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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北 대표단 평창올림픽 참가 후속 조치 조속히 마련하라"

이어 주민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방식에 전자적 방식 도입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대규모유통업자의 구두(口頭) 발주 관행에 따른 납품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도 심의해...

2018-01-02 15:36
'뇌물 수수'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 여부 3일께 결정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건축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1억20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6일 검찰 조사를 받은 최 의원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2018-01-02 15:13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구속영장 청구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건축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1억20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공 씨와 김 씨는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역 인사나 사업가...

2017-12-26 14:02
검찰 '이우현 뇌물 공여' 前 남양주시의회 의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씨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5억5000만 원 상당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체포된 공 씨는 다음 날 구속됐다. 검찰은 20일 공천 관련 청탁과 함께...

2017-12-17 16:16
'공천헌금 의혹' 이우현 의원, 건강상 이유로 검찰 조사 연기 요청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 씨로부터 5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이 돈을 '공천헌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터무니 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2017-12-10 20:01
檢, '금품수수 의혹' 이우현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은 또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에게 5억 원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양주시의회 공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이 돈을 '공천헌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이 의원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부인했다.

2017-12-07 09:18
이우현에 금품 건넨 사업가 구속

앞서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에게 5억 원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양주시의회 공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이 돈을 '공천헌금'으로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금품을 수수한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2017-12-05 08:15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휴지통으로 간 ‘상시국감’…의원들 의지 부족이 원인

지금처럼 각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만 두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공동으로 정책보좌진을 구성해 의원들의 국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광재 총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보좌진을 사족처럼, 개인 사람으로 부리고 싶어서 꺼릴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2017-11-02 11:02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 선포에 자치정부 해산 강경 대응

스페인 중앙정부는 오는 12월 21일 지방의회 선거도 강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1975년 프랑코 독재정권이 종식되고 나서 스페인 중앙정부가 헌법 155조를 발동해 자치정부를 해산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이날 표결로 독립공화국 선포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135명 중 70명이 찬성하고 10명이 반대했다. 기권은 2명이었다. 그동안...

2017-10-28 10:11
"2018 지방선거에서 성평등한 정치참여 실현을"…여성 대표성 강화 위한 세미나 열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의회에서 성평등과 생활정치 의제에 여성의원의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 2018 지방선거에 여성후보 의무공천 확대를 통해 남녀동수 의회 만들기에 대한 여성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성의 정치적...

2017-10-26 18:05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국내에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시민, 전북 군산시 명예시민, 전남 신안군 흑산면 명예면민이 됐고, 국외에선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오래 지낸 인연으로 대만 타이중시 명예시민이 됐다. 정치적 꿈도 작지 않다. 조 위원장은 2012년엔 민주통합당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등과, 올해엔 한국당에서 홍준표 후보 등과 각각 경선에서 맞붙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2017-10-20 11:23
규제 탓에 주택 부족했던 美 캘리포니아…산불로 위기 악화

이에 당국은 긴급히 대처에 나섰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법규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15개 법안에 서명했다. 스콧 비너 캘리포니아주의회 상원의원은 “주민들의 재건을 가능한 한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심각한 주택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7-10-16 15:07
美 트럼프 행정부 “건강 보험 회사 보조금 철폐”…오바마케어 폐지에 속도 내기

지난 2014년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워싱턴 D.C 지방법원에서 로즈마리 M.콜리어 판사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으나 오바마 측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항소 결과에 따라 이날 백악관이 발표한 정책은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할 예정인 보조금 규모는...

2017-10-13 15:53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보름만에...아파트값 주저앉은 수성, 꼿꼿한 분당

분당과, 지방에 위치한 수성구는 규제가 미치는 영향력이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세 급락을 보이는 수성구에서는 최근 재건축 조합원 등이 나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줄 것을 촉구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대구 지역의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대구시의회의 오철환 의원...

2017-09-24 10:00
英 스코틀랜드에서 反트럼프 여론 점화 “트럼프 골프 클럽 공사 반대”

스코틀랜드 지방 의회는 이날 골프 클럽의 확장 공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이 급증하자 지방 의회는 결정을 다음 달 12일 전에 내리는 것으로 변경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트럼프 소유의 골프 클럽들은 오랫동안 환경론자와 지역 주민들의 비난 대상이었다. 앞서 스코틀랜드환경보호국(SEPA)과 스코틀랜드자연유산재단은 환경 파괴와...

2017-08-23 14:14
“혈세 낭비 없도록…”재정관리 컨트롤타워 ‘재정관리처’ 신설 필요성 제기

국세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 등의 관리 주체가 나눠진 재정관리를 일원화하고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황성현 교수는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황 교수는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기...

2017-08-22 10:56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페놀사건’ 계기로 환경운동 투신… 취임 첫마디 “강한 환경부”

△1961년 서울 △고려대 경영학과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 △고려대 디지털경영학 박사 △한국외환은행 근무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의원(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 시민사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무현 대통령후보 환경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7-08-17 11:00
한국당, 1차 혁신안 발표…인사추천위 구성ㆍ정치학교 개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이 확정된 후보부터 당 정치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공천 확정 즉시 광역ㆍ기초 단체장 후보는 3박4일, 비례를 포함해 광역ㆍ기초의회 의원 후보의 경우 5박6일의 입소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정치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는 여의도연구원이 창구가 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또 ‘상향식 공천’은...

2017-08-15 14:01
마크롱, 대통령 취임 3개월...어설픈 권위주의로 지지자들도 등 돌려

노조의 반발은 불가피하며, 유력 노조는 9월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9월 하순에는 의원 절반을 새로 뽑는 원로원(상원) 선거가 있다. 프랑스 국민의회(하원)가 원로원에 우월하기 때문에 국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선거 결과는 마크롱 정권에 대한 첫 심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7-08-14 10:15
헌재 "시·도·구의원 임기 내 퇴직연금 정지"… 공무원연금법 '합헌'

헌재는 이 규정이 지방의회의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못받게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와 연금이라는 이중 수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받는 의정비는 3인, 4인, 5인 가구 중위소득을 넘는 수준으로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므로 연금을 통해...

2017-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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