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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담기지만, 전국에서 지원관이 가장 많은 도의회에선 아직도 관련 조례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 1년 성과와 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도의회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도의원과 지원관, 전문의원실에 공유해야 한다. 지방의원별 정책지원관 1인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지속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24-06-12 16:42
  •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아이덴티티(identity·정체성)에 맞춰서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법안을 집중 발의하는 게) 마냥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방의회와 국회의원의 역할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정치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한국 정치가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2024-06-12 16:19
  • 베르사유 관광 취소 수수료 세금으로...보고서 작성도 여행사에 지시
    베르사유 관광 취소 수수료 세금으로...보고서 작성도 여행사에 지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달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돌입한다. 시의회에서 공무와 관계없는 베르사유 궁전 관람 등을 출장 일정에 포함하는 등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에 과도한 관광 일정이 포함돼 외유성‧관광성 출장 논란이 매년...
    2024-06-10 10:19
  • 김진표 국회의장, “K-실리콘밸리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래전략 구상”
    김진표 국회의장, “K-실리콘밸리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래전략 구상”
    이날 정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시 간부 공직자, 수원지역 국회의원(당선자), 수원시의회 이재식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김진표 의장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축사에서 “김진표 의장님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2024-05-24 16:44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2024-05-16 10:55
  •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우원식 의원도 지난달 25일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야권 주도로 개헌론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개헌을 주도할 이재명 대표 역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한 바 있다. 5·18 정신 헌법...
    2024-05-14 15:50
  •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경쟁자인 이종배(충북 충주),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각각 21표, 11표를 얻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유능한 민생·정책 정당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공감과 신뢰를 얻어,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해내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192석 거대 야당은 (108석 국민의힘...
    2024-05-09 17:48
  • 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완화 필요" [종합]
    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완화 필요" [종합]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LA 동포 및 지상사를 대표해 강일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부의장, 제임스 안 제35대‧제36대 LA한인회장, 조봉남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장,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 주상원의원, 마크 김 가주 지방법원 판사, 김봉현 LA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박영우 한국전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준비위원회 위원장, 구교진 오렌지카운티...
    2024-05-06 09:54
  •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영배, 김영호, 박주민 의원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05-05 09:00
  •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이들은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질적 진단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방 의회 구성 변화 등에 흔들릴 수 있는...
    2024-04-29 12:12
  •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질적 진단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2024-04-29 10:00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2024-04-26 16:32
  • 與 총선 백서 TF 구성…내달 2일 첫 회의
    與 총선 백서 TF 구성…내달 2일 첫 회의
    주요 위원은 제22대 총선 출마자(비례대표 포함), 정치학자, 여론조사·빅데이터 전문가,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꾸렸다. 당 설명에 따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호남권, 충청권 지역구 출마자 중심으로 TF 위원을 선임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상규 성북을, 호준석 구로갑) △경기(김종혁 고양병, 김용태 포천가평, 박진호 김포갑, 김효은 오산)...
    2024-04-26 11:39
  •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신법 적용해야”…의원 보수, 퇴역연금보다 적다면 차액 받을 수 있어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판 요청 사건을 심리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
    2024-04-25 16:58
  • [속보] 지방의회의원 취임 시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속보] 지방의회의원 취임 시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속보] 지방의회의원 취임 시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25 14:25
  •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번 개소가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회와 국회 간 입법 교류를 확대하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달수 정무수석은 "서울사무소가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전국에 전달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도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리며 서울사무소의 값진 성과를...
    2024-04-24 16:00
  • 아일랜드 신임 총리에 해리스…37세 최연소 기록
    아일랜드 신임 총리에 해리스…37세 최연소 기록
    이후 16세에 통일아일랜드당에 입당, 22세에 지방의원, 24세에 하원의원에 선출됐다. 2014년 27세에는 재무부 소속 장관으로 내각에 진출했다. 이어 보건 장관, 법무 장관, 교육 장관 등을 지냈다. 해리스는 최근 몇 달 동안 소셜 미디어 앱인 틱톡을 통해 10만 명에 육박하는 팔로워를 확보, 젊은층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일아일랜드당은...
    2024-04-10 17:08
  •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재산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올해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공개자의 작년 신고재산과 비교하면 평균 4735만 원 감소했으며, 재산 감소자는 997명(50.5%), 재산 증가자는...
    2024-03-28 00:00
  •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 임명이나 임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원고의 임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휴직을 명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4년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장되며 (강서구의회가 정한) 휴직 기간은 임기에 비해 상당히 길어 김 구의원을 선출한 주민들의...
    2024-03-26 16:39
  • 21일·22일 총선 후보자등록 기간…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21일·22일 총선 후보자등록 기간…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한편, 5명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2024-03-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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