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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자] 산업계 노동력 부족, 이민으로 해결할 때
    [플라자] 산업계 노동력 부족, 이민으로 해결할 때
    이민자를 수용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위한 주택, 학교, 한국어 교육 등 시설, 제도 및 재원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이민자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를 육성하고, 이주민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일자리 찾게 하는 것 등은...
    2023-10-30 05:00
  •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먼저 자치분권 관련 안건(자치조직권 확충,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지방시대 시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논의됐다. 기회발전 특구 등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통해서는 대규모 지방 투자 유도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정부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합계 출산율 최저치 경신, 청년·기업이...
    2023-10-27 19:36
  • KEIT, 산업기술 R&D 주요 정책 수요자 간담회
    KEIT, 산업기술 R&D 주요 정책 수요자 간담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은 20일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내달 3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2월 중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 산업기술 R&D 주요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정부 R&D 예산안 편성 취지와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을 설명하고, 나아가 최근 정부 R&D 환경변화에 따른...
    2023-10-27 10:02
  • 與 “이·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상향해야…정부·지자체에 요청”
    與 “이·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상향해야…정부·지자체에 요청”
    그러면서 유 정책위의장은 이·통장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통장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통장 위상과 사명감을 제고하는 일인 만큼 야당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2023-10-24 09: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2023-10-22 08:57
  • [공기업] 소·돼지 생산·유통도 디지털 시대…복잡한 출하 시스템 줄이고 경매도 온라인으로
    [공기업] 소·돼지 생산·유통도 디지털 시대…복잡한 출하 시스템 줄이고 경매도 온라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기관, 공공기관 등은 축산업과 관련해 축산농장 허가·등록, 농업경영체 정보, 방역 정보, 축산물 이력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020년 축평원이 구축한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은 이같이 흩어져 있던 축산정보 데이터를 하나로 모았다.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의 새올행정시스템, 방역본부의 FAHM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2023-10-19 06:00
  • 외면받는 녹색인증제도…지자체·공공·금융기관 85%는 지원사업 없어
    외면받는 녹색인증제도…지자체·공공·금융기관 85%는 지원사업 없어
    녹색인증제도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금융기관에게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인증 제품과 기업에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 15%에 불과할 정도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비해 기업의 탄소중립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다각화하고 정부 역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2023-10-18 15:28
  • [단독] 서울 ‘1480건’ vs 세종 ‘0건’…특별시민 ‘독박 과태료’
    [단독] 서울 ‘1480건’ vs 세종 ‘0건’…특별시민 ‘독박 과태료’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재활용 분리배출 관리에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군·자치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분리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섞어 버리는 등 ‘분리배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차 위반 시...
    2023-10-17 17:00
  • 지난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93.3%…5년 연속 상승
    지난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93.3%…5년 연속 상승
    부진기관 유형별로는 각급 학교(132개), 공직유관단체(67개), 지방자치단체(49개), 국가기관(17개) 순이었다. 여가부는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예방교육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4월부터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23-10-12 12:00
  • 광역·기초 지자체 '중복 복지' 제한…신설사업 현금 대신 바우처로
    광역·기초 지자체 '중복 복지' 제한…신설사업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광역·기초단체 간 ‘중복 복지’가 제한된다. 복지급여 지급방식에선 현금 비중이 축소되고, 바우처 비중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도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복지부 장관과...
    2023-10-12 12:00
  •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간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 보호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생모는 아동이 ‘입양특레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2023-10-06 17:05
  •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칸막이는 운전석과 승객이 타는 공간을 분리하는 투명 재질의 벽으로, 운전자와 승객 간 직접적인 접촉을 막는 효과가 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택시 칸막이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별 제도 등을 고려해 시행령 등으로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취...
    2023-10-04 16:02
  • 매년 여의도 3배 면적이 묘지로…정부, ‘산분장’ 제도화 추진 [해피엔딩 장례]
    매년 여의도 3배 면적이 묘지로…정부, ‘산분장’ 제도화 추진 [해피엔딩 장례]
    박문수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하는 1순위가 화장시설이고 두 번째가 자연장지시설”이라며 “자연장지시설은 10곳 정도에서 계획서가 제출돼 있는데 재정 여건상 모두 지원하긴 어려워 장사시설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례방식에선 산분장 제도화를 추진한다. 산분장은 화장 후 분골을 산이나 강...
    2023-09-27 07:00
  • “과시 수단으로 변질…죽어서도 불평등한 장례식” [해피엔딩 장례]
    “과시 수단으로 변질…죽어서도 불평등한 장례식” [해피엔딩 장례]
    지방자치단체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의무화하고, 공영장례인 별빛버스 운영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또 혈연 중심 장례문화에서 고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장례 주관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3-09-27 07:00
  •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법무부, 17.5배 ‘혁신 확대’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법무부, 17.5배 ‘혁신 확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대폭 확대 계획을 밝힌 후 그동안 산업 현장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인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2023-09-25 14:30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숙원사업이나 공약 이행을 위해 국책사업을 지연하거나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인허가권을 남용하는 관행도 적발됐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충우 여주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6월 국책사업인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협의를 중단시킨 후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 없는 지역 숙원사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인허가...
    2023-09-25 14:00
  • 장례문화 양지로 이끄는 MZ세대…장례지도사 절반이 젊은층 [해피엔딩 장례]
    장례문화 양지로 이끄는 MZ세대…장례지도사 절반이 젊은층 [해피엔딩 장례]
    장례지도사 국가 자격이 제도화된 건 2012년이다. 장례지도사가 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교육단체에서 300시간 교육을 이수하거나 장례지도 전공을 이수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자격요건이 다소 엄격함에도 장례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청년들이 장례시도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장 씨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에 다양성이...
    2023-09-25 07:00
  • ‘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65건 수사의뢰
    ‘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65건 수사의뢰
    이번 점검·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함께 이뤄졌다. 청소년유해업소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이 진행됐다. 수사의뢰 65건에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
    2023-09-22 06:00
  • 최태원 회장 "기후 위기ㆍ저출산 등 사회문제, 연결과 협력으로 풀자"
    최태원 회장 "기후 위기ㆍ저출산 등 사회문제, 연결과 협력으로 풀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첫 ‘SV(사회적가치) 리더스 서밋’의 기조연설에서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청소년 문제, 저출산 등 현대사회의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소셜벤처∙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NPO) 등 각 섹터가 통합적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2023-09-17 14:23
  • 기부액도 적은데 답례품은 농산물 아닌 상품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 내야
    기부액도 적은데 답례품은 농산물 아닌 상품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 내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악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올해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92개 지차체가 기부를 받은 건수는 총 10만4860건, 기부액은 133억 1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고향기부제는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첫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2023-09-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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