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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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만 제외…흙수저 ‘눈물’

정부는 신혼부부들의 첫 주택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 원(맞벌이 부부 7000만 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는 매입가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 조건을 갖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절반을 경감받게 된다. 서울의 4억 원 아파트를...

2018-07-17 10:00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택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7-05 18:00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아산 중앙도서관,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건축 본인증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 건축물에 대해 최대 15%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돼 제로에너지 건축을 시도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 건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건축분야...

2018-02-05 11:00
세제 혜택 줄기 전에 지식산업센터 노려볼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2014년과 2016년 법 개정으로 각각 연장돼 현재 2019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 경우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및 증축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 2를 살펴보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단, 취득일로부터...

2018-01-09 10:54
경력단절여성 고용한 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 받는다

여가부는 우선 행정자치부와 함께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퇴직했던 여성을 재고용해 1년 이상 지속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기획재정부도 퇴직 후 2년 이내 임신하거나 난임 시술을 받은 경단녀를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여가부는 또 국방부와 협의해 여군에 한해 특별한 사정...

2017-08-29 11:00
세법의 계절… ‘세금 손질’ 법안 봇물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올해 말 종료예정인 전기시내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0년까지 3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날 냈다. 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바른정당에선 이혜훈 대표가 기부금의 연말정산 공제...

2017-07-27 10:25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 “교육당국, 사립유치원 설립자 지위 보장해야”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분류돼 있는 것은 물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설립자 개인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학교법인’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유아정책은 국공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과 학부모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현재 교육 당국은 1일 1과목 특성화교육만 인정해 학부모의 다양한...

2017-07-07 20:03
동탄·광교 등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분양 열기···세제혜택에 각광

또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에 의거해 재산세의 37.5%를 감면받는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발맞춰 건설사들도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동탄테크노밸리 내 핵심입지를 갖춘 ‘루체스타비즈’가 4월 중 분양에 나선다. 국제자산신탁이 시행하고 대림종합건설과 금강에이스건설이 시공하는...

2017-04-12 15:21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재산세 감면 법안 발의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은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도 직영운영 직장어린이집과 같이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위탁운영 어린이집은 직영과 달리 부동산 소유주와 어린이집 운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2017-02-19 10:28
[특징주] 삼영엠텍, 올 하반기부터 건물 내진성능 확인 의무화 소식에 상승세

매입하려는 건물의 내진성능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내건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와도 연결된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수리하면 지방세를 전액 경감하고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도 전액 면제된다.

2017-01-31 09:36
[정책발언대]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하는 ‘한국판 레몬법’

자동차 제작자 등이 교환·환불 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소비자가 교환받은 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새해 2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이 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 대표적이다. 오렌지로 알고 사왔는데, 알고...

2017-01-18 17:59
대우조선 자회사 2곳 연내 매각… 공공선박 발주 시기 앞당긴다

기재부는 국제선박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제도 지원한다. 해운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임지수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해 M＆A가 이뤄지도록 금융과 세제 지원을 하고, 친환경ㆍIT...

2016-11-25 10:00
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 보강하면 ‘지방세 면제’

정부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수리하면 지방세가 전액 경감된다. 개정안은 또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률을 50％에서 100％로...

2016-10-18 10:25
[BioS] 스타트업, 자립을 위한 혜택 찾기

또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창업벤처기업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제2항) 등이 면제된다. 금융혜택과 관련하여, 코스닥 상장 시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과 설립 후 경과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2016-10-13 16:24
국민의당, 소득세·법인세 인상하고 면세자 줄이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면제했다. 청년가구 근로장려세제는 단독가구의 경우 40대 이상에 한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한정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 청년단독가구에게도 자격을 부여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세...

2016-09-29 15:59
황영철 의원, 향토기업에 소득ㆍ법인세 감면 추진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향토기업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향토기업이 취득ㆍ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 100분 75 상당 세액) 또는 재산세(확인일로부터 5년간...

2016-08-24 19:54
주택 장기임대 집주인에 감세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별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공공임대주택은 2006년 49만가구에서 2014년 103만가구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민간임대주택은 84만가구에서 68만가구로 줄었다. 4월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2022년까지 공공지원...

2016-07-14 15:14
OCI 계열사 디씨알이, 인천시 상대 1700억대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당시 DCRE는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이전받으면서 ‘적격 분할’로 신고해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은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할 경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지방세를 부과하지...

2016-06-15 15:57
전경련 “기업 현실 반영 못하는 구조조정 세제 개선해야”

그러나 분할법인이 신설분할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지분연속성 기준 때문에 외부 투자유치가 위축될 수 있으며, 지난해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했으나 올해부터 85%로 감면율이 감소해 구조조정 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기업 구조조정 세제가...

2016-06-08 06:27
국민의당, 1호 법안으로 ‘공정성장법’ 확정… 공약 이행에 5년간 46조원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에 2020년까지 ‘제2차 납세의무’(납세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관련 제3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일명 낙하산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은 정치인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컴백홈법으로 알려진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2016-04-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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