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의 주요 내용 일문일답.
Q. 통상정비사업 추진 기간은 10년 이상 걸리는데, 5년 만에 가능할지?
= 2027년 첫 번째 착공이 이뤄지면 공사를 3년 내에 마무리해서 2030년 까지는...
100여 곳의 스타트업,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한 경험을 기반으로 문화,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스토리텔링 컨설팅을 병행했다. 저자는 마케터로서 치열한 경험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스토리텔링 비법을 책에 담았다.
책은 총 5장이다.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의 조건 △전략 첫 번째, 연결 지어 스토리셀링하기 △전략 두 번째, 차별화 요소 찾아내어 새롭게 하기 △전략...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 실증과 국제공동 R&D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또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북, 경남 김해·창원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상담, 교육, 문화행사 등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획재정부는 21일부터 내일(22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17개 광역자지단체 부단체장과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 지자체와 1 대 1로 지역 현안 사업 등이 논의된다.
김 실장은 이날 부산·대구·광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말일까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개선=한편 경쟁 제한적 규제는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도입되기도 하는데, 자치법규의 효력은 지역 내에 국한되므로 규제의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다른 지자체가 이를 벤치마킹하면서 경쟁 제한적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규제는...
박 장관은 이날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 인재의 유입을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이번 뉴욕 투자유치전(IR)은 금융감독원이 주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금융회사가 참석하는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 현장이다. 한국 금융 산업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금융중심지로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시를 대표해 참석한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뉴욕 투자유치 현장에서 ‘글로벌 혁신 경제허브, 서울’을 소개했다. 강 정무부시장은 “서울은...
특히 강원도는 산불방지센터 영서분소를 개소해 산불대응조직을 확대했고 대구시는 재난업무 전문 산림재해기동대를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산불 발생은 숫자가 보여주듯 역대급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효율적인 재난 예방과...
계약심사 운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다.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전담 조직 구성 여부 △심사 인원 △심사 서류 적정성 △업무역량 강화 등 정량 지표(5개) △계약심사 우수사례 △업무개선 노력(자체 시책 추진) 정성지표 및 가·감점 지표(2개) 등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24일까지 지역 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총 23회 진행 예정이다. 주요 활동 내용은 △효(孝) 소풍 △카네이션 전달 △무료급식 봉사 △어버이날 기념행사 △독거노인 가정 방문 △건강식품 지원 등이다.
hy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물품 준비, 배식 지원, 제품 전달, 안부 확인 등을 돕는다.
hy 관계자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의...
아울러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이번 총선이 참패였다면 후년 지방선거는 대학살이 되지 않을까 싶다. 강원도지사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파란 깃발이 나부끼리라는 전망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
우파는 이대로 멸종의 길을 걸을까. 그간 벌어진 일들을 차분히 되짚어 본다면 숨은 그림이 있음을 눈치챌 수 있다. 윤 대통령과 대척하다 고초를 겪은 인물은 끝내 살아...
기재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지역 투자·보육기업 펀드·투자금 회수·실적쌓기 지원모태펀드 지역계정 단계 확대 등 지역기업 자금조달 기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투자조합 20% 이상 출자 시 지자체 포함 법인 출자 허용비율을 30%에서 49%까지 높이고,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단계적 확대해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
수용재결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22년 오 위원장은 A 씨에게 4억2300여만 원을 주고 토지를 수용했다.
A 씨는 서울시의 토지 취득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작구청장이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다만 "이러한 대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작은 관심과 행동 하나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주변 시설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고 빗물받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빗물받이 막힘 등 배수 관리 미흡은 침수피해 확대 요인이 된다.
이와 관련해...
또한,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TV홈쇼핑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한 것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쇼핑엔티는 △판매 대금 선지급 △정액 수수료 환급 △방송 영상물 제작 지원 등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이다.
쇼핑엔티 관계자는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쇼핑엔티의 조직 문화가 인정받은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