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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산항 신항 제7부두 개장식 참석…"올해 일몰 톤세제 연장"
    尹, 부산항 신항 제7부두 개장식 참석…"올해 일몰 톤세제 연장"
    이날 개장식에는 항만운영사, 해운 선사 등 현장 종사자, 한국 해양대 학생, 주한 파나마 대사를 비롯한 외국 공관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2024-04-05 13:32
  • 48만개 기반시설도 이젠 DB로 관리…검색 한번에 조회 가능
    48만개 기반시설도 이젠 DB로 관리…검색 한번에 조회 가능
    기반시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시설물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사가 기반터를 통해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을 일괄 확인한 뒤, 보수나 성능 개선 조치를 내린다. 급격한 노후화가 예상되는 30년 이상 시설물은 집중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그 결과를 기반터를 통해...
    2024-04-04 11:00
  • [시론] ‘신약 강국’의 길 바이오클러스터
    [시론] ‘신약 강국’의 길 바이오클러스터
    이처럼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민간기업 주도로 시작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시, 주 정부), 연방 정부, 대학의 협력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바이오 관련 분야 고급 인력의 고용은 약 9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고용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제약산업의 영업, 경영, 생산, 연구개발 등을 모두 포함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집적화된 모델이 얼마나 경제적...
    2024-04-01 05:00
  • [종합]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운행
    [종합]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운행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준공영제를 적용하고 있다. 윤 실장은 “임금 인상이 1% 이뤄질 때마다 약 110억~120억 원의 추가 재정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라며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해 경영 혁신, 부대사업 수익 창출 등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24-03-28 16:13
  • 서울 시내버스 12년 만에 파업 돌입…“비 오는 출근길 지옥”
    서울 시내버스 12년 만에 파업 돌입…“비 오는 출근길 지옥”
    앞서 노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고 12시간 마라톤협상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0시가 지날 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섭 연장을 하며 대화를 진행했지만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노조는 시급 12.7% 인상 등과 더불어 호봉 제도 개선,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의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사측은...
    2024-03-28 10:29
  •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대중교통이 공공재 성격을 띄는 만큼,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확대, 서비스 질 향상을 꾀하도록 한 것이다. 환승, 청소년·어린이, 조조 할인 등이 적용되면서 서울 시내버스의 연간 손실금은 약 6000억 원에 달한다. 그만큼 서울시가 예산으로...
    2024-03-27 16:08
  • 첨단산단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국비 지원 확대
    첨단산단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국비 지원 확대
    이 밖에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전문가 평가·검토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2024-03-27 15:13
  • 서울 시내버스 파업 초읽기…오늘 막판 협상
    서울 시내버스 파업 초읽기…오늘 막판 협상
    27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고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전날 노조가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98.3%의 찬성률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조합원 1만8133명 중...
    2024-03-27 09:20
  •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미 가입자도 9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를 절실하게 원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화끈하게 확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조건이 걸린 출산 지원금만큼, 아이를 절실하게 원하는 이들의 출산을 돕는 것도 중요할 테니까요. “그렇게 했다가 나라 살림 남아나겠느냐”며 무턱대고 이런...
    2024-03-27 05:00
  •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민생 토론회가 진행된 이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처음 열렸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2024-03-25 15:25
  •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민생 토론회가 진행된 이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처음 열렸다. 23차 민생 토론회…기초단체 주제로 열긴 ‘처음’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2024-03-25 14:56
  •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이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하면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 일대 택지지구는 직장과 주거가 어우러진 하이테크신도시로 개발한다.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용인...
    2024-03-25 12:54
  • 관악구, 지난해 이어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관악구, 지난해 이어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인 72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데, 관악구가 그중 하나로 선정됐다. 올해 종합평가에서는 지난해 대비 지자체의 제도 개선 노력도, 기관장의 적극행정 추진 의지, 기관장의 적극행정 성과창출 노력 등의 지표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우선 구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2024-03-19 15:47
  • 김동연 경기지사,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만든다
    김동연 경기지사,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만든다
    임금체불은 근로자,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주관으로 건설업사업단체, 중앙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해 큰 의미가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임금체불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건설산업을 지탱하는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2024-03-19 14:25
  • 성남시, 적극 행정 종합평가…‘우수기관’ 선정
    성남시, 적극 행정 종합평가…‘우수기관’ 선정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243곳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와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성남시는 미혼 남녀의 만남 주선하는 자리인 ‘솔로몬(SOLOMON)의 선택’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4-03-18 17:00
  • SH공사 "후분양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SH공사 "후분양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SH공사는 "투명하게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공공주택의 품질과 성능, 수명 향상이 어렵고 제도가 개선되면 시민들이 내...
    2024-03-17 11:15
  • 지역 중소기업 판로개척 나서는 공기업…'혁신조달패키지 지원사업' 시동
    지역 중소기업 판로개척 나서는 공기업…'혁신조달패키지 지원사업' 시동
    에너지 공기업이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기술마켓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남부발전은 부산시 및 부산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 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한 '혁신조달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마켓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과 제품을 검증해 등록·구매하고, 중소기업 역량...
    2024-03-16 06:00
  • 尹, 전남 늘봄학교 현장 찾아…"적기에 신속 지원·협력 잘 챙길 것"
    尹, 전남 늘봄학교 현장 찾아…"적기에 신속 지원·협력 잘 챙길 것"
    늘봄학교 강사와 관계자에게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의 늘봄학교 현장 방문에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3-14 16:25
  • 소방관 2명 순직한 문경 공장 화재…“이틀 전 경보기 강제 정지”
    소방관 2명 순직한 문경 공장 화재…“이틀 전 경보기 강제 정지”
    한편 소방청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된 예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대폭 확대한다. 유가족의 생계 자립과 자녀 교육도 지원한다. 소방 기관 및 산하 단체 등에 유가족 우선...
    2024-03-13 17:19
  •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 실적(2023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2024-03-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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