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1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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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 보강하면 ‘지방세 면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의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수리하면 지방세가 전액...

2016-10-18 10:25
국민의당, 소득세·법인세 인상하고 면세자 줄이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면제했다. 청년가구 근로장려세제는 단독가구의 경우 40대 이상에 한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한정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 청년단독가구에게도 자격을 부여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세...

2016-09-29 15:59
[오늘의 법안]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각각의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우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현행법에서는 납세자가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세무조사 등을 받거나 전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이...

2016-09-20 10:18
자동차세, 배기량 대신 차량가액 과세 법안 발의...국산차↓ㆍ수입차↑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2일 자동차세를 차량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어 BMW 520d(1995cc)의 경우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약...

2016-09-12 16:33
[오늘의 법안] 담배 개소세 3.3조 지방세로 전환… “지방재정 확충”

지방세 역시 소폭 늘었음에도 전체 담뱃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9%나 감소했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었으나, 담배 소비량은 담뱃값 인상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도 상반기에는 다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의 기본 목표는 흡연자수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상되었음에도, 담배 소비량은 다시 예년...

2016-09-05 10:35
농협은행,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토론회 참석

스마트고지서 확산을 위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납세자가 지정한 본인 인증 이메일과 스마트폰으로 고지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확산은 핀테크 기반의 세정혁신을 넘어 스마트 전자정부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지방세 고지...

2016-08-24 14:16
세법 개정, 정부안 vs 야2당 자체안 충돌 예고

주식거래 양도차익세를 신설하고 담뱃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내용도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 의혹과 관련, 유한회사를 가족이 경영하면 서 수익을 경비로 털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편법 절세를 바로잡을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자체안에 포함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증세’에 반대 입장이지만...

2016-08-01 15:27
[단독] 국세청, ‘탈세혐의’ 홍만표ㆍ법무법인 조홍… ‘고강도’ 세무조사

“홍 변호사와 조홍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세무조사에 법조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검찰 청탁ㆍ알선 명목으로 정운호 대표에게서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홍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2016-06-27 09:14
[오늘의 법안] 이찬열‘칼퇴근법’ 발의… “저녁이 있는 삶 당당히 누리길”

가장 처음 살펴볼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칼퇴근법’(근로기준법·부담금관리기본법·고용정책기본법)이다. 개원 첫날 3번째로 접수된 이 법안은 3개의 법 개정안을 포괄한 ‘패키지 법’이다. 법안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준을 초과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6-05-31 10:45
국민의당, 1호 법안으로 ‘공정성장법’ 확정… 공약 이행에 5년간 46조원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에 2020년까지 ‘제2차 납세의무’(납세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관련 제3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일명 낙하산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은 정치인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컴백홈법으로 알려진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2016-04-26 14:08
野 “조원진, 법안통과 빌미로 안행위 법안소위 ‘파행’시켜”

정 의원은 “(조 수석이) 갑자기 회의에 들어와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그 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법안소위를 다 할 수 없다”고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은 어제 (조 수석과) 통화하면서 이법은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하자며 양해했던 사항이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서 본인 법 상정 안했다면서...

2016-01-06 18:30
LPG차 일반인 판매 ·그린벨트내 물류창고 한시 건설 허용

또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감면 연장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숨겨둔 재산을 신고해 받는 징수포상금의...

2015-12-10 11:36
지방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법안, 야당 반대로 무산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세무조사권 박탈은 지방자치 퇴보”라는 이재명 성남시장 등 자치단체장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 개정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한 중복 세무조사 대한 불안감에 다시 휩싸이게 됐다. 지난달 5일...

2015-11-30 20:28
전경련 “기업 78%, 2014년 세법개정으로 내년 세부담 증가 예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31.8%)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28.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비용 세액공제) 축소(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13.4%) 등이 꼽혔다. 또 △최저한세율(공제를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인상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이 주요 증세부담 요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국세와 함께 지방세 부담도...

2015-11-19 06:00
한은, 가계부채 DB 구축 첩첩산중

문제는 한은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등 4개 법안이 한은의 자료 수집을 허용해야 하는데, 관련 법률 개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실명거래 법률, 신용정보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정무위원회는 17일로 예정된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두...

2015-11-10 11:04
자동차세法 개정안 발의…수입차ㆍ고급차 세금 폭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메르세데스-벤츠 C 200과 현대차 쏘나타 2.0 기본 옵션은 각각 4860만원과 2322만원으로 값차이가 2배에 이른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39만8200원과 39만9800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2015-10-01 11:27
[2015 국감]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318명, 외제차 357대 보유"

강 의원은“지방세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문화까지 저해시켜 올바른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서 “각 지자체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자들의 관허사업들을 확실히 제한시키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2015-09-17 10:44
정희수 기재위원장, 한은법 등 개정안 발의...1130조원 가계부채 분석 DB 가능해져

이번에 대표발의된 법률안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다. 정희수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시 한국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별 부채...

2015-08-25 16:54
[단독]‘외제차 날벼락’… 車가격대로 자동차세 차등 부과 추진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들과 함께 조만간 공동발의키로 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어 차량 가격이 천차만별임에도 세금 부담이 같아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한 예로 BMW 520d(1995cc)는 소나타(1999cc)보다 가격이 3배...

2015-08-21 08:05
'외제차의 수난'…차값으로 자동차세 부과 추진

21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2015-08-2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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