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권한대행이 법과 지침, 서울시장과 종로구의회의 요구를 무시하며 '버티면 별수 없을 것이다'는 생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종로구는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이 내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권한대행 체재로 전환했다. 현재 강 권한대행은 종로구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고 있다. 노조는...
전문가들은 의정활동이 시의원 당선과 낙선의 잣대가 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선 여부가 특정 정당이나 지역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시의회에서 지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시정질문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의원은 3년 6개월 임기 동안 시정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도 저조했다.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시의회의 기본 책무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이투데이가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8일 기준...
평가 지표를 개발해 공신력을 높이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지방의회 수준도 향상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02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모형개발과 적용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의정활동의 성과를 분석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청년 선대위가 발표한 분야별 인사는 △공공의료 개선 분야의 김연수 간호사(27세) △한부모가정에서 자라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심지현 대학생(21세) △자전거 문화 및 정책개선 분야의 오영열 '약속의 자전거' 대표(29세) △최연소 기초의회 의원 출신의 조민경 인천 연수구 구의원(29세) 등 4명이다
아울러 대표단 인선도 공개했다. 청년 선대위는 △오영환...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교육청이나 자치구와 소통 없이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깎았다"는 양민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지적에 "사업에는 100%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며 예산 삭감에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시장 시절 서울시 자체 채무만...
아울러 최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각종 청년 의제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해지고...
윤 후보 선거캠프인 국민캠프는 28일 전·현직 청년지방의회의원들이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박성연 서울 광진구의회 의원 등 25명은 윤석열 후보와 함께하는 전·현직 국민의힘 청년지방의회 의원의 명의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회의 사다리로 지방자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라는 건의문을 윤 후보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이번 이재명...
지방의회의 감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에 SPC 방식을 쓴 건 회의록이나 주주협약 등을 민간의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무력화시켜 견제를 받지 않기 위함”이라며 “입법으로 민관개발은 공공개발로 여기도록 해 투자자와 이익 배분을...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집값 폭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저격수로 불린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해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는 시장이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리게 돼 있다. 다만 시장은 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당시는 지방선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아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를 앞둔 상태에서 여야를 막론한 반대에 부딪혀 실현시키지 못했다. 후임인 은수미 시장도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4일 이를 백지화했다. 그러다 지난해 재난 연대안전자금 942억 원을 대장동 사업 배당금으로 충당하면서 이 지사의 시민배당이 3년 만에 실현된 셈이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국회의원이 각 부처에 자료를 요구한다. 서울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 사이에서는 '감사지옥에 빠졌다'라는 표현도 통용된다. 감사만 준비하다가 1년이 지난다는 뜻이다.
공무원 조직의 사업과 근무 현황을 살피는 일은 의회 고유 기능이다. 국회법 제128조와 지방자치법 제40조는 특정 서류를 정부와...
먼저 당사자인 이 지사는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이 토지투기세력에 뇌물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성남시의회 동원해 지방채 발행 막아 성남시 공공개발 좌절시키고, 민관합작에 필요한 도시공사 설립 방해하고, 민관합작까지 무산시키려 시의회 동원해 방해했고, 국민의힘 덕에 기회 얻은 민간업체에서 뇌물성 돈 받아 챙긴 게 팩트”라고...
이 지사는 이날 전북 완주군 우석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이 토지투기세력에 뇌물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성남시의회 동원해 지방채 발행 막아 성남시 공공개발 좌절시키고, 민관합작에 필요한 도시공사 설립 방해하고, 민관합작까지 무산시키려 시의회 동원해 방해했고, 국민의힘 덕에 기회 얻은 민간업체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13일 "지금까지 경선 성적이 꼴찌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자치분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득표율이 꼴찌지만 (국민의) 응원은 1등이다"라며 "중간에 경선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하는 염려와 기대가...
지방으로 자원을 분산해 지방의 인프라와 경쟁력을 키워야만 근본적으로 집값,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요즘 윤석열로 정국이 시끄럽다. 저는 국회에서 윤석열의 탄핵을 주장했지만 지도부의 만류로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원통하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통제를 잃었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김 의장은 오 시장의 행위가 조례 위반을 넘어서 지방의회의 역사와 역할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본분을 잊고 무단으로 회의장을 이탈했다"며 "시장이 사과하겠다고 해서 발언 기회를 드렸더니 진정한 사과는 없고 오히려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모든 것을 던져 정권재창출을 이루겠다”며 8일 국회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낙연 후보는 8일 광주광역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임기 4년의 21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