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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TF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연계해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TF 위원인 김미애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필수의료 붕괴...

2023-11-06 12:15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의사확충·수가인상 논의

TF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TF 첫 회의는 임명장 수여식 후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다. 앞서 윤...

2023-11-05 11:32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이와 관련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사전브리핑에서 "지방정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하면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의학계열 졸업생의 지방 정주율은 (다른 계열보다) 훨씬 높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2023-11-02 14:43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박 의원은 이외에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지역인재 채용의무제 대상 확대) △지방세법 개정안(기회발전특구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지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대 등 지역인재 선발 비율 상향)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기회발전특구 내 상속세 공제대상 범위 확대) 등 총 5개 법안을 같은 날 패키지로...

2023-11-01 17:25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김장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울산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은 국고를 지원하면서까지 의대 정원을 확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고 지원을 통해 지방의료를 살리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 대학의 경우 미리 시스템이 갖춰진 만큼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의대 신설은 자금 유입이...

2023-10-31 15:46
수도권·비수도권 의대 경쟁률 격차 5년새 최고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의무 선발 적용으로 수도권 학생은 지방권 의대 수시 지원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반면 정시에선 수도권 학생이 지방의대에 지원이 가능해 경쟁률 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의대에 다니다가 그만둔 학생 10명 중 8명은 비수도권 소재 의대생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종로학원의...

2023-10-31 13:07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착수…첫해 200~300명 증원될 듯

현실적으로 증원 첫해인 2025학년도에는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200~300명 수준의 증원이 예상된다. 이후 사립대 증원, 의대 신설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대학별 수용역량과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다음 달 의학교육 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현장점검을 한다. 이후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2023-10-26 14:00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절대 부족한 지방 의료인력을 만들기 위해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민 의견을 잘 수렴하도록 하겠다.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수요조사를 통해 규모부터 빨리 확정하겠다. 확대...

2023-10-25 17:10
[오늘의 국감] 조규홍 "의대 정원 수요조사 추진"…항공보안 문제도 도마 위로

그는 또 “미니 의대를 확대하는 것도 방침 중 하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의대에 입학 정원을 확대한 다음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면서 국립대병원의 대학교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최근 잇단 항공 보안 실패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앞서 지난 5월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2023-10-25 16:19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정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방의료 소멸 등에 대한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해양수산부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 종감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화두에 올랐다. 민주당 소속 소병철 농해수위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된 뒤 방류 구역 인근 삼중수소 농도가...

2023-10-25 15:17
조국 “의사·의대생들, 文 때 총파업하더니…尹에겐 순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 인재 배려·교육정책과 연계 등의 정책을 통합...

2023-10-24 09:04
[데스크 시각] 개가 똥을 끊는 날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는 ‘지방 국립대’가 지역 의료체계의 거점을 맡는다는 그림이다. 의사도 환자도 서울로 몰리는 현상을 국가가 개입해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 호소 세력의 의대 정원 확대는 ‘공공 의대’가 핵심이다. ‘지역 의사제’도 곁들여 있다. 그들이 본진으로 삼고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대우’도 빠지면 섭섭하다. 복잡해...

2023-10-24 06:00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교한 교수 내정…'푸른 눈의 목격자' 그는 누구

유진 벨 선교사는 1895년 전라도 남부지방에서 일제에 고통받던 조선사람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하고 할아버지 윌리엄 린튼과 할머니 샬롯 벨은 전주와 군산 일대에서 교육·의료사업에 투신했다. 인 교수 또한 의대 재학시절 5·18민주화운동 현장에 잠입해 통역을 맡고 현 119구급차의 모태가 된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 근대화와 민주화 과정에...

2023-10-23 11:05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의대정원 합의 도출 노력”

그러면서 “지방의대는 필수 의료분야 전공의를 늘리고 싶어도 정작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외상환자가 몰리는 수원 아주대병원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의대가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해야 할 뿐 아니라 수도권 소재 병원이라도 필수 의료분야 역할이라면 전공의 정원을 늘려주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2023-10-20 10:17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이와 함께 "우리나라 지역, 수도권과 불균형 발전,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줄여야 제대로 된 지방 시대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문제 해결 이유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연결한 것이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직원들이...

2023-10-19 17:58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현재 지방 의대 상태를 분석해야 한다.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들을 교육할 선생님은 있는지, 실습할 장소는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이다”라며 “환자들이 다 서울로 가서 지방에 환자가 없다. 결국 의사들 모두 서울로 오게 될 것이고 지역의료는 붕괴하게 된다.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고...

2023-10-19 16:09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그 전에 선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면서 “지방의대 간 합의와 필수과목인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과 등에 대한 보상 체계 등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립대 병원은 양질의 의료 인력을 공급하고 지역 거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지향점”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적정 수의 신입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2023-10-18 16:16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지방의대 간 합의와 필수과목에 대한 보상 체계 등을 확실히 해야 하며, 인재 유출이나 N수생 급증 등 문제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대병원장과 충남대병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 농해수위에서는 정부의 예산...

2023-10-18 15:08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는 반복된다.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도 일리가 있지만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2023-10-18 12:54
"의사 형들, 꿀 빨았지?" 블라인드에 올라온 현직 변호사의 글 '공감 1000개'

이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그놈의 건강보험료 타령하는데 건강보험료 지급 항목 수정하면 되는 거고 결국 비급여 항목 가격 인하, 친절도 상승, 지방 접근성 향상 등 이득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현재 고2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확대 폭은...

2023-10-1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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