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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자율규제혁신지구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느낀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이런 특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장 수요와 사례를 분석해 연말까지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
    2024-06-20 15:10
  •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분야 사업을 민간 자본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펀드 조성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한다. 지자체 출자가 가능해지면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는 마중물로 작용,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주재한 26번째 민생토론회...
    2024-06-20 12:40
  • 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이에 해당하는 공공은 하수찌꺼기·가축분뇨 등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235개 지방자치단체, 민간은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처리자·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대상은 2022년 기준 52개소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도 확충한다. 우선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2024-06-20 11:00
  • NH농협손보, 농산물대금 선지급 참여시 사망 보장하는 '생활안정보험' 출시
    NH농협손보, 농산물대금 선지급 참여시 사망 보장하는 '생활안정보험' 출시
    이 상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농업인월급제에 참여한 농업인이 사망 시, 지급된 대금의 상환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농업인월급제 수탁사업을 운영 중인 지역 농·축협이 가입대상이다. 농업인월급제는 가을철 수매자금의 일부(50~70% 범위 내)를 사전에 농민에게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돼 2017년...
    2024-06-20 10:13
  •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직속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유치원·어린이집 사무 통합관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직속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유치원·어린이집 사무 통합관리”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했던 유아교육(유치원) 사무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했던 영유아보육(어린이집) 사무를 교육 중심으로 통합해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유보통합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교육부·교육청 관계 부서·서울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 의견 수렴 △서울시...
    2024-06-20 06:00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른 시기에 열리고 있는 국가유산사업과 향교서원 활용사업 및 전통산사,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문화유산 야행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군데로 묶은 주된 프로그램이다. 국민들의 참여도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유산주간’을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3일로 정하였다. ‘국가유산방문의 해’ 등 주목돼 올해 첫선을...
    2024-06-20 05:20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을 언급하며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일‧가정 양립에선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4-06-19 16:29
  •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배정 시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확대한다. 주 부위원장은 “지자체 입장에서 예산의 상당 부분은 저출생 쪽에 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도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해 출산·양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 재원 확충과 투자를 유도한다. 현재...
    2024-06-19 16:15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도 확산한다.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에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3년간 2억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사실상 소득기준 한시 폐지다.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량은 기존에 계획했던 연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을 최대...
    2024-06-19 16:15
  • ‘인터배터리 유럽 2024’ 개막…“K배터리, 유럽의 최적 파트너”
    ‘인터배터리 유럽 2024’ 개막…“K배터리, 유럽의 최적 파트너”
    공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시 참여기업, 주최기관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인터배터리 유럽’에는 2년 연속 참가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금양 등을 비롯해 처음 참가하는 에코프로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파워로직스 등 작년과 비교해 약 10% 늘어난 총 78개 배터리 기업이 참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니켈·코발트...
    2024-06-19 14:00
  • 오송참사에도 지하차도 159곳 침수 대비 통제기준 없어
    오송참사에도 지하차도 159곳 침수 대비 통제기준 없어
    우선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중 홍수취약지구를 점검한 결과 364개 교량이 관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17개 교량은 특히 교량 접속부를 통해 하천수가 제내지로 범람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가하천 구간과 국가하천의 배수(背水)...
    2024-06-18 15:39
  • 괴산댐부터 섬진강댐까지…환경당국, 홍수기 앞두고 현장점검 강화
    괴산댐부터 섬진강댐까지…환경당국, 홍수기 앞두고 현장점검 강화
    위기징후가 감지되면 군·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직통연결을 통해 상황 공유 및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임진강 유역에서 홍수가 발생하면 군남댐·한탄강댐 연계 운영을 통해 하류 하천 홍수량을 저감시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홍수기 진입이 임박하면서 최근 한 장관의 댐·수해 발생 현장 등 점검 빈도는 늘어나는 모습이다. 특히 7~8월...
    2024-06-18 15:00
  • 서초구, 어린이공원 주변서 흡연 시 내일부터 과태료
    서초구, 어린이공원 주변서 흡연 시 내일부터 과태료
    어린이공원에 더해 그 주변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구는 어린이공원 주변에 설치된 홍보 현수막과 안내표지판, 금연 바닥 표지재 등 시설물을 점검했고, 금연 단속원들은 주요 흡연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계도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공원 주변에서 흡연 행위에 대해 57건을 계도 했다. 아울러 학부모로 구성된...
    2024-06-18 14:38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새빛민원실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는가 하면, 국토부 등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를 정도로 민원 행정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사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시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손쉽게 만들어 더 많은 시민이 참여와 제안을 일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새빛톡톡’이 구현했다. '새빛톡톡'은 민선8기 2년 차의 출발점인...
    2024-06-18 13:00
  • 대교협, 2024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개최...“지역과 동반성장 방안은”
    대교협, 2024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개최...“지역과 동반성장 방안은”
    첫째 날에는 ‘주제발표’ 및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을 갖고 지역혁신중심 대학혁신체계(RISE)에 대한 큰 구도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오덕성 총장(우송대)이 ‘RISE체계: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패널로 참여해 대학재정, 대학평가...
    2024-06-18 12:00
  • 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연구시설 만든다…부지공모 착수
    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연구시설 만든다…부지공모 착수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시설 건설은 고준위 방폐장과는 완전히 별개의 과정으로 진행된다"라며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두 개 다 하고 싶다'고 강력한 의사 표명을 하지 않는 이상 연구시설이 됐다고 해서 고준위 방폐장이 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에서는 국내 지질환경에 적합한 처분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2024-06-18 11:17
  • 신한카드, 우수 착한가격업소 응원 캠페인
    신한카드, 우수 착한가격업소 응원 캠페인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업소를 선정하는 제도다. 가격ㆍ위생ㆍ친절ㆍ청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6월 말일까지 신한 쏠(SOL)페이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착한가격업소 추천 및 사연 공모전을 실시한다. 우수 사연 응모자 5명에게 5만...
    2024-06-18 09:49
  • 경기문화재단, '경기틴즈연극·뮤지컬' 참여 기관 모집…신작 개발 등
    경기문화재단, '경기틴즈연극·뮤지컬' 참여 기관 모집…신작 개발 등
    공모 대상은 연극 또는 뮤지컬 교육 운영 및 창작개발이 가능한 도내 공공 공연장 운영 주체(기초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다. 모두 8개 단체 안팎을 선정해 기관별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단체는 다음 달 8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모 선정 결과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7일...
    2024-06-17 17:00
  • 정부, 블록체인 사업에 200억 지원…CBDC 디지털 바우처 등 14개 사업 추진
    정부, 블록체인 사업에 200억 지원…CBDC 디지털 바우처 등 14개 사업 추진
    이번 사업은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18일 참여 기업들과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공공분야 지원사업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반 디지털 바우처...
    2024-06-17 15:19
  •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관광객을 위해 소수 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육성도 추진한다. 일부 상인의 바가지요금 등으로 방한관광 인식이 악화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 물가관리 노력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 반영,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계획이다. 피서지 바가지요금 등 단속을 위해 민관 합동 점검반도 가동할 예정이다.
    2024-06-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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