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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많은 의원이 동의했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도 3주택자 이상은 남아있는데, 이를 포함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종부세 전면 폐지나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는 약 4조2000억 원 규모의 종부세를 걷어 지방에 국세 형태로 교부했는데, 폐지 이후 대안 예산이...
    2024-06-12 15:49
  •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역설했다. 이 간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해 전담하는 수사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한다...
    2024-06-12 15:16
  • “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그러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는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당 최고위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22년...
    2024-06-10 15:13
  • 민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이재명 연임용' 지적도
    민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이재명 연임용' 지적도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예외 조항을 활용해 2026년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뒤 대표에서 사퇴한 후 대선을 준비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 '원조 친명'인 김영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자신의 연임을 위한 당헌 개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10 13:28
  • 베르사유 관광 취소 수수료 세금으로...보고서 작성도 여행사에 지시
    베르사유 관광 취소 수수료 세금으로...보고서 작성도 여행사에 지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달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돌입한다. 시의회에서 공무와 관계없는 베르사유 궁전 관람 등을 출장 일정에 포함하는 등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에 과도한 관광 일정이 포함돼 외유성‧관광성 출장 논란이 매년...
    2024-06-10 10:19
  •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꾸준히 출마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등 허무맹랑한 발언이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2024-06-09 16:24
  •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대학병원, 중소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들 10명 중 9명은 ‘강력한 집단행동’을 지지하며, 7명은 이달 중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열고 4~7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단행동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2024-06-09 16:10
  •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1998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대륙아주에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주도하면서...
    2024-06-05 18:02
  • 박성준 "당헌당규 개정에 대통령 탄핵 염두? 정치적 의도 없어"
    박성준 "당헌당규 개정에 대통령 탄핵 염두? 정치적 의도 없어"
    박 부대표는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역산해 봤을 때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여기서 승리해야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당원권을 강화한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 중진의원들의 반대가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라며 "당원이...
    2024-06-05 15:03
  • [상보] ‘마초의 나라’ 멕시코, 헌정 사상 첫 女 대통령 탄생…“미국보다 먼저 배출”
    [상보] ‘마초의 나라’ 멕시코, 헌정 사상 첫 女 대통령 탄생…“미국보다 먼저 배출”
    이날 멕시코에서는 98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임기 6년의 상원의원과 3년의 하원의원, 멕시코시티 시장을 포함한 주지사, 구청장, 지방의원 등 약 2만 명의 공직자를 선출했다. 다만 이처럼 기념비적인 순간으로 남았어야 할 이번 선거는 유혈이 낭자한 선거 운동과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폭력사태로 인해 빛이 바랬다고 CNN은 짚었다. 멕시코 연구그룹 선거연구소는...
    2024-06-03 15:08
  •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그사이 지방공연도 두 차례나 강행했다. 결국 김호중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됐다. 그런데도 김호중의 팬들은 그의 불법행위를 질책하기보다는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기 위해서는 도덕적 규칙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성공은 항상 동료 시민들의 호의와 좋은 평판에 달려 있어서다. 동료 시민들의 호의와...
    2024-06-03 05:20
  • ‘이재명 사당화’ 가속화...“李 연임에 조직 확대”
    ‘이재명 사당화’ 가속화...“李 연임에 조직 확대”
    ‘친명’ 더민주혁신회의 2기 출범식박찬대 포함 의원 10여 명 모여‘당대표 임기’ 예외 당헌 개정 작업도 ‘친명(친이재명)계’가 더불어민주당 주류가 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작업이 가속화하고 있다. 2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친명계’ 대표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 2기 출범식 참석해 “4·10 총선에서...
    2024-06-02 16:46
  • 尹 “한몸돼 뼈 빠지게 뛰겠다”…국민의힘 워크숍 참석[종합]
    尹 “한몸돼 뼈 빠지게 뛰겠다”…국민의힘 워크숍 참석[종합]
    윤 대통령은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김용태·엄태영·유상범 비대위원, 조경태·주호영 의원 등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이번 총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선거,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서 그동안 싸워왔기...
    2024-05-30 20:55
  • 尹, 국민의힘 워크숍서 “국민의힘과 한몸돼 뼈 빠지게 뛰겠다”
    尹, 국민의힘 워크숍서 “국민의힘과 한몸돼 뼈 빠지게 뛰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말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이번 총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선거,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서 그동안 싸워왔기...
    2024-05-30 19:40
  • 민주, '당대표 대선 출마시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두기로
    민주, '당대표 대선 출마시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두기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별도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거친 후 당 대표의 의원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장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당헌·당규상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2024-05-30 18:32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1기 신도시 재건축 논의가 한창인 분당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성남 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안 발의를 예고했다. 또 안철수(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만큼 재초환 폐지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을 위한 광범위한 법 개정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준공...
    2024-05-29 15:28
  •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강 교육감은 평교사 출신으로 IT 기업 대표와 제19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으며, 2022년부터는 대구교육감으로 재임 중이다. 강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성숙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제9대...
    2024-05-28 19:22
  • 개혁신당, 254개 지역구 조직위원장 모집 나서…“완료 후 지방선거 준비”
    개혁신당, 254개 지역구 조직위원장 모집 나서…“완료 후 지방선거 준비”
    조강특위 열고 내달 12일부터 신청 접수지도부 및 전·현직 의원들에 조직위원장 응모 권해"허들 낮추고 인재 모집...완료 후 지방선거 준비“ 개혁신당은 다음 달부터 전국 254개 지역구에 조직위원장을 공식적으로 모집해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당 정비 작업 및 내후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혁신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이날...
    2024-05-28 18:28
  •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콘텐츠미래융합포럼ㆍ콘텐츠경영연구소 주최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위정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의 플랫폼을 정부 행정에도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도 “일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2024-05-24 16:50
  • 김진표 국회의장, “K-실리콘밸리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래전략 구상”
    김진표 국회의장, “K-실리콘밸리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래전략 구상”
    김진표 국회의장은 “K-실리콘밸리는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수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래전략 구상”이라고 밝혔다. 수원특례시가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정담회’에 함께한 김진표 의장은 “수원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고자 했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2024-05-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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