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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제도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안전망 역할 강화로 국민 통합에 기여했다"고 국민통합위는 평가했다. 장려를 수상한 사업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국민권익위원회) △수어 통역 제공 문화 전파(문화체육관광부)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등이다.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국민통합위 측은 "권익위가 직접 지방자치단...

2024-03-13 10:31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공공예식장 만족도, 이용률 등은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평가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예약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도 연말께 제공한다.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는 웹툰·웹소설에 대해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4-03-13 08:00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위 손해보험사는, 적정 정비요금에 관한 제도들이 규율하는 영역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사적 자치의 영역이기에 자동차 정비업체에게는 손해보험사에 대한 적정 정비요금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체결 청구권과 같은 권리행사는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점, 자신들이 손해보험업계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에 힘입어 개별 자동차 정비업체 입장에서는 매출에서 상당한...

2024-03-09 08:00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올해 3월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늘봄학교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재한 회의인 만큼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며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중앙·지방 정부, 지역 기업·기관·대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등이 원팀으로 활동해야...

2024-03-06 16:51
국토부, 올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접수 시행…다음 달 12일까지

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 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 평) 등 총 3조4000억 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부터...

2024-03-06 11:00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등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등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해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다른 공공기관 대비 청렴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2024-03-06 11:00
금융교육 프로그램 ‘양’은 많은데…"질·접근성↓"[2030 금융역량 UP ㊤]

금융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청년 대상 금융교육의 '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질'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년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얻기 위한 금융교육은 적을 뿐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이 열려도 홍보가 부족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중...

2024-03-06 05:00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2024-03-04 13:42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이 오른 가운데, 교통비 절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의 구매자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20대(30%)와 30대(29%) 청년층이 구매자의 절반이 넘는 59%를 기록했다. 이처럼 공약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지만, 관건은 재원 마련에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2024-03-03 14:30
“비계 덩어리 삼겹살 잊으세요”…AI로 품질관리 나선 대형마트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서도 삼겹살 대부분이 비계 덩어리여서 다시금 논란이 됐다. 이런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 롯데마트는 최근 신선품질혁신센터에 ‘삼겹살 품질 검수 AI 선별 시스템’을 도입했다. 새로 도입한 AI 장비는 딥러닝 기술로, 삼겹살의 단면을 분석해 살코기와 지방의 비중을 확인하고 과지방...

2024-02-28 18:28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MWC 2024’ 참관, 박람회 참가 용인 기업ㆍ인턴 등 격려

올해의 MWC에 별도의 공간과 부스를 마련해서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용인시와 경상북도 두 곳뿐이다. 시는 MWC 부스 설치비와 장치비, 운송료의 대부분을 부담했으며, 참가기업 제품 홍보 등에 필요한 장비, 통역 인력 등을 지원했다. 시는 특히 이상일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수출 인턴 제도를 MWC에 참가한 용인 기업들에 처음으로...

2024-02-28 14:24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저출산 대응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수치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 이후 2006년 관련 예산이 도입됐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장기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오히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2024-02-28 13:30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 지방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와 중증 환자 중심 대책 추진으로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겨두는 ‘페어런스 케어’에서...

2024-02-27 16:43
GS, 폐플라스틱부터 배터리 재활용까지 친환경 경영 박차 [ESG 경영전략]

또한 정유공장에서 사용하는 부생수소를 청정수소로 전환하기 위해 여수 산업단지 내 업체,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탄소 포집·저장(CCUS) 청정수소 클러스터 사업도 추진 중이다. GS건설은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서 리튬이온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시작한다. 연 2만 톤 처리 규모의 공장을 착공해 운영되며, 사용 후 배터리를 수거해 금속을...

2024-02-26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중앙-지방 협의회((서울 중구) △2024년 제1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석간) △외국인력 도입과 체류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업종단체-자치단체 간 3자 협력방안 논의 △고용노동부, 전문건설업체와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인재채움뱅크 현장 방문(서울 구로구), 14:00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2024-02-25 08:51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부하게 하고 우리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뒤 12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 후 낡은 규제에 대한 신속한 철폐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2024-02-21 15:59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전산장비, 고가 의료 장비 등 물품 구매 시엔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한 11단계의 공동구매라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민간 병원들은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민간의료기관 488개소를 대상으로 총 4조 9900억 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 반면, 공공의료기관은 경상비용 전체를 보상해주지 않아 공익적 적자 발생 요인으로...

2024-02-19 05:00
박상우 장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 선정 중"

그러면서 "충분한 이주단지를 확보해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 이주단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이뤄져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서는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지금 사업성이 없는 지역도 사업성을 확보할...

2024-02-18 17:08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시행 중인 ‘군 장병 상해보험’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공약(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을 발표했다. 먼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행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려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겠다고 공약했다. 또 군 급식 민간위탁을...

2024-02-18 14:45
국내 건설기계 업체, 친환경 제품 개발·출시 확 늘린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논산·사천·원주·안산·광주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건설기계 등이다. 지원 금액은 차종·차량·연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차를 전기차·수소차 등...

2024-02-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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