을 중심으로...
    2023-08-04 15:19
  • [논현로] 지방소멸 대안, 지역정당서 찾길
    [논현로] 지방소멸 대안, 지역정당서 찾길
    지역 정당 설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주민투표를 통해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치보다는 지역정치에 관심을 갖는 정당 설립을 통해 보다 지역현안에 특화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2023-08-04 05:00
  • [오토 인사이드] 이사 가세요? 전기차 보조금 돌려주셔야죠
    [오토 인사이드] 이사 가세요? 전기차 보조금 돌려주셔야죠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 혜택자에게 약 2년 의무 거주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사를 할 경우에 해당한다. 잔여 기간에 따라 ‘날짜로 계산’해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서울에서 서울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서울에서 인천, 경기도로 이사를 할 때에도 남은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보조금 부정...
    2023-08-02 17:00
  •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2021년 7월 폭염이나 한파 등 자연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에게 업무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단으로 인한 임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보다 앞선 2020년...
    2023-08-01 15:54
  • 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2차 가해 심각”
    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2차 가해 심각”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 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번 신청에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과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2023-08-01 13:47
  •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들은 최소 한 곳 지방자치단체가 중국과의 더 많은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밀착은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저장화유코발트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초 합작 투자에 합의했으며, SK온은 3월 중국 기업과 전구체 공장 건설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했다. 포스코홀딩스는 6월 중국...
    2023-07-31 13:53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국가 재정 투입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하천법에 이어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등 수해 예방법 3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개선 외에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용도로 확대 사용할 수...
    2023-07-27 16:35
  • 국가재정으로 지방하천 정비…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재정으로 지방하천 정비…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해소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중장기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등 수해 예방법 3건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개선 외에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2023-07-27 15:16
  •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각 주(州)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고, 연방 기준보다 높은 기준이 실적용되기 때문이죠. 미국은 중앙정부가 정한 연방 최저임금과 각 주가 정한 주별 최저임금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한화 약 9600원)입니다. 노동자의 나이나 거주지·학력 등에 따라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법적...
    2023-07-26 15:43
  •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이어 "지방자치법 제28조1항 단서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일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인 조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다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위 조례안들이...
    2023-07-26 14:15
  • 한화진 환경 장관 "시민단체 반대 컸던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사업 거의 안 돼"[종합]
    한화진 환경 장관 "시민단체 반대 컸던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사업 거의 안 돼"[종합]
    한 장관은 이날 경북 예천군 내성면 홍수 취약 지구를 찾아 현장 상황을 살펴본 후 기자들과 만나 "2020년 (자치분권 차원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시행된 후 국고보조금 없이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세로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하천 정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의 행정권한과...
    2023-07-19 17:12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특히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사전에 위험이 경고됐는데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일어난 ‘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들이 ‘네 탓’ 공방 속 컨트롤타워 부재가 피해를 더 키웠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위험을 무릎쓰고 타인의 생명을...
    2023-07-19 15:57
  •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금융위 관계자는 "정밀한 상권 및 소비형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소상공인 밀착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력이 제고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정보와 금융정보가 결합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정책도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데이터 결합의 저변을 확대해...
    2023-07-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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