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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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를 4·13 총선] “서민경제 살리기” 한목소리… 세부정책 차별화 고심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법 등 공정성장을 위한 4개 법안을 마련했다. 이들 법안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강화하고 벤처정책을 통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실패한 이들에게 ‘패자부활전’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2016-02-18 11:00
국민의당 1호 법안 발표…국민연금 재원 청년주택 짓는 ‘컴백홈법’ 발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납세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관련 제3자에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면제해줘 벤처기업의 ‘패자부활’을 돕도록 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은 공정·공익·공존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저는 V3를 공익을 위해 무료로...

2016-02-11 11:27
합병·분할기업, ‘원샷법’ 통과로 8월부터 지방세 감면

행정자치부는 기활법 제정 후속 조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에는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행자부는 지방세 감면 분야와 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을 고쳐 기활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2016-02-05 18:50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소기업청은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전액 감면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2015-12-10 15:02
LPG차 일반인 판매 ·그린벨트내 물류창고 한시 건설 허용

또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감면 연장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숨겨둔 재산을 신고해 받는 징수포상금의...

2015-12-10 11:36
‘지방세특례법·유통산업발전법’ 등 114개 안건 본회의 통과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개정안은 부동산 실명거래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고액인 경우 분할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오는 2018년...

2015-12-09 19:12
[금주의 법안]中企 자산 매각후 5년내 재매입시 취득세 면제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중소기업이 매각한 자산을 5년 이내에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매각자산이 영업용인 경우 계속 영업할 수...

2015-10-16 10:11
경기도 9월분 재산세 2조770억 부과…전년보다 1071억↑

또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 공사, 공단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또는 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시·군 중에는 용인시(2천198억원), 성남시(1천724억원), 화성시(1천719억원) 순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많았고, 연천군(49억원), 가평군(103억원) 순으로 부과 세금이...

2015-09-11 09:32
행자부 지방세제 개편안…지방세 체납 시 '주택 보증금' 3200만원까지 보호

행정자치부는 내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소액 보증금은 지방세 체납 압류처분도 금지된다. 보호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금액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1천500만∼3천200만원이다. 서울에서는...

2015-08-20 13:08
하나금융 "9월 말까지 통합 불발시 외환은행 존속법인 못 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간 합병시 저당권 명의변경 관련 등록면허세를 75%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나-외환은행이 9월 말까지 통합에 성공한다면 2754억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하나금융은 2.17 합의서 수정제시안을 통해 조기통합 시너지를 일정부분 공유하기로 제안한 바 있다.

2015-07-02 13:50
하나금융, 조기통합 가능성 낮아 리스크 재부각…목표가↓- 대신증권

최 연구원은 조기 통합이 어려워질 경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세금 이슈도 불거지면서 향후 이익추정치 하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합병시 자본금 증가 관련 및 근저당권 이전 관련) 혜택 축소로 대규모 세금 납부(2000~3000억원 추정)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이익 추정치에도 영향을...

2015-06-25 07:12
전경련 “전국 광역단체 10곳, 산단 취득세 감면 조례 없어”

앞서 국회는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율을 하향 조정했다. 법 개정 전에는 기업들이 취득세를 100% 감면받았으나 법 개정 후에는 35%를 감면받은 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25%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지방 산업단지에 대한 활발한 기업...

2015-04-30 08:02
김영록, 농어업 관련 조세감면 24건 5년 연장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20일 올해 감면기간이 끝나는 농어업 관련 비과세 감면대상 24건에 대해 향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특례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2015-03-20 10:56
삼정KPMG, ‘지방소득세 실무해설’ 발간

새로 도입된 독립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어 기업회계,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지방소득세 실무해설’ 서적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회계전문가 및 세무전문가가 직접 집필에 참여했다. 지방세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세무행정 실무에 필요한 내용도 담아...

2015-03-09 09:37
전경련, 지자체에 ‘산업단지 투자시 취득세 감면 조례’ 개정 요청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지특법상 취득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고(2015년 이전 100% 감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역주민 소득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산업단지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울산...

2015-02-02 11:00
하나·외환은행, 통합 후 407억 추가 세금 부담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합병 금융사가 근저당권을 이전하면 등록면허세를 내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최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합병 후 407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전까지는 금융사 합병에 의해 늘어난 법인자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2014-12-10 17:01
중소기업계 "산단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율 100% 유지해야"

지난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정부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조성 산업단지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이 골자"라며 "사실상 기업 이전을 막고 지역투자 활성화를 저해해 지방세수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자립도 재고라는 법...

2014-12-05 17:59
관광호텔·부동산펀드 등 지방세 감면혜택 종료된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대로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

2014-12-03 20:01
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지켜

양당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 세법관련 예산부수법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여야 기재위 간사 간 합의한 사항에 따라 여야 합의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시켜...

2014-12-02 16:59
예산부수법안 31개 중 정부여당안 21개… 야당안은 10개

의원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정부안)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일몰기한 연장(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농ㆍ축산업 등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기한 연장(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안)...

2014-11-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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