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가 이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감면세액을 일괄 환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올해 초 감면 혜택 없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구민도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됐고,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그 밖에 드론ㆍ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으로 나눠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한다.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을 이끌고 있는 윤학섭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법인세, 소득세, 국제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기업 관련 세제에 많은 변화가 담겨 있어 기업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건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점차 지방세 감면율을 축소해나갔기 때문이다. 2011년 이전 공공임대주택은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한 데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유가족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 관련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바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년 1월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 최초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3개월 내 미입주 시 추진하게 돼 있는데,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라 입주가 지연되면 추징 예외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내년 초 개정될 계획이다.
이에 구는 지난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했고, 지난 7일 침수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최종 의결됐다. 침수 주택 주민에게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 것은 서울 자치구 중 최초다.
재산세 감면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한...
김흥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6개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이종배, 배준영, 정점식, 김용판, 김선교 의원과 민주당 이원택, 주철현 의원 등도 일몰 연장 법안을 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일몰...
정부는 2021년 공시가격 적용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국회 동의 필요)을 추진하고, 공정시가액비율 조정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올해 종부세 부과 시점인 11월 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수정.보완한다. 부동산 유형간 가격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11월 도입된 이 계획은 토지는 2028년...
정 의원은 이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생애 최초로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시 2023년 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법안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각 호도 명시됐다.
이는 현행법상 SH가 국가 계획에 따라...
제일모직은 2010년 김포시에 위치한 창고용지를 분양받아 2013년 '김포 물류센터'를 짓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44억 9029만 원을 면제받았다. 해당 법은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2월 제일모직은 삼성에버랜드에...
이번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지방세 3법 등의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입법취지를 요약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미래차, 바이오ㆍ헬스 등 미래 유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극복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코로나19를 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며 올해 1월부터 캠코에 매각한 자산을 재매입 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애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전액을 지급받는 차량 가격 상한액을 기존 6000만 원에서 5500만...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50만원(취득가액의 4%)에서 7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안 1소위에서는 이달 1~2일 취득세 감면 한도 폐지를...
해양진흥공사의 신용보증 등 신규 보증사업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국제선박 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제도의 일몰 연장도 검토한다.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의 단계적 완전 상용화를 목표로 2031년까지 2540억 원을 투입, 기술개발에 나선다. 2030년까지는 529척을 친환경선으로 전환, 국내 친환경선박 비율을 15%까지 높일...
한국해운협회는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용교 위원장이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사들이 조세감면 목적으로 선적지를 편의치적국(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지자체 조례 통해 올해 재산세에 적용신규 확진 585명 '4차 유행' 지속…현행 거리두기 25일부터 3주간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못 한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상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노 후보자는 "2011년 당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적극 권장했고, 취득세도 면제해 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거주도 하지 않은 채 부당한 혜택을 챙겼다는 논란이...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58311.jpg)
![[이투데이 말투데이] 파라척결(爬羅剔抉)/VIX지수](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449.jpg)
![[날씨] 전국 곳곳 천둥·번개 동반한 강한 비…수도권 최대 40㎜](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420.jpg)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432.jpg)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대정부질문 또 파행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63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