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다는 조항을 적용받은 것이다. 노 후보자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매월 20만 원의 세종시 이주 지원비도 수령했다.
자녀들을 서울 강남권의 중학교로 배정받게 하려고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을 적용받은 것이다.
노 후보자 역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2011년 당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적극 권장했고, 특별 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해 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 후보자가 실거주하지...
이후 삼성전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약 234억9500만 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4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통구는 2015년 11월 삼성전자가 요구한 금액 중 약 157억5700만 원만 환급했다. 삼성전자가 취득한 부동산 중...
아울러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면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3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참석은 최소화하고 설명회 현장을 녹화해...
해당 법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도 일부 참여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지방세 감면 규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피해의 상대적 규모와 각 지자체 재정 상황에 맞춰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p 가산 △산업부 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지난해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를 항공기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5조 원 미만 항공사도 재산세 감면 기간을 '항공기 취득 후 5년'으로 제한했다.
한경연 측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항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업계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고려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대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ㆍ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청년 주거 사다리법’(이른바 영끌방지법) 패키지 3종을 대표발의한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의 ‘영끌’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20대, 30대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 대출 등으로...
이 중에는 국민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기업들의 바이러스 예방 움직임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감염병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 반환 조치 그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등 대거 포함돼 있다.
또 주택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국민의 각종 세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부담 경감법 처리...
◇신혼부부 아니어도 '취득세 감면' 법안 통과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한다면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한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
행정 안전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12일부터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례조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 때문에 최근 한 달 새...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으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취득세 감면은 소득 요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내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미혼자나 중·장년 부부는 혜택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12일부터는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도...
행안부 소관 법안도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다.
다음은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의 주요 내용이다.
△종부세법 개정안 =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게 골자다. 내년부터 과표 94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일반 종부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모임'에선 여권에서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들이 누리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이들 법안이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 국회의원은 소형임대사업자나 장기임대사업자에게...
5일 정관계와 임대사업자들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를 축소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등록 임대사업자는 4년·8년의 임대기간이 의무이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그 대신 갖가지 세제 인센티브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사업자가 4년·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의 인상률로 올리면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런 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모두 폐지하는 게 골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정부는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이 같은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진보정당이 전체 300석 중 190석을 차지한 덕분이다. 특히 종부세법이나 소득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이변 없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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