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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에도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 ‘재산 증식’

특히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ㆍ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ㆍ도 교육감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825명의 가구당 평균재산은 기존 신고액 대비 1400만원 증가한 12억9200만원에 달했으며 이들 고위공직자 중 66%(1212명)는 재산이 늘었다. 주요 증가 요인은...

2015-03-26 09:01
감사원, 지방의회 유급보좌관 편법운영… ‘폐지’ 권고

이와 관련, 지난 2013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의정연구센터의 업무실적 중 의회 차원의 연구·조사 요청은 1.8%에 불과했고, 나머지 98.2%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지원이었다. 일부 지자체는 지방공사나 공단 외에 출자법인에 대해 타당성 검토도 없이 지분을 추가 출자해 재정에 부담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출자법인을 세운 지자체 39곳 중 신안군 등 11곳은...

2015-03-23 15:45
문재인, 10일 경기도청 찾아 ‘연정·생활임금’ 논의

생활임금은 새정치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실천해왔던 정책으로 우리당이 연정의 조건으로 제시했고, 새누리당 소속인 남경필 지사가 이를 수용해 연정이 실현됐다. 주요 참석자는 새정치연합 문 대표를 비롯해 김현미 비서실장, 이찬열 경기도당위원장, 박광온 의원,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 부지사,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김유임 경기도의회 부의장...

2015-03-09 21:47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오류 있다" 재심 청구

한편 해산된 통진당은 지난달 6일께 헌재의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선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 등에소송을 냈다. 헌재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로 언급됐지만, 실제로 참석한 일이 없는 신모씨 등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2015-02-16 14:27
옛 통진당 ‘해산·의원직 상실 부당’ 두달만에 재심 청구

아울러 헌재가 지난달 29일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는 경정 결정을 했으나, 오류가 심각해 경정이 아닌 재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옛 통진당은 지난달 6일께 헌재의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선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 등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2015-02-16 14:25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오류 있다" 재심 청구

한편 해산된 통진당은 지난달 6일께 헌재의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선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 등에소송을 냈다. 헌재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로 언급됐지만, 실제로 참석한 일이 없는 신모씨 등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2015-02-16 10:42
'복비에 뿔난 소비자'...YMCA, 경기도 중개수수료 고정요율 조례 규탄

YMCA는 특히 지방의원들이 특정 업계의 이해를 대변해 주민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을 강행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가 그동안 논란이 지속되어 온 불합리한 중개수수료 요율체계를 개선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실상 부담을 가중시킨 조례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또한 YMCA는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 조례 개정을...

2015-02-10 13:12
이대엽 전 성남시장 별세…배우 출신에 3선 국회의원 지내

2009년 8월 하남·광주시와 행정구역을 통합하기로 깜짝 발표를 하면서 전국 최초로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강하게 추진했지만 결국 시민단체와 의회의 반대로 통합은 무산됐다. 이어 2009년 11월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지은 지금의 시청사가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치 행보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 호화청사 논란 후폭풍으로 한나라당...

2015-02-06 15:00
헌재 "수원시 서둔동 선거구 획정은 합헌" 결정

앞서 서둔동은 권선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4선거구에 속했다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6선거구로 편입됐다. 주민들은 서둔동이 권선구 중심에 있는데도 팔달구 일원 선거구에 포함시킨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회가 서둔동을 제6선거구에 편입시킨 주된 이유는 수원시의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수를 8개로...

2015-02-04 13:28
새누리 혁신위, 주요당직 절반 이상 여성할당 추진

혁신위는 또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협의회를 상설화하고, 당 소속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매 분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등 지방 행정과의 당정 협의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대표 1명을 당무위원에 포함해 당에 지역의 '풀뿌리 민심'을 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 간사는 "혁신위에서...

2015-02-02 19:42
30일 마산 가포신항 개장...새로운 마산항 시대 연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영석 해수부 차관, 이주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시·도의회의원, 선사, 화주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간 400만톤 이상의 화물 처리가 가능한 마산 가포신항은 3만톤급 다목적 부두 2선석과 2000TEU급 컨테이너 전용부두 2선석 등 4선석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과 최신식 하역 설비, 40만㎡의...

2015-01-29 06:00
[e브닝 뉴스] 1월19일 -조현아 오늘 첫 공판ㆍ오비맥주ㆍ13월의 세금 등

◇ 오비맥주, 한강물 공짜 사용 논란 19일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여주시가 지난해 12월 2009∼2010년 2년 치 하천수 사용료 12억2000여만원을 오비맥주에 부과했고 오비맥주는 이를...

2015-01-19 16:14
[온라인 와글와글] 오비맥주·김향기 김새론·추자현 중국·강예원 민낯·'삼시세끼' 손호준·조현아 오늘 첫 공판

○…'한강물 공짜 사용' 논란에 오비맥주 "사용료 면제인 줄 알았다" 19일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여주시가 지난해 12월 2009∼2010년 2년 치 하천수사용료 12억2000여만원을...

2015-01-19 14:39
'한강물 공짜 사용' 논란에 오비맥주 "사용료 면제인 줄 알았다"

앞서 19일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여주시가 지난해 12월 2009∼2010년 2년 치 하천수사용료 12억2000여만원을 오비맥주에 부과했고 오비맥주는 이를 납부했다.

2015-01-19 13:24
오비맥주, 남한강물 36년간 공짜로 쓴 사연은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ㆍ안산6) 의원은 “지난 36년간 오비맥주가 사용한 하천수는 지난해 평균 사용량인 1일 1만2000톤으로 계산하면 총 1억5000만톤이고, 이를 현재 공업용수 1톤당 가격 50.3원으로 환산하면 물 값은 77억여원”이라고 주장했다. 여주시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뒤늦게 2009~2010년 사용한 2년치에 대해 12억여원의 사용료를 징수했다....

2015-01-19 12:49
현대판 '봉이 김선달' 등장… 오비맥주 36년간 한강물 사용료 안 내

19일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다.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2015-01-19 11:56
［최종찬 칼럼］왜 교육감만 무소속인가

지방자치선거는 광역 지자체장과 의원, 기초 지자체장과 의원, 비례의원 ,교육감 등 모두 7명을 선출하는데 유독 교육감만 정당표시도 없고 기호도 없다. 정당인은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안 되는가? 정당한 논리도 없고 세계 각국의 제도와도 안 맞는다. 정당인은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리는...

2015-01-05 11:50
선관위,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이며, 비례 기초의원 3명은 각각 전북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이다. 지난 19일 해산된...

2014-12-22 14:58
서울 학교급식 수의계약 범위 2000만원으로 상향

시의회 여ㆍ야 의원, 외부 전문가, 학교관계자 등으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도 구성돼 핵심적인 업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아이들의 먹거리에 관해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서로의 주장을 공동 논의하고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2014-12-22 11:56
［오늘의 어제/12월19일］디킨스 ‘크리스마스캐럴’ 출간…박근혜ㆍ이명박ㆍ노무현 대통령 당선

제3대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실시 일제시대 독립투사 윤봉길,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형무소에서 총살형으로 순국 ◇ 나라 밖 역사 미국 중앙은행(Fed), 월 850억달러인 채권 매입규모를 2014년부터 750억 달러로 줄이겠다고 발표 미국 하원, 클린턴 대통령 성추문 관련 탄핵 결의한 통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하원 본회의의 탄핵표결은 1866년 앤드류 존슨 대통령...

2014-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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