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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앞서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주말 장 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온 첫 후속 조치다.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2024-01-27 09:00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이에 따라 올해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2024-01-25 16:39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저희는 기소만 돼도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2024-01-23 17:51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정부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과와 지방 의료기관에 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 조사를 시행하고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까지 증원할 여력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2024-01-23 15:31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저를 좋아하지 않는 당원들도 적지 않으니 우려되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격려와 응원을 많이 받아 감사하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정치한 지 아직 2년이 안 됐다. 2022년 1월 27일 민주당에 영입될 때의 마음은 그대로다. '추적단 불꽃' 활동을 하면서 n번방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다. '불꽃...

2024-01-22 14:18
김승남 "잘사는 농어촌, 강한 민주당 만들겠다"…출마 선언

농어촌살리기법 ▲고부가 수출작물 재배를 위한 노후농공단지경쟁력강화법 제정 등 10대 입법과제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농축어민과 더불어 잘사는 나라, 농어촌에 살아도 균등한 기회와 보편적 서비스를 누리를 수 있는 나라, 지방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며 "농어촌을 살리고 정권교체를 이끌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 키워달라"고 말했다.

2024-01-22 11:0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尹 "전북 경제 획기적으로 키울 것"

국회에서는 이용호‧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김수흥‧윤준병‧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정무수석, 이기정 의전비서관, 구만섭 자치행정비서관, 김수경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2024-01-18 13:57
尹 "전북 비약적 발전 위해…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

정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이용호·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김수흥·윤준병·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2024-01-18 13:11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또 “이 전 부총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지휘했기에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손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선거 운동원들도 벌금 70만 원~100만 원으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열린 3·9...

2024-01-17 15:46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2022년 지급된 보조금은 약 1420억 원이다. 올해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평년의 곱절로 혈세를 챙기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매년 억대 후원금을 끌어모을 수도 있다. 국가와 국민이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은 정치 부패가 없어야 국가와 민생을 중시하는 올바른 정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 열차는...

2024-01-17 05:00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더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단일 경제·생활·행정 권역을 구축하는 것은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특별시가 뉴욕, 런던, 도쿄, 파리...

2024-01-17 05:00
이낙연, ‘새로운미래’ 창당...“이 한 몸, 국민과 역사 앞에 내놓을 것”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과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서효영 국제변호사가 맡고 이 전 대표는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나섰다. 이날까지 참여한 발기인은 3만 38명으로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요건(200명)을 달성했다. 새로운미래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장을 찾은 참석자는 25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가는...

2024-01-16 17:29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또 공정한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를 위해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 감사관들은 2024년이 민생회복의 해가 되도록 ‘적극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엄정한 공직기강...

2024-01-16 15:00
[노트북너머] 2024년 부동산 정책 외줄 타기

무엇보다 비(非)아파트와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시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와 공공주택 공급 등 공급 측면을 건드는 부동산 대책은 나왔지만, 이번처럼 수요를 건드는 대책은 올해 들어서야 처음 등장했다. 건설업계는 실무자 출신 국토부 장관에 거는 기대가 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2024-01-16 09:00
40대 여성 ‘폭행·스토킹’ 현직 시의원, 과거 불륜 스캔들도 재조명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 의원은 2021년 여성 동료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 사태를 빚었다. 이후 그는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2024-01-15 16:52
한동훈, 전국투어 다음은 與현역 만남...'김건희 리스크' 얘기도

한 위원장은 오찬 후 "대부분 지방순회를 하면서 친분 쌓은 분들"이라며 "제게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조언을 많이 주셨고 제가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와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저런 자리에서 그런 헌신을 요구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뵙고 좋은 얘기를...

2024-01-15 15:34
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7개 시·도청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3년 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기준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752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2024-01-15 09:45
'미래대연합' 띄운 野 탈당파…이낙연·이준석과 빅텐트 추진

제시·합의 △기후·인구위기, 지방소멸 대안 제시·합의 △대한민국 평화·협력전략 제시·합의 △AI(인공지능)·로봇 등 신기술 속 인간다운 삶 확보 △현대적 민주주의 모색 등을 제시했다. '원칙과 상식'은 지난해 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0일 탈당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2024-01-14 14:48
이준석 개혁신당, 20일 공식 출범…"지도부 구성은 아직"

개혁신당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창당 작업을 추진해왔다. 개혁신당은 현재 5만 명이 넘는 당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기·인천·대구·경북 등 5개 시도당 창당도 완료했다. 지도체제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창당에...

2024-01-13 18:54
꼬꼬무, ‘개구리 소년 사건’ 집중 조명…33년 만에 드러나는 범인의 정체는?

1991년 3월 26일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해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일로 임시공휴일에 철원·종식·호연·영규·찬인 다섯 아이는 호연이 집에서 놀다가 밖으로 향했다. 하지만, 해가 지도록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향한 곳은 해발고도 300ｍ 정도 되는 뒷산, 와룡산이었다. 목격자는 호연이희 친형이었다. 같은 학급 친구도 아이들이 와룡산에 도롱뇽 알을...

2024-01-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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