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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국민의힘 퇴장, 대체공휴일 확대 행안위 통과'
    [포토] '국민의힘 퇴장, 대체공휴일 확대 행안위 통과'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등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1-06-23 16:37
  • 행안위 소위, 대체공휴일 확대 불발…재산세 감면 확대는 통과
    행안위 소위, 대체공휴일 확대 불발…재산세 감면 확대는 통과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보유 주택 재산세율 0.05%포인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12억 원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었지만 세수 감소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당정 안대로 9억 원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올해 부과분부터 6~9억 원 구간...
    2021-06-17 18:20
  •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김 의원은 공청회 실시 직전 지방세법 개정안 대체토론을 통해 “공청회를 급히 잡았는데 민주당과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잡은 건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서 의원은 이에 여야 합의이고 광복절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로 속도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후 공청회에서도 첫 질의자로 나서 진술인으로 나선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2021-06-16 14:35
  • 대학들 “등록금 동결로 10년 새 대학 재정 2조 원 줄어”
    대학들 “등록금 동결로 10년 새 대학 재정 2조 원 줄어”
    대교협이 건의한 재정지원 방안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대폭 증액·일반지원으로 전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최소화 △사립대 신규부과 지방세 폐지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이다. 대교협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대학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정책,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따른 교내 장학금 부담액으로 10년 사이 사립대 수입이 2조1660억 원...
    2021-06-10 14:23
  • 서울시, 6월 상습체납 차량 특별단속 시행…"강력처분"
    서울시, 6월 상습체납 차량 특별단속 시행…"강력처분"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라며 "18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 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실상 점유자에게 체납 자동차에 대한 인도기한과 인도 장소 등을 정해서 인도 명령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령에 불응하면 1회 200만 원, 2회 300만 원...
    2021-06-09 11:15
  • 지난해 국민 1명이 나라에 낸 돈 1019만 원
    지난해 국민 1명이 나라에 낸 돈 1019만 원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 지방세(잠정치), 사회보장기여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527조7000억 원이었다. 이는 2019년 523조4000억 원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국민부담액은 조세 총액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이 나라에 낸 돈을 모두 합한 것이다. 조세...
    2021-06-07 09:40
  • 석유업계 “에너지 전환 적극 대응할 것…정부 지원 절실”
    석유업계 “에너지 전환 적극 대응할 것…정부 지원 절실”
    김 박사는 정부나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기금 신설 △적극적인 규제 해소 △주유소 용지 지목변경에 대한 지방세감면 지원 △중소기업사업전환 지원사업에서 주유소 우대혜택 부여 등 주유소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제언했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 최동원 산업연구원 박사는 석유유통 업계의...
    2021-06-03 14:00
  • 한국해운협회 "국제 선박 과세 특례 일몰 연장 개정안 환영"
    한국해운협회 "국제 선박 과세 특례 일몰 연장 개정안 환영"
    한국해운협회는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용교 위원장이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사들이 조세감면 목적으로 선적지를 편의치적국(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2021-06-02 17:30
  • [종합] 與, 2단계 재정분권 6월 입법 드라이브…"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접근해야"
    [종합] 與, 2단계 재정분권 6월 입법 드라이브…"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접근해야"
    그런 차원에서도 (세수의 국세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접근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지자체 간 관계, 광역지자체 간 관계, 형평성 재고 문제도 고민해야 하고 광역과 기초단체 관계 문제도 정립돼야 한다"며 "전체적인 틀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세세한 방안도 가능한 합의 했으면 좋겠다....
    2021-06-02 10:53
  • 與 "지방교부세율 14.24%→19.91% 인상해야"
    與 "지방교부세율 14.24%→19.91% 인상해야"
    이를 다시 7%p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조정해 지방 정부의 재정 권한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까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한 재정분권 계획을 당론으로 정해 입법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2021-06-02 09:21
  • 서울서 주택 재산세 분납 신청 폭증
    서울서 주택 재산세 분납 신청 폭증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납 신청 기준은 애초 500만 원 초과였지만 지난해부터 250만 원 초과로 변경됐다. 분납 신청이 가장 많았던 곳은 용산구로 2019년 5건에서 작년 702건으로 140배가량 급증했다. 이 기간 강남구는 25건→315건, 서초구 8건...
    2021-05-24 10:16
  • 집합금지로 영업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집합금지로 영업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지자체 조례 통해 올해 재산세에 적용신규 확진 585명 '4차 유행' 지속…현행 거리두기 25일부터 3주간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못 한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상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2021-05-23 16:43
  • 서울시, 체납자 1993명에 세금 납부 사전 안내문 발송
    서울시, 체납자 1993명에 세금 납부 사전 안내문 발송
    그간 수차례 납부독촉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아 새롭게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대상자들이다. 올해 신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정인 1993명 가운데 1745명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다. 개인 1340명, 법인 405명이다. 월 급여 224만 원 이상을 받는 급여채권 압류대상자 248명이다. 전체 체납액은 846억 원이며 체납 건수는 1만6424건으로 집계됐다....
    2021-05-20 11:15
  • 與, 내일 재산세 감면 확정할 듯…당내 찬반 논란에 미세조정 전망도
    與, 내일 재산세 감면 확정할 듯…당내 찬반 논란에 미세조정 전망도
    이에 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바로 반영시킬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손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1년 유예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되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1-05-20 06:49
  • 與 부동산특위… 서울 구청장들 재산세 감면 6억→9억 확대에 "이견 없다"
    與 부동산특위… 서울 구청장들 재산세 감면 6억→9억 확대에 "이견 없다"
    다만, 구청장들은 재산세를 완화할 시 지방세 보전 방안도 필요하다는 점 또한 촉구했다. 아울러,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재건축을 활발히 진행하는 7개 자치구청장이 모여 부동산 공급을 확대시킨다는 의미에서 재건축에 관한 (완화)결정을 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구청장들은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심을...
    2021-05-17 17:38
  •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1위 강남구…꼴지 노원구 50%P 차이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1위 강남구…꼴지 노원구 50%P 차이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실제 쓰는 예산 가운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조달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2014년부터 세입 항목을 일부 개편해 산출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면 서초구가 58.2%로 가장 높았다. 중구 55.3%, 강남구 54.9%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개편 후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2016년과 2021년도를 비교하면 강남구는 60.0%에서 54.9%로...
    2021-05-17 10:44
  •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소득ㆍ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등록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도 빼주고 있다.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 임대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지키는 조건이다. 민간임대주택을 준(準)공공주택으로 만들어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려는 포석이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이 다주택자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늘자 정부는...
    2021-05-13 09:58
  • 박성수 송파구청장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서울시 적극적인 의지 필요"
    박성수 송파구청장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서울시 적극적인 의지 필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기준 조정에 대해 박 구청장은 "종부세 부담을 전체 국민의 1~2% 정도만 부담하도록 부과기준을 연동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은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으로 적절히 상향 조정하되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 보전계획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2021-05-10 19:00
  • 국민의힘 "김부겸 인사청문회 형식적…경과보고서 채택 없다"
    국민의힘 "김부겸 인사청문회 형식적…경과보고서 채택 없다"
    서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라임펀드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아니하였고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이 32차례나 압류된 적이 있는 점 그리고 배우자 관련 컴퓨터 유지 보수 업체의 수의 계약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점 등 도덕성 문제가 있고 대선을 앞둔 시기의 총리로서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립성과...
    2021-05-10 14:48
  • [유리지갑] 서학개미들, 양도세 폭탄 '우려'…세금 줄이는 방법은?
    [유리지갑] 서학개미들, 양도세 폭탄 '우려'…세금 줄이는 방법은?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이상의 수익을 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과세 표준은 종목별로 손익을 합산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테슬라에 투자해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할 경우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22%를 적용한 165만 원이 양도소득세로 부과되는 거죠. 그런데 니콜라...
    2021-05-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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